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8월 1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50쪽 | 152*225*30mm |
| ISBN13 | 9791198827913 |
| ISBN10 | 1198827912 |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더보기/감추기
- 국내배송만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사락] 독서모임 론칭! 모여봐요 독서모임](https://image.yes24.com/sysimage/renew/loadSpace.png)
.jpg)
.jpg)
관련분류
- -국내도서 > 인문 > 한국철학 > 한국철학의 이해/한국철학사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조세는 국민의 기본인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침해적 속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조세사의 흐름 속에서 자칫하면 그 침해적 속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인권을 극심하게 침해하는 괴물로 변모할 수도 있다. 더구나 정부가 조세를 국민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조세 절차를 민주화해야 할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 p.3
설린은 1980년을 전후하여 조세법학을 개척하면서 조세법을 조세정책과 세무회계 등과 융합하여 ‘세무학’을 정립하였고, 이를 통해 여러 학문의 지류가 충돌과 섞임을 통해 어우러지는 토론의 장(場)을 만들었다.
--- p.11
조세의 역사는 인간의 공동체 생활과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국가라는 조직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마련을 위한 주요 재정원은 조세이다. 그런 까닭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부터 소득세법(1949. 7. 15. 제정 및 시행), 법인세법(1949. 7. 15. 제정 및 시행), 상속세법(1950. 3. 22. 제정 및 시행) 등 개별세법이 생겨났다.
--- p.34
설린은 평생 조세의 공평과 효율을 이루고자 그의 일생을 조세연구 방향의 세 분야에 투신하였다. 그의 끊임없는 불꽃 투혼이 식은 지 17년이 벌써 되었는데도 1980년대에 주체사상에 기울어졌던 세대가 이 시대 정치의 주인공이 되어 이미 폐기된 사회주의적 이념에 매달려 남미식 포퓰리즘에 빠진 선동정치인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아직도 조세저항권의 제도화의 길은 요원하다.
--- p.100
선생의 납세자권의 연구 저술 등을 살펴보면 선생의 조세철학은 계몽사상과 자연법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듯하다. 그 기저에 개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지구보다도 무겁다는 신념과, 따스한 인간애, 인류애가 있는 것을 느낀다.
--- p.120
철학이 없는 조세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음주운전과 같다.
--- p.125
p.194 바라건대 위와 같은 설린의 세법관이 세법학계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바탕 위에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조세행정 및 조세법학이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발전하고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 p.194
우리나라도 상속과세제도를 보다 단순·명료화하고 무리를 수반한 규정을 없애거나 합리화하면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주요선진국들의 동향과 조화롭게 상속과세 부담수준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적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설계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p.265
평생을 세법을 연구한 선생께서 왜 그랬을까? 대부분 법률가, 세법전문가 및 전문가단체, 교수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침묵하는 그때 왜 후학들에게 이 마지막 작품을 남기려고 했을까? 그것은 세법이란 권력 위에 앉아서 직권 남용하거나 세법 기술자로서 안주하려는 우리들의 연구자세를 질타하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선생께서 암 투병 중에서도 우리의 무지를 마지막으로 일깨워주고 싶어서였을까? 그 마지막 선생의 모습을 사모님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고 싶다
--- p.271
p.293 설린에게 들은 말 중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를 소개하면, “세금(稅金)의 세(稅)를 한자로 풀이하면, 벼 화(禾)와 바꿀 태(兌)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원래의 뜻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수확한 곡식 중 일정 부분을 관청에 바치는 것이다. 고대에서 세금은 하나의 의무였다.
--- p.3
설린은 1980년을 전후하여 조세법학을 개척하면서 조세법을 조세정책과 세무회계 등과 융합하여 ‘세무학’을 정립하였고, 이를 통해 여러 학문의 지류가 충돌과 섞임을 통해 어우러지는 토론의 장(場)을 만들었다.
--- p.11
조세의 역사는 인간의 공동체 생활과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국가라는 조직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마련을 위한 주요 재정원은 조세이다. 그런 까닭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부터 소득세법(1949. 7. 15. 제정 및 시행), 법인세법(1949. 7. 15. 제정 및 시행), 상속세법(1950. 3. 22. 제정 및 시행) 등 개별세법이 생겨났다.
--- p.34
설린은 평생 조세의 공평과 효율을 이루고자 그의 일생을 조세연구 방향의 세 분야에 투신하였다. 그의 끊임없는 불꽃 투혼이 식은 지 17년이 벌써 되었는데도 1980년대에 주체사상에 기울어졌던 세대가 이 시대 정치의 주인공이 되어 이미 폐기된 사회주의적 이념에 매달려 남미식 포퓰리즘에 빠진 선동정치인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아직도 조세저항권의 제도화의 길은 요원하다.
--- p.100
선생의 납세자권의 연구 저술 등을 살펴보면 선생의 조세철학은 계몽사상과 자연법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듯하다. 그 기저에 개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지구보다도 무겁다는 신념과, 따스한 인간애, 인류애가 있는 것을 느낀다.
--- p.120
철학이 없는 조세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음주운전과 같다.
--- p.125
p.194 바라건대 위와 같은 설린의 세법관이 세법학계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바탕 위에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조세행정 및 조세법학이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발전하고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 p.194
우리나라도 상속과세제도를 보다 단순·명료화하고 무리를 수반한 규정을 없애거나 합리화하면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주요선진국들의 동향과 조화롭게 상속과세 부담수준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적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설계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p.265
평생을 세법을 연구한 선생께서 왜 그랬을까? 대부분 법률가, 세법전문가 및 전문가단체, 교수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침묵하는 그때 왜 후학들에게 이 마지막 작품을 남기려고 했을까? 그것은 세법이란 권력 위에 앉아서 직권 남용하거나 세법 기술자로서 안주하려는 우리들의 연구자세를 질타하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선생께서 암 투병 중에서도 우리의 무지를 마지막으로 일깨워주고 싶어서였을까? 그 마지막 선생의 모습을 사모님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고 싶다
--- p.271
p.293 설린에게 들은 말 중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를 소개하면, “세금(稅金)의 세(稅)를 한자로 풀이하면, 벼 화(禾)와 바꿀 태(兌)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원래의 뜻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수확한 곡식 중 일정 부분을 관청에 바치는 것이다. 고대에서 세금은 하나의 의무였다.
--- p.293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