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14821030mm
ISBN13	9791172630843
ISBN10	11726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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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장 왜 한국 기업은 공정거래법과 떼려야 뗄 수 없나 “배달 앱, 2위 팔고 1위 가져라.” ‘경쟁법’은 무엇인가 공정거래법은 한국 기업에 어떤 존재인가 경쟁법 TIP - 원조는 미국 2장 공정거래법의 탄생 삼분(三粉) 폭리 사건 공정거래법, 정부는 정말 원했을까 국회를 안 거친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13개 법률 중 하나일 뿐 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1 3장 공정위는 왜 대기업을 싫어할까 그는 왜 공정위를 방문했나 대기업, 넌 누구냐 그런데 왜 5조 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대기업집단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 공정위는 항상 대기업집단에 가혹한가? 4장 M&A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대형 자동차 그룹의 탄생 역사는 반복된다 내 맘대로 기업도 못 사? 뒤바뀐 기업 운명 복병은 어디 있을지 모른다 경쟁법 TIP - 기업결합심사는 어떤 순서로 이뤄질까? 5장 협력이 아니라 담합입니다 콜라 리필은 왜 사라졌을까 우리끼리 비밀만 잘 단속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1원 단위’까지 같았던 라면 가격 “우린 억울합니다.” 17년간 이어진 담합? 협회·단체도 법을 어긴다고? 담합을 했다, AI가? 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2 6장 ‘시장지배자’는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할까 ‘시장지배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이윤을 짜낸다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 유례없는 ‘1조 원 과징금’, 대상은 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3 7장 따로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웹 소설 작가 지망생의 하소연 ‘불공정행위’가 따로 있나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위법 행위 명절마다 힘들었던 직원들 가격을 맘대로 못 정하게 한다… 책은? 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4 8장 대기업의 ‘지원’은 왜 문제가 됐나 급식사업에 무슨 문제가? 아들 회사 도와준 게 불법이라고? 대기업의 부당 지원은 조금 다르다? 맥주캔은 ‘이 회사’를 거쳐야만 했다 김치를 만들어야 했던 골프장 경쟁법 TIP - 공정위 사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9장 새로운 영역, 온라인 플랫폼 미국에 등장한 ‘아마존 킬러’… 한국엔 ‘플랫폼법’ 플랫폼이 뭐길래 부동산 플랫폼에도 문제가 온라인 쇼핑 검색 결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어쩐지 이 택시만 오더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5 10장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공정위가 소비자정책 주무 부처라고? 아무리 현질해도 나오지 않던 ‘게임 아이템’ 고치지 못한 ‘낡은’ 전자상거래법 깨알 같은 약관, 다 읽으시나요? 고발까지 당한 이 회사 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6 11장 한국은 ‘갑질 공화국’? 못 받은 하도급대금 핵심 기술 빼앗기는 중소기업들 눈물의 삼겹살 데이,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기업거래 업무가 외면받는 현실 12장 강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알아서 고치면 제재하지 않겠다? 동의의결 첫 사례는 동의의결은 면죄부? 결국 적용한 동의의결, 과연 적절했나 사건까지 갈 필요야, 제가 조정할게요 경쟁법 TIP - 강력한 EU의 제재 13장 공정위가 나아가야 할 길 ‘집중 감시’ 대상 기업이 3,000개가 넘는다고? 총수는 있는데 ‘지정기준’은 없었다? 조사와 심의는 분리하는 게 맞다 공정거래법, 강화냐 완화냐 공정위 직원은 ‘외부인’과 만나길 꺼린다? 非정치적인 공정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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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유선일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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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경쟁법이 도입된 것은 40여 년 전이다. 1981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법의 역사가 시작됐다. 공정거래법을 운용하는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된 것도 같은 해다. 흔히 ‘공정위’라고 부르는 조직이다.

공정위는 경쟁법만큼이나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기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 기업, 특히 대기업에는 ‘멀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존재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의 경제를 이끄는 주체가 기업이란 점에서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도 밀접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소비자정책의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도 공정위는 다른 어떤 부처보다 국민과 ‘밀접해야만 하는’ 조직이다(모든 국민은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쟁법이 무엇인지, 공정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심지어는(공정위와 가까울 수밖에 없는) 대기업 소속 직원조차도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이상 경쟁법과 공정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누구보다 경제 흐름과 정부·기업 동향에 밝아야 하는 기자인 저자 역시 과거엔 마찬가지였다.

---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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