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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8월 1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94쪽 | 152*225*20mm |
| ISBN13 | 9791198827920 |
| ISBN10 | 1198827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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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인문 > 한국철학 > 한국철학의 이해/한국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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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외국학자들의 머리를 직접 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학계와 실무계가 독자적 의견으로 세제를 가꾸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초부터이다. 이 때 재무부에 자문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세제발전심의회”이다.
그러나 우리의 조세연구에는 아직도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그것은 조세가 우리의 문명사(文明史)를 발전시킨 근본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탐구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아니했고, 조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간의 타협 없는 마찰에서 납세자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다.
--- p.29
설린조세서원은 누구든지 와서 자유로이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조세를 문명의 이기로 가꾸는 후학들의 많은 배출을 도울 수 있으면 한다.
--- p.34
필자가 어릴 때, 필자의 할아버지께서 “선비의 덕목(德目)은 ‘청빈(淸貧)’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던 때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필자는 대학자를 사사(師事)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만학(晩學)의 길에 내가 간절히 바라던 ‘참스승’을 뵈올 수 있었음은 큰 행운이었다.
--- p.46
선생님께서는 저서 『세무학의 이해』(2001.3)에서 조세 학문의 범위를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세무회계와 세무관리」로 규정하시고, 이 중에서 특별히 「조세법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 p.50
“이러한 거대 과제를 다루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나의 체력이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후학과 더불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의 완성을 위한 연구는 이곳 ‘조세서원’에서 후학과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다.’
--- p.59
“내 죽기 전에 내가 쓴 논문들을 한곳에 모아 논문집으로 발간했으면 해. 그렇게 하면 누군가 그것을 토대로 내 못다한 ”조세법학“의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겠지.”
--- p.64
사실 나는 교수님과 직접적인 지도교수님으로의 인연을 맺은 제자는 아니다. 하지만 교수님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다양한 인연의 연결고리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교수님과는 『세법학총론』을 통한 간접적 만남을 시작으로 대학원을 입학한 이후 강의을 통한 직접적인 만남으로 인연을 맺었다. 교수님과의 이후의 인연은 교수님과 인연이 깊은 분들과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왔다.
--- p.88
그리고 교수님은 내가 조세를 공부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셨다. 우선, 내가 공부하면서는 『세법학총론』에서 공부하였던 국가와 국민과의 조세관계, ‘납세자 권리’ 관련 논문을 통한 납세자의 기본권, ‘상속세제 개편’ 관련 논문 등을 통한 조세에 대한 향후의 방향성 등 철학적 관점에서의 조세에 대해 늦었지만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셨다.
--- p.89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오랜 불복·심사업무를 통해 세법에 눈을 뜨면서 조 세를 둘러싼 세상(사회)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고 또 그 속성을 간파한 것으 로 보인다. 왜냐하면 심사과란 납세자의 불만을 둘러싼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 자 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그렇다.
--- p.136
가시면서 선생께서 미래에 후학들이 풀어야 할 숙제를 던지셨다. 바로 자연적 기본인권으로서의 ‘조세저항권’에 관해 연구하라고! 필자에게도 가끔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 조세철학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그랬던 탓일까?
--- p.148
한국 세법학은 최명근 교수님의 『세법학총론』 전후로 시대를 나눌 수 있다. 이전에는 세법학이라는 자체라고 명명할 만한 책도 연구도 없었다. 한국 세법이 일본 세법을 지금은 많이 벗어나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한국 세법은 일본 세법과 일본 세무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조세연구에는 아직도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그것은 조세가 우리의 문명사(文明史)를 발전시킨 근본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탐구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아니했고, 조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간의 타협 없는 마찰에서 납세자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다.
--- p.29
설린조세서원은 누구든지 와서 자유로이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조세를 문명의 이기로 가꾸는 후학들의 많은 배출을 도울 수 있으면 한다.
--- p.34
필자가 어릴 때, 필자의 할아버지께서 “선비의 덕목(德目)은 ‘청빈(淸貧)’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던 때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필자는 대학자를 사사(師事)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만학(晩學)의 길에 내가 간절히 바라던 ‘참스승’을 뵈올 수 있었음은 큰 행운이었다.
--- p.46
선생님께서는 저서 『세무학의 이해』(2001.3)에서 조세 학문의 범위를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세무회계와 세무관리」로 규정하시고, 이 중에서 특별히 「조세법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 p.50
“이러한 거대 과제를 다루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나의 체력이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후학과 더불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의 완성을 위한 연구는 이곳 ‘조세서원’에서 후학과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다.’
--- p.59
“내 죽기 전에 내가 쓴 논문들을 한곳에 모아 논문집으로 발간했으면 해. 그렇게 하면 누군가 그것을 토대로 내 못다한 ”조세법학“의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겠지.”
--- p.64
사실 나는 교수님과 직접적인 지도교수님으로의 인연을 맺은 제자는 아니다. 하지만 교수님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다양한 인연의 연결고리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교수님과는 『세법학총론』을 통한 간접적 만남을 시작으로 대학원을 입학한 이후 강의을 통한 직접적인 만남으로 인연을 맺었다. 교수님과의 이후의 인연은 교수님과 인연이 깊은 분들과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왔다.
--- p.88
그리고 교수님은 내가 조세를 공부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셨다. 우선, 내가 공부하면서는 『세법학총론』에서 공부하였던 국가와 국민과의 조세관계, ‘납세자 권리’ 관련 논문을 통한 납세자의 기본권, ‘상속세제 개편’ 관련 논문 등을 통한 조세에 대한 향후의 방향성 등 철학적 관점에서의 조세에 대해 늦었지만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셨다.
--- p.89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오랜 불복·심사업무를 통해 세법에 눈을 뜨면서 조 세를 둘러싼 세상(사회)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고 또 그 속성을 간파한 것으 로 보인다. 왜냐하면 심사과란 납세자의 불만을 둘러싼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 자 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그렇다.
--- p.136
가시면서 선생께서 미래에 후학들이 풀어야 할 숙제를 던지셨다. 바로 자연적 기본인권으로서의 ‘조세저항권’에 관해 연구하라고! 필자에게도 가끔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 조세철학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그랬던 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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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학은 최명근 교수님의 『세법학총론』 전후로 시대를 나눌 수 있다. 이전에는 세법학이라는 자체라고 명명할 만한 책도 연구도 없었다. 한국 세법이 일본 세법을 지금은 많이 벗어나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한국 세법은 일본 세법과 일본 세무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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