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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05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51쪽 | 214g | 128*188*20mm |
| ISBN13 | 9788955334418 |
| ISBN10 | 8955334419 |
삼성생명 FP 센터 저
|
새로운제안
|
2014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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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삼성생명 FP센터
- 2002년 10월 보헙업계 최초로 종합자산관리 시작
- 2014년 현재 서울, 부산 등 전국 9개 주요 도시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 8만 여명의 고객이 재무설계 상담 서비스 이용
- 2007년, 2009년, 2010년, 2012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생보분야 베스트 PB 1위
- 2014년 한경 Money 선정 Best Private Banking 보험부문 1위
- 2014년 현재 서울, 부산 등 전국 9개 주요 도시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 8만 여명의 고객이 재무설계 상담 서비스 이용
- 2007년, 2009년, 2010년, 2012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생보분야 베스트 PB 1위
- 2014년 한경 Money 선정 Best Private Banking 보험부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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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TV에서 방영되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찬란한 유산]이라는 드라마는 아주 흥미로운 증여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며느리와 두 명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던 장 사장은 ○○설렁탕 2호점의 매출을 2달 내에 20% 증가시킬 것을 전제로, 자신의 전 재산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은 것이다. 만일 실제로 부모가 이러한 증여계획을 밝힐 경우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위 사례의 장 사장처럼 유언에 의해, 자신이 사망했을 때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밝히는 단독행위를 유증이라고 한다. (중략)
상황이 어떻든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경우 매우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일정 정도의 상속재산을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하고, 이러한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유류분권자)이 해당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제도라고 한다. 물론 상속인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2장 ‘04. 상속인의 권리, 유류분제도’ 중에서]
연금보험은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자·수익자를 아버지(피상속인)로 하고 피보험자를 어머니(상속인)로 하여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연금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생전에 아버지가 평생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보험자인 어머니의 생존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때 상속세 납부대상 금액은 실제 수령하는 금액보다 적게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연금보험은 금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현재의 1억원과 10년 후의 1억원의 가치는 서로 다를 것이다. 즉, 이자상당액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현재의 1억원의 가치가 10년 후 1억원의 가치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의 경우 종신토록 받는 금전에 대한 권리를, 이자를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하는 통계)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총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게 된다.
[6장 ‘02. 보험을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 노하우’ 중에서]
상황이 어떻든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경우 매우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일정 정도의 상속재산을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하고, 이러한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유류분권자)이 해당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제도라고 한다. 물론 상속인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2장 ‘04. 상속인의 권리, 유류분제도’ 중에서]
연금보험은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자·수익자를 아버지(피상속인)로 하고 피보험자를 어머니(상속인)로 하여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연금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생전에 아버지가 평생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보험자인 어머니의 생존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때 상속세 납부대상 금액은 실제 수령하는 금액보다 적게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연금보험은 금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현재의 1억원과 10년 후의 1억원의 가치는 서로 다를 것이다. 즉, 이자상당액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현재의 1억원의 가치가 10년 후 1억원의 가치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의 경우 종신토록 받는 금전에 대한 권리를, 이자를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하는 통계)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총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게 된다.
[6장 ‘02. 보험을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 노하우’ 중에서]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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