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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8월 1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8쪽 | 152*225*20mm |
| ISBN13 | 9791193210833 |
| ISBN10 | 1193210836 |
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신방수 저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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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10~50%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누진적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 전에 증여를 쪼개서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에 현행 상증법에서는 10년(5년) 합산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다음에서 개인의 합산과세제도를 법인과 비교해보자.
--- p.25
앞에서 본 유상거래와 무상거래의 종류만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들은 각각의 독립적인 제도로서 세금 등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납세자들은 네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재산 이전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는다. 그런데 문제는 네 가지 방법이 법인을 통해 실행될 수 있으므로 더더욱 대안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은 개인과 법인의 재산 이전방법에 대한 차이점 등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p.56
1. 법인 유증에 대한 상속세 면제세액 계산방법
개인의 상속세는 사전 증여한 재산이나 유증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후 상속인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개인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법인 유증에 대한 상속세 면제세액도 마찬가지다. 다음의 규정을 참조하자.
※ 상증법 제3조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다음 집행기준 참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 p.156
현재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편하려는 외관상 의도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1주택 보유자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과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없애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실제 실무를 하는 처지에서 보면, 최근 아파트나 상가 등의 가격이 2~3배 급등하는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기준은 2000년대 초반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재산평가제도가 강화되어 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다만,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2023년 말 현재 상속세 과세인원이 2만여 명에 불과한 것을 보면, 많은 분이 미리 증여 등을 통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 p.25
앞에서 본 유상거래와 무상거래의 종류만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들은 각각의 독립적인 제도로서 세금 등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납세자들은 네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재산 이전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는다. 그런데 문제는 네 가지 방법이 법인을 통해 실행될 수 있으므로 더더욱 대안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은 개인과 법인의 재산 이전방법에 대한 차이점 등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p.56
1. 법인 유증에 대한 상속세 면제세액 계산방법
개인의 상속세는 사전 증여한 재산이나 유증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후 상속인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개인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법인 유증에 대한 상속세 면제세액도 마찬가지다. 다음의 규정을 참조하자.
※ 상증법 제3조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다음 집행기준 참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 p.156
현재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편하려는 외관상 의도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1주택 보유자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과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없애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실제 실무를 하는 처지에서 보면, 최근 아파트나 상가 등의 가격이 2~3배 급등하는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기준은 2000년대 초반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재산평가제도가 강화되어 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다만,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2023년 말 현재 상속세 과세인원이 2만여 명에 불과한 것을 보면, 많은 분이 미리 증여 등을 통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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