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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시민이 되고 싶어

좋은 시민이 되고 싶어 시리즈-02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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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08쪽 | 278g | 140*205*14mm
ISBN13 9791193296462
ISBN10 119329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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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언제부턴가 한국에서는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는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리스에 살던 사람들처럼 ‘주도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는다고 해요. 사실 ‘시민’이라는 말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 오해할 수 있어서 적확한 낱말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민보다는 ‘민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도 해요. 이제 이 책을 읽으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지, 민중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아무튼 지금 한국에서 시민이라는 말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람들을 말합니다.
--- pp.5-6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19년에 제정한 이 헌법에 성차별이나 신분의 차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를 꼽으라고 하면 미국을 꼽는데요. 미국은 1920년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도 1918년 2월에야 「인민대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허용했죠. 다만 이때도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참정권을 주어 20대 여성은 정치 참여를 할 수 없었죠.
반면 왕이 존재하고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이어진 대한민국은 신분과 성별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서방 선진국보다 민주주의 의식이 뒤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놀라운 일이에요.
--- p.2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여러 사람을 평등하게 이르기 위해 ‘인민’이라는 낱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1장 제2 조를 보면 주권이 인민 모두에게 있다고 하죠. 특히 제4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19년에 제정한 이 헌법에 성차별이나 신분의 차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를 꼽으라고 하면 미국을 꼽는데요. 미국은 1920년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도 1918년 2월에야 「인민대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허용했죠. 다만 이때도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참정권을 주어 20대 여성은 정치 참여를 할 수 없었죠.
반면 왕이 존재하고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이어진 대한민국은 신분과 성별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서방 선진국보다 민주주의 의식이 뒤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놀라운 일이에요.
--- pp.28-29

인간의 힘은 어디서나 상대적이에요. 누군가 약해졌다고 외면해 버리면 계속해서 약한 사람들이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남을까요? 강하고 힘센 사람들만 남게 되겠지만 그 마을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서로 힘을 과시하려고 싸우다가 모두 죽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고대의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재능이 있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평등사상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고대국가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영토를 넓히다 사라져 버렸고, 어떤 고대국가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계속 견디면서 살아남았어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옳다면,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거대한 제국들이 지금껏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줘요.
--- pp.44-45

인간은 이러한 약육강식의 세계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어요. 바로 ‘평화’라는 개념을 도입해 싸우지 않고 서로 잡아먹지 않으며 죽이지 않고 공생하기를 선택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공화국 제도이며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예요. 인류는 약한 사람도 함께 살아갈 때 문화적 자산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것이 인류 공생의 약속이에요. 힘없는 인간들이 모여 인류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어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은 각자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모두가 약자이고 강자일 수 있다는 ‘평등’과 ‘자유’의 사상을 가지고 합의해 왔기 때문입니다.
--- p.47

인류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물자와 권력을 나누게 되면서 진보해 왔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큰 권력을 작게 나누어 여러 사람에게 분배해 왔죠. 그러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고, 그들이 권력을 나눠 갖기 위해 수백 년간 싸워온 결과, 왕이나 제후와 같은 소수의 사람이 가졌던 큰 권력이 잘게 쪼개져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의로운 평등’을 향해 전 인류가 싸워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 p.84

경제위기, 즉 가난은 재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적당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건강을 해치고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애써 번 돈을 치료비로 모두 날릴 수도 있죠. 그러면 또다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빠져 대다수의 사람은 가난에 시달려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 경제 불평등이 크게 벌어졌어요.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드디어 정치가 받아들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방치하는 것은 인류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누군가 잠시 쉬어가야 할 때, 지독하게 가난해서 미래를 꿈꿀 수 없을 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점점 많은 사람이 동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어 주저앉은 사람들을 돕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기회를 얻지 못하면 좋은 인재를 놓치는 것이니 ‘기회의 불평등’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각 나라의 정부는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구제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 p.118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멋진 일이 있었어요. 전라남도 순천시 신도시에 초등학교가 세워졌어요. 선생님과 학생들은 아파트만 잔뜩 들어와 있는 새로운 도시가 어색하고 이상해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살펴봤어요. 필요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소방서를 꼽았습니다. 불이 나면 너무 멀리서 소방차가 와야 했거든요. 학생들은 토의토론을 통해 소방서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고 선생님은 순천시에 연락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마침 새로운 시장이 취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며 학생들을 초청했지요. 학생들은 제안할 내용을 가지고 순천시장을 만나 소방서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순천시장은 소방서 설치를 약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 p.155

자신이 속한 단체나 지역에 어떤 불만이 생겨 해결하고자 할 때 처음에는 민원 제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여러 사람의 힘을 모은 ‘시민 제안’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제안은 여러 통로를 통해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도 있지만 직접 부처를 찾아가도 괜찮아요. 필요하다면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해도 되고요. 요즘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국회의원 모두 전화번호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번호와 이메일도 모두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대화로 풀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그래도 잘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정치인도 정부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고 해결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 집단은 거리로 나갑니다.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에요.
--- pp.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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