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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6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18쪽 | 571g | 152*223*30mm |
| ISBN13 | 9788942391288 |
| ISBN10 | 8942391281 |
김대중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
김대중평화회의 연구-02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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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한국정치사상/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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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자서전을 집필하면서 자신이 한평생 보고 겪은 이 나라의 정치사와 민중의 투쟁을 세밀히 기록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으나 안타깝게도 출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생의 끄트머리에서」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에 실린 서문에서 그는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에게 정치는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썼다. “나는 정치를 증오하거나 정치인을 폄훼하지 않았다. 정치인은 현실의 장에서 국민과 힘을 합쳐 국민을 괴롭히는 구조적인 악을 제거해야 한다. … 나는 정치를 심산유곡에 핀 순결한 백합화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 피어나는 연꽃 같은 것이라 여겼다. 악을 보고 행동하지 않는 은둔과 침묵은 기만이고 위선이다.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치인으로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 p.18
사상논쟁에 대한 평가에 이어 김대중의 남다른 현실감각을 보여준 사례는 한일회담에 대한 그의 태도였다. 당시 학생들과 야당의 분위기는 박정희 정권의 졸속, 굴욕외교에 대한 격렬한 반대가 주조를 이루고 있었다. 야당에서는 민정당 총재 윤보선이 한일회담에 무조건 반대하며 강경론을 주도했다. 김대중은 이에 대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피하며 다만 “협상에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안이 나왔으니 야당도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온건론을 펴다가 김대중은 “여당 첩자다. 사쿠라(여당에 매수된 야당 정치인)다. 사쿠라 중에서도 왕사쿠라다”라는 비난을 받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김대중은 야당의 대안 없는 강경대응은 결국 “박정권에게 독재 강화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김대중은 “협정 내용을 보고 분노를 넘어 수치심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한다. 우선 대일 청구권 3억 달러는 역대 정부가 요구한 액수(이승만 정부 20억 달러, 장면 정부 28억 5천만 달러) 가운데 최저였으며, “35년간 수탈의 역사를 3억 달러로 보상받는다는 것에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김대중은 국회에서 차라리 일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말고, 대신 진정한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김대중의 입장은 그 후 납치 사건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더해지긴 했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한일관계의 개선에 적극 임하여 일본으로부터 진지한 사과를 받고 한동안이나마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연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p.41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려 하였던 정치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정책영역으로서,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발안제와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당내민주주의의 확대와 관련된 분야로, 당원의 당비납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민주적인 당원’을 양성하고 후보공천권을 지구당(주로 대의원대회)으로 이양하겠다는 것도 있었다. 한편 그는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국가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와 관련된 정책영역으로서, 노조의 정치참여, 노·사·정위원회와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후 ‘위원회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 민간 측 인사 참여를 유도하였고, 그 중에서도 노·사·정위원회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그리고 여야 각 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협약기구로 상설화하고,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을 넘어서는 집행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p.157
이상의 여러 긍정적, 부정적 측면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김대중 정부 시기의 시민사회 제도화와 정부-시민사회 관계에 대한 고찰은 이중적인 의의를 갖는다. 한편으로 독재 시대 동안에 지배권력과 격렬히 충돌하는 도전자였던 저항적 시민사회와 달리, 민주적 정치환경에서 시민사회의 조직구조와 행동수단, 정부와의 관계, 법적인 지위가 제도화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거기서 향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핵심을 도출하는 것은 실천적 가치가 크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민사회 제도화가 어떤 이면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는지, 새로운 질서의 정립과 기존 제도로의 포섭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의 제도화 과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혼재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모호성이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 p.18
사상논쟁에 대한 평가에 이어 김대중의 남다른 현실감각을 보여준 사례는 한일회담에 대한 그의 태도였다. 당시 학생들과 야당의 분위기는 박정희 정권의 졸속, 굴욕외교에 대한 격렬한 반대가 주조를 이루고 있었다. 야당에서는 민정당 총재 윤보선이 한일회담에 무조건 반대하며 강경론을 주도했다. 김대중은 이에 대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피하며 다만 “협상에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안이 나왔으니 야당도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온건론을 펴다가 김대중은 “여당 첩자다. 사쿠라(여당에 매수된 야당 정치인)다. 사쿠라 중에서도 왕사쿠라다”라는 비난을 받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김대중은 야당의 대안 없는 강경대응은 결국 “박정권에게 독재 강화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김대중은 “협정 내용을 보고 분노를 넘어 수치심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한다. 우선 대일 청구권 3억 달러는 역대 정부가 요구한 액수(이승만 정부 20억 달러, 장면 정부 28억 5천만 달러) 가운데 최저였으며, “35년간 수탈의 역사를 3억 달러로 보상받는다는 것에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김대중은 국회에서 차라리 일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말고, 대신 진정한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김대중의 입장은 그 후 납치 사건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더해지긴 했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한일관계의 개선에 적극 임하여 일본으로부터 진지한 사과를 받고 한동안이나마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연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p.41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려 하였던 정치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정책영역으로서,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발안제와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당내민주주의의 확대와 관련된 분야로, 당원의 당비납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민주적인 당원’을 양성하고 후보공천권을 지구당(주로 대의원대회)으로 이양하겠다는 것도 있었다. 한편 그는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국가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와 관련된 정책영역으로서, 노조의 정치참여, 노·사·정위원회와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후 ‘위원회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 민간 측 인사 참여를 유도하였고, 그 중에서도 노·사·정위원회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그리고 여야 각 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협약기구로 상설화하고,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을 넘어서는 집행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p.157
이상의 여러 긍정적, 부정적 측면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김대중 정부 시기의 시민사회 제도화와 정부-시민사회 관계에 대한 고찰은 이중적인 의의를 갖는다. 한편으로 독재 시대 동안에 지배권력과 격렬히 충돌하는 도전자였던 저항적 시민사회와 달리, 민주적 정치환경에서 시민사회의 조직구조와 행동수단, 정부와의 관계, 법적인 지위가 제도화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거기서 향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핵심을 도출하는 것은 실천적 가치가 크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민사회 제도화가 어떤 이면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는지, 새로운 질서의 정립과 기존 제도로의 포섭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의 제도화 과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혼재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모호성이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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