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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을 위한 법률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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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저 | 청년의사 | 2004년 05월 0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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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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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4년 05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69쪽 | 408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1232006
ISBN10 89912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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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전현희
치과의사 출신으로 변호사가 된 첫번째 사람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국제통상법 전문과정을 수료했으며 변리사 자격을 획득했다. 2004년 현재는 대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대학의 외래교수로, 산업자원부 통상고문 변호사로 의료계와 법조계를 넘나드며 활동을 하고 있고 각종 방송과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의료 관련 법률 상담 및 글을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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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의사인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은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보통인데 의사로서는 앞으로의 소송에서 증거가 될 진료기록이 자기 수중에 있다면, 또 그 기록에 자신의 의료상의 과실을 시사하는 점이 기재되어 있거나 당연히 취했어야할 조치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삭제나 변개, 추가기재 등 그 변작의 유혹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로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이는 입증방해행위로 인정되어 입증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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