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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6월 2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0쪽 | 618g | 140*210*15mm |
| ISBN13 | 9791190966108 |
| ISBN10 | 1190966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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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2일에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은 12·12 군사쿠데타를 다룬 작품으로 1000만 관객을 넘기며 흥행에 크게 성공하였다. 이 영화는 전두환, 노태우 등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가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 체포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이다. 영화는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가 쿠데타에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역사는 전두환, 노태우 등 쿠데타의 주범들이 사법부에 의해 반란죄로 처벌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본 판례는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를 반란죄로 처벌한 판결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는가?」 중에서
이 판례의 경우 생물학적 성에 따라 정해진 법률적 성을 이후 사회적 성의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호적 정정 절차를 통해 법률적 성을 변경할 수 있느냐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 정정 절차를 통해 성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법관 2인의 반대 의견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성전환자의 법적인 성변경은 가능한가?」 중에서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한국 국적의 남성과 외국 국적의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주로) 외국 국적 여성이 자기가 사는 곳이나 자신의 친정으로 자녀를 데려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행위가 약취죄가 될 것인가는 행위자의 의도를 보고 판단할 것인가, 보호양육권이 배제된 쪽의 권리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자녀의 교육, 기타 복리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등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이 판례는 대법원이 2013년 6월 20일 선고한 형사상고사건에서의 판결이다. 본 판례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부모도 납치범이 될 수 있는가?」 중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혹은 강제노동)으로 피해를 받은 대한민국(당시 조선) 국민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관계의 오래된 숙제로 남아 있다. 1945. 8. 15. 연합국 48개국과 일본은 1951. 9. 8. 전후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이하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였고, 위 조약은 1952. 4. 28. 발효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의 시정 당국 및 그 국민과 일본 및 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는 위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써 처리한다는 내용을, 제4조(b)는 일본은 위 지역에서 미군정 당국이 일본 및 그 국민의 재산을 처분한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을 정하였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는가?」 중에서
이 판례의 경우 생물학적 성에 따라 정해진 법률적 성을 이후 사회적 성의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호적 정정 절차를 통해 법률적 성을 변경할 수 있느냐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 정정 절차를 통해 성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법관 2인의 반대 의견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성전환자의 법적인 성변경은 가능한가?」 중에서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한국 국적의 남성과 외국 국적의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주로) 외국 국적 여성이 자기가 사는 곳이나 자신의 친정으로 자녀를 데려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행위가 약취죄가 될 것인가는 행위자의 의도를 보고 판단할 것인가, 보호양육권이 배제된 쪽의 권리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자녀의 교육, 기타 복리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등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이 판례는 대법원이 2013년 6월 20일 선고한 형사상고사건에서의 판결이다. 본 판례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부모도 납치범이 될 수 있는가?」 중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혹은 강제노동)으로 피해를 받은 대한민국(당시 조선) 국민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관계의 오래된 숙제로 남아 있다. 1945. 8. 15. 연합국 48개국과 일본은 1951. 9. 8. 전후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이하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였고, 위 조약은 1952. 4. 28. 발효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의 시정 당국 및 그 국민과 일본 및 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는 위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써 처리한다는 내용을, 제4조(b)는 일본은 위 지역에서 미군정 당국이 일본 및 그 국민의 재산을 처분한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을 정하였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 행사는 제한되는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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