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7월 1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15322420mm
ISBN13	9788946056817
ISBN10	894605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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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Gyeonggi Research Institute) :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지역기관·단체의 공동출연으로 1995년 설립되었으며,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기관으로서 미래비전, 자치경영, 도시 및 주택, 창조경제, 교통, 환경, 사회경제, 통일동북아, 지방의회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희 : 대표저자,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장윤배 : 공동저자,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실장
조응래 : 공동저자,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상훈 : 공동저자,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유영성 : 공동저자,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 연구위원
봉인식 : 공동저자,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
이수진 : 공동저자,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임지현 : 공동저자,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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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이 중요하며, 중하위계층의 소득 불안정과 빈곤문제의 지원,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살·이혼·범죄는 통합된 가족과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환경 등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경우 억제될 수 있다.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서비스는 정부 정책과 지역의 복지자원, 취약계층을 연계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정책이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구 분화, 가족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 p. 30~31

최근 호혜경제·마을기업·사회적기업의 출현은 이 같은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마을만들기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출현은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 복원을 위한 노력의 범주에 들어간다. 공공이 제공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지역에 부여하고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환경을 개선해 지역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성장에 따른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른바 자급자족적 경제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그야말로 저성장시대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역사회 스스로 만들어내는 셈이다. --- p. 77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추진이 불가피했지만 현재는 주거공간의 지역성과 다양성이 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보인다. 주택정책, 특히 공급정책은 크게 여섯 가지 질문을 통해 그 내용적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누가--- p. 공급주체), 어디--- p. 주택 공급 또는 정비에 대한 공간적 범위), 어떤--- p. 주택 유형, 점유 형태 등), 얼마나--- p. 공급 또는 정비 물량), 누구에게--- p. 공급대상), 어떻게 --- p. 법제적·재정적·기술적 수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크게 중앙과 지방정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정부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p. 118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면 일자리 창출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의 최근 실질 GDP 증가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 p. 고용계수)는 1980년대 초반에 비해 대폭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아 이것이 연쇄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리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지역산업정책이 유휴 노동인력을 경제활동인구로 흡수하고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간 선순환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 p. 180

향후 전개될 저성장사회는 고도성장 시기의 경제·사회시스템 양식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으로, 질적으로 다른 조절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저성장사회로의 전환은 한국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성장시스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좀 더 지속가능하며 질적으로 성숙한 국가 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즉,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과 경제시스템의 전환으로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공동체의식 제고와 같은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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