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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07월 2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96쪽 | 647g | 152*225*21mm |
| ISBN13 | 9788964372098 |
| ISBN10 | 8964372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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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제라르 뒤메닐(Gerard Dumenil)
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주임연구원
저자 :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evy)
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주임연구원
두 저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신자유주의 비판 등을 함께 연구해 왔으며, 『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 『현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등을 함께 썼다. 그리고 이 책 『신자유주의의 위기』의 후속으로 작업한 《La grand bifurcation: En finir avec le neoliberalisme》(La Decouverte, 2014)을 출판해 신자유주의 이후 유럽과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전망하고 있다. 제라르 뒤메닐은 이외에도 《Marx et Keynes face a la crise》, 《Le concept de loi economique dans “Le Capital”》을 저술했으며,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비데(Jacques Bidet)와는 『대안마르크스주의』를, 에마뉘엘 흐노(Emanueal Renault), 마이클 로위(Micheal Lowy)와는 《Lire Marx》, 《Les 100 mots du marxisme》을 저술했다.
두 저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신자유주의 비판 등을 함께 연구해 왔으며, 『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 『현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등을 함께 썼다. 그리고 이 책 『신자유주의의 위기』의 후속으로 작업한 《La grand bifurcation: En finir avec le neoliberalisme》(La Decouverte, 2014)을 출판해 신자유주의 이후 유럽과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전망하고 있다. 제라르 뒤메닐은 이외에도 《Marx et Keynes face a la crise》, 《Le concept de loi economique dans “Le Capital”》을 저술했으며,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비데(Jacques Bidet)와는 『대안마르크스주의』를, 에마뉘엘 흐노(Emanueal Renault), 마이클 로위(Micheal Lowy)와는 《Lire Marx》, 《Les 100 mots du marxisme》을 저술했다.
역자 : 김덕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파리 제1대학(팡테옹-소르본) 소르본경제연구소(CES) 박사과정에 있다. 제라르 뒤메닐의 ‘관리주의적 접근’을 통해 한국 경제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려 하고 있으며, 경기변동과 관련된 수학적 접근법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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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과 유럽의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19세기 후반 이후 발생한, 자본주의 역사의 네 번째 구조적 위기다. 역사는 절대 반복되지 않지만, 수수께끼 같은 규정소들이 관찰된다. 구조적 위기가 약 40년을 주리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런 위기들은 약 10년 동안 지속될까? 사실 우리는 그런 기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이번 위기는 구조적 위기이며, 몇 달 또는 몇 년 만에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책 『신자유주의의 위기』의 주제다.
이 책은 역사적 분석과 세밀한 실물 및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결합한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위기 및 현재의 정치적 상황들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들이다. 이런 논쟁들이 결국 앞으로 올 수십 년을 규정할 것이다.
우리는 1890년대 위기, 대공황, 1970년대 위기를 지배한 메커니즘과 관련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를 지속해 오면서 구조적 위기를 설명하는 단일한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물론 확실히 이윤율의 장기적 운동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동역학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윤율의 경향은 수십 년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마르크스의 논의 속에는 커다란 붕괴로 이어지는 대칭적 유형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런 메커니즘 안에서 자본주의는 수익성 위기 때와 같이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한다.
이 책에서는 이번 위기를 ‘금융 헤게모니’ - 관리자 계급과 동맹한 자본가계급 및 그들의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 - 의 위기로 해석한다. 이 위기는 대공황을 떠올리게 한다. 많은 점에서 대공황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위기로부터 발생한 하강 국면을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가 1930년대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확실하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강력한 수단들 - 금융기관에 대한 막대한 대출과 정부 적자의 감내 - 을 통해 1929~33년까지 나타났던 더 심각한 거시 경제적 붕괴를 피할 수 있었다. 이번 위기는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2012년 초 현재까지는 ‘대공황’이 아니라 ‘대수축’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런 교훈을 부분적으로만 배웠다는 걸 보여 주고 있다. 뉴딜의 급진적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그런 수단은 현 위기에 대응한 필수적 변화의 차원에서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다. 금융 메커니즘 또는 세계화의 난폭한 팽창에 대한 어떤 실질적 통제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어떤 산업 정책도 실행되지 않았으며, 더 일반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증대를 나타내는 어떤 경향도 탐지할 수 없다. ‘새로운 뉴딜’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공황과의 두 번째 커다란 차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준비가 수행한 역할이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 냈는데, 전쟁 기간 동안 미국 정부에 의한 경제의 전반적 통제가 도입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맥락에서 유럽과 미국의 상대적 우위를 지속시키긴 거의 불가능하다. 2013년 초, 유럽과 미국은 경기후퇴로 진입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적자의 감축과 총계적 [거시] 경제를 유지하는 데 뒤따르는 필요조건들 사이의 모순이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기간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1930년대는 계급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지던 구간이다.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노동자 운동이 존재했다. 이런 대담한 투쟁으로 인해 결국 ‘사회주의’ -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나은 - 를 주장하는 나라들 내부의 새로운 계급적 권력 형세 수립으로 이어졌다는 점으로 인해 전전 기간의 전반적 상황과 그 결과가 변화되지는 않는다. 역으로 지금 상위 계급들은 계급투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정치적 상황이 갖는 주요 결과들이 이 책의 주제다. 상위 계급들은 그들이 엄청나게 이익을 본 사회적 추세들의 지속을 꿈꾸면서 급진적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최악은 미국의 공화당 중 가장 급진적인 분파들이 위기를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탓으로 돌리면서, ‘초신자유주의’(super neoliberalism)의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몇몇 지점에서 그 ‘스타일’이 매우 다르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추세가 유럽에서도 관찰된다. 이는 특히 유럽의 주변 국가에 대해 민족경제에 대한 더 엄격하고 더 정통적인 통제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 분파들 내에서와 같이 더 상당한 수준의 조정 - 특히 금융 규제 및 산업 정책과 관련한 - 을 요구하는 두 번째 상황도 있지만 새로운 사회적 배치의 윤곽을 만들어 내는 과업은 상위 계급(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처럼 사회적 보호의 방향으로 일부 열려져 있기는 하지만)으로만 국한되어 있다. 상층부 소득 위계 관계의 재배치가 기대될 수 있을지라도 상위 계급의 특권에 대해서는 어떤 심각한 의문도 표시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국 내의 중요한 결정 요소로서 ‘민족적 요소’, 미국의 국제적 헤게모니의 쇠퇴에 대한 의식 증대가 빚어낼 새로운 동역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군사적 잠재력의 측면에서는 뒤쳐져 있지만 계속 전진하기로 결심한 중국과 같은 나라의 부상이 중심에 있다. 유럽에는 명확히 그런 가능성이 없다.
결국 이번 위기는 미국 및 유럽과 같은 낡은 중심부의 위기다. 주변부의 경제 대부분도 위기로 인해 손실을 입었지만 다소 빠르게 회복되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운명만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적 권력 형세 또한 문제인 것이다. 사실 이런 두 개의 현상 범주 사이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신자유주의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다면 전통적인 국제적 지배 양상의 쇠퇴도 늦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역사적 분석과 세밀한 실물 및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결합한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위기 및 현재의 정치적 상황들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들이다. 이런 논쟁들이 결국 앞으로 올 수십 년을 규정할 것이다.
우리는 1890년대 위기, 대공황, 1970년대 위기를 지배한 메커니즘과 관련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를 지속해 오면서 구조적 위기를 설명하는 단일한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물론 확실히 이윤율의 장기적 운동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동역학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윤율의 경향은 수십 년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마르크스의 논의 속에는 커다란 붕괴로 이어지는 대칭적 유형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런 메커니즘 안에서 자본주의는 수익성 위기 때와 같이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한다.
이 책에서는 이번 위기를 ‘금융 헤게모니’ - 관리자 계급과 동맹한 자본가계급 및 그들의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 - 의 위기로 해석한다. 이 위기는 대공황을 떠올리게 한다. 많은 점에서 대공황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위기로부터 발생한 하강 국면을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가 1930년대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확실하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강력한 수단들 - 금융기관에 대한 막대한 대출과 정부 적자의 감내 - 을 통해 1929~33년까지 나타났던 더 심각한 거시 경제적 붕괴를 피할 수 있었다. 이번 위기는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2012년 초 현재까지는 ‘대공황’이 아니라 ‘대수축’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런 교훈을 부분적으로만 배웠다는 걸 보여 주고 있다. 뉴딜의 급진적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그런 수단은 현 위기에 대응한 필수적 변화의 차원에서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다. 금융 메커니즘 또는 세계화의 난폭한 팽창에 대한 어떤 실질적 통제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어떤 산업 정책도 실행되지 않았으며, 더 일반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증대를 나타내는 어떤 경향도 탐지할 수 없다. ‘새로운 뉴딜’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공황과의 두 번째 커다란 차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준비가 수행한 역할이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 냈는데, 전쟁 기간 동안 미국 정부에 의한 경제의 전반적 통제가 도입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맥락에서 유럽과 미국의 상대적 우위를 지속시키긴 거의 불가능하다. 2013년 초, 유럽과 미국은 경기후퇴로 진입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적자의 감축과 총계적 [거시] 경제를 유지하는 데 뒤따르는 필요조건들 사이의 모순이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기간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1930년대는 계급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지던 구간이다.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노동자 운동이 존재했다. 이런 대담한 투쟁으로 인해 결국 ‘사회주의’ -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나은 - 를 주장하는 나라들 내부의 새로운 계급적 권력 형세 수립으로 이어졌다는 점으로 인해 전전 기간의 전반적 상황과 그 결과가 변화되지는 않는다. 역으로 지금 상위 계급들은 계급투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정치적 상황이 갖는 주요 결과들이 이 책의 주제다. 상위 계급들은 그들이 엄청나게 이익을 본 사회적 추세들의 지속을 꿈꾸면서 급진적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최악은 미국의 공화당 중 가장 급진적인 분파들이 위기를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탓으로 돌리면서, ‘초신자유주의’(super neoliberalism)의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몇몇 지점에서 그 ‘스타일’이 매우 다르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추세가 유럽에서도 관찰된다. 이는 특히 유럽의 주변 국가에 대해 민족경제에 대한 더 엄격하고 더 정통적인 통제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 분파들 내에서와 같이 더 상당한 수준의 조정 - 특히 금융 규제 및 산업 정책과 관련한 - 을 요구하는 두 번째 상황도 있지만 새로운 사회적 배치의 윤곽을 만들어 내는 과업은 상위 계급(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처럼 사회적 보호의 방향으로 일부 열려져 있기는 하지만)으로만 국한되어 있다. 상층부 소득 위계 관계의 재배치가 기대될 수 있을지라도 상위 계급의 특권에 대해서는 어떤 심각한 의문도 표시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국 내의 중요한 결정 요소로서 ‘민족적 요소’, 미국의 국제적 헤게모니의 쇠퇴에 대한 의식 증대가 빚어낼 새로운 동역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군사적 잠재력의 측면에서는 뒤쳐져 있지만 계속 전진하기로 결심한 중국과 같은 나라의 부상이 중심에 있다. 유럽에는 명확히 그런 가능성이 없다.
결국 이번 위기는 미국 및 유럽과 같은 낡은 중심부의 위기다. 주변부의 경제 대부분도 위기로 인해 손실을 입었지만 다소 빠르게 회복되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운명만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적 권력 형세 또한 문제인 것이다. 사실 이런 두 개의 현상 범주 사이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신자유주의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다면 전통적인 국제적 지배 양상의 쇠퇴도 늦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서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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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경제 위기로 이끈 요소들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설명이다. 뒤메닐과 레비는 경제가 위기 이전의 경로로 돌아갈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야심차고도 독창적인 분석이다. 뒤메닐과 레비는 심층적인 통계적 역사적 설명 및 광범위한 분석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토머스 마이클 (미국 콜게이트대학교)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독창적이고도 엄격한 정치-경제적 논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기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적인 정책적 수단에 대해서 얼마나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 주고 있다.
던컨 폴리 (미국 뉴스쿨대학교)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야심차고도 독창적인 분석이다. 뒤메닐과 레비는 심층적인 통계적 역사적 설명 및 광범위한 분석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토머스 마이클 (미국 콜게이트대학교)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독창적이고도 엄격한 정치-경제적 논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기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적인 정책적 수단에 대해서 얼마나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 주고 있다.
던컨 폴리 (미국 뉴스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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