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2018년 12월에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초판을 발간한 데에 이어, 이번에 감사하게도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초판을 발간한 후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스타트업 법률가이드를 찾는 것을 보면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서적이 많이 부족했고 또 그만큼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놓으면 이를 벤치마크해 1위 기업보다 더 개선된 제품을 개발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으로 발전해 왔으나, 이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역할을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해 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러한 믿음 속에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법률적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꿈을 펼치길 바라며 스타트업 법률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에는 창업 준비와 법인 설립,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스타트업 투자계약과 주주간 계약 체결, 각종 규제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보호, 인사ㆍ노무, 회생과 파산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을 고루 다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판에서는 1판 이후에 개정된 법률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했고, 1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족했던 쟁점들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새롭게 발간된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제2판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법적 어려움 없이 혁신을 만들어 내고 보다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정과 에너지를 불태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대한민국 혁신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 혁신 동력을 만들어 주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공동단장 한경수, 안희철 드림
--- 「제2판 발간사」 중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이 땅의 청년창업자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의기투합하여 ‘스타트업법률지원단’(스법단)을 만든 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의 해결과 불공정, 불합리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바꿈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현장을 지원하고 청년 스스로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역할을 자임하여 왔습니다.
두 단체가 힘을 합하기로 한 것은 창업자들이, 특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하고자 함입니다.우리는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제 질서의 확립이 합리적 상거래활동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창의성을 고취하여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공정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창업자들이 느끼는 우리 경제질서는 불공정, 불평등과 각종 불합리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국가적 준비는 매우 부족하고 창발성을 발휘하기도 전에 기성의 질서에 좌절을 느끼게 된다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도전의식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이 개발자로서, 경영자로서, 사용자로서 갖추어야 할 안내자의 부족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창업과정에서, 그리고 초기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만나는 여러 상황에 맞는 포괄적이고 균질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안내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관행에만 따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는 경청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법률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각 영역별로 알아야할 내용을 변호사들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정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2년간 각종 현장을 찾아가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해가면서 접한 창업자들의 고충을 모아, 그에 대한 답을 마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가이드북이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집필자 분에게 그리고 스법단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여 주시고 책의 내용을 감수하여 주신 고영하(고벤처포럼 회장), 양경준(케이파트너스앤글로벌 대표), 정연순(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세 분에게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 책을 기획하여 여러 사람의 글을 모으고, 시간에 맞추어 정리하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바꿈의 전진한 이사, 홍명근 사무국장 그리고 최영환 활동가에게도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 「초판 발간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