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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06월 1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02쪽 | 152*225*30mm |
| ISBN13 | 9788996631095 |
| ISBN10 | 8996631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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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구자유주의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음에 있다. 구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시장의 일반적 조건(외적 조건: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를 위한 헌법과 민법·형법의 제정, 화폐발행과 관리를 위한 중앙은행 제도의 정비, 사회간접자본 등)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창출되면 시장 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이 최적 균형을 달성한다고 주장하고, 그 이외의 국가의 개입을 일체 부정한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 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이 시장 경쟁의 조건 자체를 파괴하는 경향(독점화 경향과 계급 대립 경향)을 발전시키므로 국가는 이 경향을 차단하는 정책(반독점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으로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름 아닌 이 두 정책의 인정 여하가 구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의 핵심을 이룬다. _p.32, ‘신자유주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혼란과 오류’
부르주아 경제학이 저널리즘에서 경제 위기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논거가 있다면, 그건 현실의 세계가 학문의 세계와 달리 자유경쟁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 있을 것이다. 케인스주의의 유산인 국가개입주의가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그래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축출을 통해 시장의 자유와 경쟁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명령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학이 결코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건, 간단하게 케인스주의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된다. 케인스주의 시대에 국가개입주의는 강화되었고 자유경쟁은 지금보다 더욱 훼손되었는데, 왜 당시 경제는 지금보다 더 호황기를 구가했을까? 한국 경제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왜 국가주도하의 공업화 정책 시기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지금보다도 고도성장을 구가했을까? 결국 부르주아 경제학은 과거 시기의 성장 신화도, 현 시기의 경제 위기도, 어느 것 하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 _p.96, ‘경제 위기론의 진실’
민영화는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사기업에 소유와 경영권을 넘겨주고, 막대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세금으로 세운 국영기업을 사유화하는 게 민영화의 본질이다.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의 매각과 인수에서 각종 특혜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데, 민영화된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건 대개 이 때문이지 민영화로 효율성이 증대되어서가 아니다. 예컨대 김대중 정권 들어서 이루어진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현대차로의 매각에는 16조 원에 이르는 매각 대상 기업의 총 부채 중 10조 원의 부채 탕감과 3조 원의 추가 대출 조건이 붙어 있었고, 무려 17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은 불과 5천억 원에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됐다. 말하자면 막대한 국민 세금과 부채 탕감으로 사기업의 이윤 조건을 만들어줌으로써 국영기업 민영화가 성사되었던 것이다. 공기업을 인수한 현대차와 뉴브리지캐피탈이 그 후 각각 엄청난 흑자와 재매각 이익을 챙긴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_p.132, ‘실용주의로 포장한 강력한 이념 정부’
재벌의 소유 및 경제력 집중에 대항해서 전투적으로 논쟁하는 진보적인(?) 경제개혁연대나 참여연대를 정말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자본의 담합과 인수 합병 그에 따른 집중과 계열 지배, 요컨대 독점 지배에 의한 경쟁의 왜곡을 비판하며 경쟁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하나의 핵심 요소다. 독일 신자유주의,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론에서 경쟁 정책의 지위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반독점 정책은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반독점 정책으로 과연 경쟁 질서를 확립했는가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현실을 보면 20세기 이래 독점자본의 지배 구조가 오히려 강화되어 왔다. 요컨대 반독점 정책은 자본주의의 독점화 경향을 극복하기는커녕 완화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반독점 정책이 일종의 기만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참여연대가 권력에 들어가면 재벌 구조를 철폐하고 경쟁 질서를 확립할까? 단언컨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다름 아닌 독점자본주의 100년의 역사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_p.139, ‘MB정부만도 못한 반MB 경제정책’
부르주아 경제학이 저널리즘에서 경제 위기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논거가 있다면, 그건 현실의 세계가 학문의 세계와 달리 자유경쟁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 있을 것이다. 케인스주의의 유산인 국가개입주의가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그래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축출을 통해 시장의 자유와 경쟁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명령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학이 결코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건, 간단하게 케인스주의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된다. 케인스주의 시대에 국가개입주의는 강화되었고 자유경쟁은 지금보다 더욱 훼손되었는데, 왜 당시 경제는 지금보다 더 호황기를 구가했을까? 한국 경제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왜 국가주도하의 공업화 정책 시기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지금보다도 고도성장을 구가했을까? 결국 부르주아 경제학은 과거 시기의 성장 신화도, 현 시기의 경제 위기도, 어느 것 하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 _p.96, ‘경제 위기론의 진실’
민영화는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사기업에 소유와 경영권을 넘겨주고, 막대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세금으로 세운 국영기업을 사유화하는 게 민영화의 본질이다.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의 매각과 인수에서 각종 특혜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데, 민영화된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건 대개 이 때문이지 민영화로 효율성이 증대되어서가 아니다. 예컨대 김대중 정권 들어서 이루어진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현대차로의 매각에는 16조 원에 이르는 매각 대상 기업의 총 부채 중 10조 원의 부채 탕감과 3조 원의 추가 대출 조건이 붙어 있었고, 무려 17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은 불과 5천억 원에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됐다. 말하자면 막대한 국민 세금과 부채 탕감으로 사기업의 이윤 조건을 만들어줌으로써 국영기업 민영화가 성사되었던 것이다. 공기업을 인수한 현대차와 뉴브리지캐피탈이 그 후 각각 엄청난 흑자와 재매각 이익을 챙긴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_p.132, ‘실용주의로 포장한 강력한 이념 정부’
재벌의 소유 및 경제력 집중에 대항해서 전투적으로 논쟁하는 진보적인(?) 경제개혁연대나 참여연대를 정말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자본의 담합과 인수 합병 그에 따른 집중과 계열 지배, 요컨대 독점 지배에 의한 경쟁의 왜곡을 비판하며 경쟁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하나의 핵심 요소다. 독일 신자유주의,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론에서 경쟁 정책의 지위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반독점 정책은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반독점 정책으로 과연 경쟁 질서를 확립했는가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현실을 보면 20세기 이래 독점자본의 지배 구조가 오히려 강화되어 왔다. 요컨대 반독점 정책은 자본주의의 독점화 경향을 극복하기는커녕 완화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반독점 정책이 일종의 기만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참여연대가 권력에 들어가면 재벌 구조를 철폐하고 경쟁 질서를 확립할까? 단언컨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다름 아닌 독점자본주의 100년의 역사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_p.139, ‘MB정부만도 못한 반MB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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