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14021015mm
ISBN13	9791192169392
ISBN10	119216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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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을 내며 4 책을 내며 6 1부 교사는 억울하다 1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형사고소 16 01 아동학대 18 너무 오랜 소송 기간 때문에 고통받다 21 별것 아닌 일로 고소를 당하다 31 02 아동 성희롱, 성추행 36 외모에 대한 발언이 성희롱? 40 학생을 격려한 것이 성추행으로 몰리면 42 03 학교폭력과 관련한 고소?고발 46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가해학생의 행위를 알렸다고 신고당했을 때 50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가 조작되었다고 고소당했을 때 54 2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민사소송 60 01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62 과학 실험 중 발생한 사고 64 학교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 68 체육 시간에 발생한 사고 71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 74 수업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 76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사의 책임 79 02 학교폭력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81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했을 때 84 03 형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88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될 때 89 3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행정쟁송 94 01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쟁송 96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105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108 02 학생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행정쟁송 111 학생 징계와 관련된 행정쟁송_ 학교의 대처가 미비해 학생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례 112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행정쟁송 1_ 학교를 괴롭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 117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행정쟁송 2_ 학교의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 120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 1_ 교사가 기재한 부정적인 평가의 정정을 요구한 사례 12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 2_ 학교 측의 실수가 인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 사례 127 2부 교사는 두렵다 4장 학생으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132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할 때 134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 139 학생이 교사를 상해하려 할 때 146 학생이 교사와 둘만 있을 때 욕설을 할 때 149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할 때 155 5장 학부모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160 학부모가 교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례 162 학부모 단톡방에서 교사를 험담한 사례 164 학부모가 온라인에서 욕설을 할 때 166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교사를 괴롭히려 할 때 168 3부 교사는 답답하다 6장 잘 몰라서 답답한 교사의 권리 176 징계_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178 고충_동반휴직 중 취득한 학위의 인정 188 공무상 재해_출근길에 당한 교통사고 193 7장 학교도 작은 사회인지라 198 교사들 간의 형사 사건 200 관리자와의 갈등 202 사립학교의 임용 취소 207 4부 Q&A로 알아보는 학교생활 필수 법률 교사도 유튜버가 될 수 되나요? 212 학부모 연락,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요? 216 김영란법,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나요? 218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급식을 희망합니다 228 교권보호위원회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231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44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 아동학대 혐의를 받지 않을까요? 250 부록 1.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때는 256 부록 2. 참고하면 좋을 만한 사이트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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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임이랑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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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교사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사건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학부모들은 문제가 된 상황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아님에도, 자녀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 p.16

주변 사람들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법률 상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반 커뮤니티든 교사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든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등 관리자들이 ‘이렇다더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 꼭! 법조인으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p.34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교사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직접 다툰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정에 혼자 나가 변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 p.60~61

특히 학부모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 학생 징계조차 행정쟁송으로 다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교사로서는 학생 지도의 원동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 p.95

만약 학생 측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징계를 멈춰야 한다면,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이 넘어가는 쟁송 기간 동안 학교가 학생 지도에서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위 사례처럼 그사이 졸업이라도 하게 되면 징계는 아예 불가능해지겠죠.
--- p.115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사는 의외로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선생님들께서 밖으로 알려지길 원치 않아 유야무야 본인이 병휴직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례가 많지요.
--- p.140

그러나 교권 침해의 당사자가 학부모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만이 아니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받았을 때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폭행이나 상해 같은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p.160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행해진 행위라고 하여, 마치 ‘시간적 제한’을 둔 것처럼 읽힙니다. 이 사례에서 교감선생님이 학부모가 명예훼손의 글을 SNS에 올린 시간이 밤 10시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한 것이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 p.243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는데, 학부모는 선생님이 2020년 10월 5일 2교시에 실로폰 채로 아이를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마침 선생님의 교무수첩에 당시 진행했던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특별히 일어난 이벤트가 모두 적혀 있다면, 당시 사용했던 실로폰은 모두 음악실에 반납한 이후였기 때문에 교실에는 실로폰 채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p.245~246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여전히 내몰리고 있는 교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교권 추락의 현실은, 학생들이 학원 강사에 비해 학교 교사를 무시한다거나 유튜버가 전하는 지식을 교사의 수업 내용보다 신뢰한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불행히도, 교사들은 학생들의 모욕과 성희롱, 학부모들의 고소ㆍ고발과 폭행 등에 노출되어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남발되는 ‘너 고소!’ 때문에 위축된다면, 그 피해가 교사에게만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23년의 불행한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이나 교육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크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교사 출신 변호사인 저자는, 교사들이 법을 알아야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남발되는 고소ㆍ고발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교사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한 적이 없지만 ‘학부모가 고소하면 교사만 피해를 본다는데’, ‘소송으로 가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같은 막연한 생각으로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 다니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억울하고, 두렵고, 답답한 교사들에게 이 책은 1부에서 교사가 겪는 억울함에 대해 다룬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행정쟁송에 시달리는 교사가 많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책은 교사가 당하는 형사고소는 주로 아동학대, 아동 성희롱ㆍ성추행 등의 혐의다. 이 책에서는 이런 혐의로 고소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법 조항을 해석해주고, 경찰 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설명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른 구제 방안을 조언한다. 교사가 민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다.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교사(와 학교)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며 교사의 책임 범위를 설명하고, 학교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의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귀띔해준다.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학생을 징계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으로, 이로 인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휘말리는 일도 많다. 1부 마지막에는 학생 징계, 정보공개 청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정정 등과 관련한 학부모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대처법을 다룬다. 당당하고 자신 있는 교육활동을 보장받으려면 2부는 교권 침해로 인해 두려움에 시달리는 교사를 위한 가이드다. 학부모가 ‘법대로 해!’를 내세우며 민형사소송으로 교사를 압박하는 반면,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혹은 그 학부모로부터 그런 일을 당했다는 충격이 너무 큰데다,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고소할 수 있느냐는 내외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범죄에 해당할 만한 교권 침해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력함이 교사로 하여금 교단을 떠나게 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 침해)를 ‘형사범죄가 될 만한 행위’와 ‘범죄에는 이르지 않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행위’로 나누어 소개하고, 그에 대한 대처법을 설명한다. 이제 학교는 점점 또 하나의 법정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때에도, 학생 징계를 할 때에도 ‘증거’가 필요하다. 교권 침해를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연다 해도 교사의 말만으로 학생의 교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지, 민형사적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제적인 팁을 제공한다. 이 책의 3부에서는 교사가 받는 징계와 고충, 공무상 재해처럼 잘 모르면 놓치기 쉬운 교사의 권리 찾기에 대해 다룬다. 또한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동료 교사들 사이이 갈등, 관리자의 갑질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대처 방법도 소개한다. 또한 4부에서는 Q&A를 통해 교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을 짚어준다. 자신이 교사 출신이므로 저자는 학교라는 사회와 교사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무조건 교사 편’을 외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교사에게 교육자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역설한다. 또한 이 책이 ‘조금이라도 부당한 교권 침해를 당하면 참지 말고 법대로 하시라’고 쓴 것이 아니며, 적어도 자신이 겪는 일들에 법적으로 어떤 구제 수단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당당하고 현명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쓴 책임을 강조한다.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꼼꼼한 기록이 교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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