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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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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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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2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453g | 140*210*18mm
ISBN13 9791190427494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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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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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이민을 받아들이면 아이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공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은 대량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이미 어린이의 절대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육아에 돈이 드는 출생률이 낮은 지역으로 이민을 온 이민자는 그곳의 선주자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것이다. 도쿄에서 저출생이 진행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중략) 세계는 자동적인 저출생, 그 결과로 만들어진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승자는 지구환경과 그것에 뿌리를 둔 미래 세대, 패자는 인구 증가에 의존하며 불로소득을 늘려온 금융투자가가 될 것이다.
--- p.126?127, 「3-인구 감소의 실상과 미래의 희망」중에서

저출생을 둘러싼 상황을 저출산이 개선되지 않는 일본과 한국, 어느 정도 제어에 성공한 유럽을 비교해 살펴보면 현저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혼외자녀의 비율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혼외자녀 비율은 50퍼센트가 넘는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일본과 비슷한 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독일의 경우도 35퍼센트다. 이에 비해 일본의 혼외자녀 비율은 아예 자릿수가 다르다. 겨우 2.3퍼센트에 불과하다. 한국은 더 낮은 1.9퍼센트다. 다시 말해 유교적 윤리에 사로잡힌 아시아에서는 법률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일이 거의 금기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 p.148?149, 「4-인구 감소가 초래하는 윤리 대전환의 시대」중에서

결혼이나 출산 또는 집을 지을 때, 젊은 부부는 어디에 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한다. 당연히 그들과 그녀들은 아이를 기르기 좋은 환경을 고를 것이다. 나기초 마을은 고등학교까지 의료비 무상 지원을 비롯해 육아지원의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나기초 마을에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특수출생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나기초 마을의 육아지원은 딱히 중점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마을이 하고 있는 좋은 일은 최고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마을의 방침이라고 한다. 그 결과 출산축하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
--- p.204, 「7-젊은 여성에게 인기가 없는 자치단체는 사라진다」중에서

지역과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1억 총관객사회는 ‘고비용 사회’이기도 하다. 고립이 진행될수록 1인당 생활유지 비용이 증가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경제와 과학 기술의 힘에만 의존한다면, 좀더 심각한 ‘위험사회’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활과 사회에서 ‘관계의 힘’을 되살려야 한다. 자연과 타인,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되살리는 것은 우리가 관객석에서 무대로 내려와 각자 생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힘으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쪽으로 돌아간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편이 훨씬 즐겁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다.
--- p.240, 「8-도시와 지방, 먹거리로 연결되다」중에서

인구의 체감(遞減)과 고령화, 노동인구의 감소와 과소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성역할을 둘러싼 갈등과 여성의 사회 진출, 성?민족?종교 등의 정체성을 둘러싼 소수자의 권리 문제 등의 유사 가부장 제도와 그 전통적 계승 위에 성립된 과잉동조적인 사회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메이지유신 이후에, 그리고 태평양전쟁 이후에 전개되어온 인구증대와 윤택한 노동력, 남녀의 성역할과 유사 가부장제, 국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동원체제와 균질적 국민교육제도를 토대로 하는 국력증진형 사회는 확실히 종언을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처럼 특수한 다민족사회를 제외하면 서구의 성숙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 p.292, 「10-뜨거운 근대는 끝났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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