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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 제3차 북핵 실험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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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84쪽 | 431g | 153*224*18mm
ISBN13 9788996445432
ISBN10 89964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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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제3차 핵실험 사태가 발생해 외신에서는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와 흡사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35쪽)

"우리는 미국이 이 위험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we believe it is imperative that the United States turn its attention to quickly resolving this dangerous situation)"는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로버드 갈루치(Robert L.Gallucci)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내셔널 뉴욕 타임즈」에서 한 공동의 주장 (뒷표지)

북한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한 핵무기 제조기술을 습득한 것 외에도 산업적 수준의 생산이 가능한 풍부한 우라늄 광산Industrial-Scale Uranium Mining을 보유하고 있고, 우라늄 원석을 재련하는 공장Plants For Milling, Refining, And Converting Uranium을 다수 갖고 있으며, 원료처리공장Fuel Fabrication Plant과 원자로Nuclear Reactor 및 재처리공장Reprocessing Plant 등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인 플루토늄Pu-239과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38쪽)

북한의 경우 우라늄 매장량이 약 2,600만 톤, 가채량이 약 400만 톤으로 보도되고 있다. 평산과 박천에 정련 시설 2개소를 보유하고 있어 원석 채광에서 원자로 가동까지 핵에너지(전기) 생산에 필요한 전 과정인 ‘핵연료 사이클’Nuclear Fuel Cycle을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상당한 여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127쪽)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기에 미국 국방부에서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연말과 연시에 줄사표를 제출하여 공석이 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펜타곤 ‘2인자’로 불리는 애슈턴 카터 부장관이 12월초 사임한 것을 시발로 하여 한반도 정책을 총괄해온 제임스 밀러 정책차관이 사표를 냈고, 한ㆍ미 동맹과 안보현안을 실질적으로 챙겨왔다는 피터 라보이 아ㆍ태 담당 차관보도 2014년 1월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며, 북핵 문제를 다루는 매들린 크리든 세계전략문제 담당 차관보도 사표를 내고 자리를 옮겼고, 대변인과 공보담당 차관보를 동시에 맡고 있던 조지 리틀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162쪽)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CRS Report for Congress도 ‘북한의 핵무장은 실제 미군이나 미국 영토를 대상으로 한 전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more for deterrence and coercive diplomacy 북한이 절망적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리라 보고 있는 것이다.(41쪽)

사실 북핵 문제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는 클린턴 정부 시절 북한과의 합의에 의해 모두 봉합이 되었던 일이었다. (44쪽)

2013년 2월에 있었던 3차 핵실험은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잘못된 오판에 의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일로 볼 수 있기도 하다... 북핵 문제라는 판도라 상자를 부시 행정부하에서 잘못 연 결과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115쪽)

6자회담은 애초부터 성공이 불확실한 회담이었다. 이 회담은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200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북한은 전통적으로 싫어하는 방식의 회담이었다.(173쪽)

1994년의 북ㆍ미 간 제네바 합의는 하나의 큰 틀로서 합의Agreed framework였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제적인 여러 가지 부수적 합의가 동반되어야 했다.. 북ㆍ미 간 원자력협정체결 등 여러 가지 행정적 후속조치가 따라야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만만찮은 법률적(행정적), 정치적, 기술적, 예산상의 장애가 있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이하 KEDO로 표기)의 예산문제와 적성국인 북한에 경수로 주요부품을 제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미국 내부의 법률적 문제와 의회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문제, 그리고 예상보다 높아진 중유 비용 등이 큰 장애를 구성하고 있었다. (48쪽)

외형상 중국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6자회담은 간헐적으로 부분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 난항을 겪으며 큰 진전을 얻지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3-2라는 공식으로 알려진 균열이 형성되어 6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방해했다고 한다.(46쪽)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은 NPT체제의 정신과 충돌하는 것이었기에 러시아와 중국의 적극적 협력과 동참을 얻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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