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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숫자

분노의 숫자

: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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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74쪽 | 488g | 153*224*30mm
ISBN13 9788972977124
ISBN10 897297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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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저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생활인과 함께하는 연구원’을 기조로 삼고 경제와 사회 분야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진보적 종합연구원이다.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경제학자 정태인 원장을 필두로 경제·노동·주거·의료 등 사회 전반을 연구하는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소득 주도 성장,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노동권 회복 및 강화를 지향한다. 이 책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간명한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불평등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저자 : 강세진
도시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에는 비영리에 기반을 둔 주택 정책과 연계된 커뮤니티 활성화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주거 분야의 집필을 담당했다.

저자 : 김병권
새사연에서 부원장직을 맡고 있다. 경제 분야 전반에 관심이 많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경제민주화 분야의 집필을 담당했다.

저자 : 김수현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새사연에서 노사 관계 및 노동 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 노동 분야를 집필했다.

저자 : 여경훈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새사연에서 주로 거시경제 및 금융 정책을 연구했으며, 이 책에서 가계 부채 및 경제 분야를 집필했다. 지금은 국회 전순옥 의원실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저자 : 이수연
경제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새사연에서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 소득 불평등과 경제 분야를 집필했다.

저자 : 이은경
산업한의학 박사이자 한의사다. 새사연에서 보건의료, 노인 복지, 돌봄서비스, 복지 재정 등 사회 정책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의 책임 집필과 건강, 빈곤, 노인 분야의 집필을 담당했다.

저자 : 임경지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이 책의 기획을 담당했으며, 청년 분야를 집필했다. 현재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정태인
새사연 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류경제학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경제, 공공경제, 생태 경제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경제 분야 총괄 검토를 담당했다.

저자 : 진남영
새사연에서 부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새사연에서 부동산과 주거 정책을 연구하고 있고 이 책에서 주거 분야 집필을 담당했다.

저자 : 최정은
지역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새사연에서 아동, 여성, 노인 등 가족 관련 사회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 아동과 여성 분야를 주로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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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자녀 1명을 양육하는 데 평균 3억 1,000만 원이나 드는 사회다. 여기에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학업 경쟁에서 유리해지고 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 쳇바퀴 돌듯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쟁 구도를 완화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사회에서는 부모도 아이도 행복할 수 없다.” (아이 낳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돈_36~37쪽)

“대학가 주변 임대료는 일반적 주택 임대료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다. 민달팽이유니온과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에서 2012년 서울시 대학가 밀집 지역 11개 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취, 하숙, 고시원의 평당 임차료는 15만 2,685원이었다. 한편 2012년 10월 네이버 부동산 시세에 따른 타워팰리스 평당 임차료는 11만 8,566원이었다. 대학가 고시원의 평당 임차료가 타워팰리스의 평당 임차료보다 1.28배 더 비싸다.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보다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의 평당 임차료가 더욱 비싼 것이다.” (청년, 주거 빈민이 되다_68~69쪽)

“사실상 사채 수준인 38%가 넘는 이자를 물고서라도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은행은 높은 신용을 요구하며, 높은 신용은 곧 일정한 소득과 안정적인 자산을 의미한다. 주택 가격이 높아 빚을 내야만 집을 살 수 있고, 비정규직과 저임금이 만연한 데다가 고용이 불안정한 한국사회에서 서민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너무 높다. 서민,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일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율이 높더라도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서민 상대 돈 장사, 대부업체 이자만 2조 8,000억 원_178쪽)

“구체적으로 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은 연평균 34만 호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하위 10%의 주택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은 기존의 저렴한 주택을 새로 공급된 고가의 주택이 대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붐처럼 일어났다. 이런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택들이 철거되면서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양은 줄어들고, 대신에 수억 원이 넘는 고급 주택을 비롯한 아파트들이 생긴 것이다. 즉 재개발과 주택 건설 붐을 타고 기존의 저렴한 주택들이 비싼 아파트로 거듭나면서 저소득층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높은 주거비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고소득층의 6배_270쪽)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는 물론이고 중산층의 삶도 순식간에 벼랑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게다가 한국사회는 가난과 실업과 같은 불행을 개인의 실패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직장을 잃고, 집을 살 만큼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재테크에 실패하고, 가난하게 사는 삶이 개인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빈곤이나 실업을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는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은 사회구조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점점 더 경쟁에 말려들며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덩달아 삶이 어려울 때 사회나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도 사라진다.” (각자도생하는 경쟁사회_303쪽)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식은 ‘국민연금 무용론’이다.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깡통이 될 것이다’, ‘국가의 사기 행위다’와 같은 잘못된 오해가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국민연금 폐지 운동마저 활발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부가 보장하는 국가의 제도이며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의 배경에는 사적연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존재한다.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앞장서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는 민간 금융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민간 금융회사들은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기초연금의 후퇴_364~365쪽)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자주 아픈 데다가 없는 살림에 의료비는 훨씬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민간보험과 재테크에 기대 보지만 보험회사와 주식시장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국가마저 복지에 기대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할 뿐입니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 주는 증거는 출산율과 자살률입니다.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살기를 중단하는 사회, 이것이 새사연이 들여다본 한국사회 자화상이었습니다.”
---에필로그 - 2020년 대한민국_376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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