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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08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08쪽 | 599g | 135*215*40mm |
| ISBN13 | 9788960902008 |
| ISBN10 | 896090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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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선이 그어져 있는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대다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하지만, 얄밉게도 복잡한 선들 사이로 줄타기를 하며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생긴다. 또 어떤 이들은 아차 하다가 발목이 걸려 죄인이 되기도 한다. 가령 예금통장을 빌려주면 대여료를 주거나 대출을 해주겠노라는 꾐에 빠져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건네는 경우가 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 따위의 사기 범죄에 쓰이면 통장을 빌려준 사람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모른 채다.
-7~8쪽
시대가 복잡해지다 보니 처벌받을 행동인지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한다. 이럴 때 몰랐다고 하면 용서가 될까? 형법은 자기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을 때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용서해주기 시작하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2쪽
형법은 어떤 행동이 위험을 발생시켰고 그것 때문에 나쁜 결과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을 때 벌을 준다. 얽힌 인연의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법으로 다스려야 할지 정해야 한다.
수학적인 논리에 따라 원인과 결과를 따져볼 수 있다. 공식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1 더하기 1은 2처럼 간명하게, 어떤 원인이 없었더라도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을지 따지는 방법으로 결과와 관계없는 것들을 제거해나가는 것이다.
-39쪽
내란 음모 사건으로 법조계 역시 뜨겁게 달구어졌던 때가 있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드러낸 사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 다만 그들을 얼마나 위험하다고 볼 것이냐, 그러니까 내란음모죄라는 죄명을 붙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 직전까지 논쟁이 있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그들이 일으킨 ‘내란’으로 흔들릴 것인지도 논점의 하나였다. 실질적인 위험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대상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직접 범죄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범죄라고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98쪽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유명한’ 범죄자는 죄도 없이 처벌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저 현장에 서 있었을 뿐인데 공범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실제로 많은 동정을 받기도 했다. 정말로 억울한 일이었을까?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해자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옆에 팔짱만 끼고 서 있어도 당하는 사람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보자. 집 밖에 서 있기만 해도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서 있는 일도 때론 범죄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욱 큰 죄가 될 수 있다.
-109쪽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유흥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노래방에 들어갔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미성년 접대부를 데려다 달라고 수차례 떼를 쓰다시피 해서 데려왔더니 경찰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 정도라면 죄를 부추긴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는 것은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다.
-124쪽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협박죄의 미수로 처벌해야 할까? 기자 생활을 할 때 욕설에서 유난히 걸출한 어휘력을 갖춘 선배가 있었다. 취재 경과에 관해 보고라도 하려면 잘했건 못했건 한 바가지 욕설은 얻어먹을 각오를 해야 했다. 어느 날인가는 전화로 보고를 하는데 정말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뉘앙스에 비춰 욕설인 듯싶었지만 혹시 몰라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다. 목소리가 격앙되더니 몇 마디 더 던지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었다. 결국 “개××” 같은 평범한 말로 해설을 듣고야 소름이 끼쳤다. 이처럼 협박을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잘 들리지 않았다거나 사투리를 써서 못 알아들은 경우에 미수가 된다. 협박할 의사를 밝힌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7~8쪽
시대가 복잡해지다 보니 처벌받을 행동인지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한다. 이럴 때 몰랐다고 하면 용서가 될까? 형법은 자기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을 때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용서해주기 시작하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2쪽
형법은 어떤 행동이 위험을 발생시켰고 그것 때문에 나쁜 결과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을 때 벌을 준다. 얽힌 인연의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법으로 다스려야 할지 정해야 한다.
수학적인 논리에 따라 원인과 결과를 따져볼 수 있다. 공식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1 더하기 1은 2처럼 간명하게, 어떤 원인이 없었더라도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을지 따지는 방법으로 결과와 관계없는 것들을 제거해나가는 것이다.
-39쪽
내란 음모 사건으로 법조계 역시 뜨겁게 달구어졌던 때가 있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드러낸 사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 다만 그들을 얼마나 위험하다고 볼 것이냐, 그러니까 내란음모죄라는 죄명을 붙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 직전까지 논쟁이 있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그들이 일으킨 ‘내란’으로 흔들릴 것인지도 논점의 하나였다. 실질적인 위험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대상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직접 범죄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범죄라고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98쪽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유명한’ 범죄자는 죄도 없이 처벌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저 현장에 서 있었을 뿐인데 공범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실제로 많은 동정을 받기도 했다. 정말로 억울한 일이었을까?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해자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옆에 팔짱만 끼고 서 있어도 당하는 사람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보자. 집 밖에 서 있기만 해도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서 있는 일도 때론 범죄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욱 큰 죄가 될 수 있다.
-109쪽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유흥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노래방에 들어갔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미성년 접대부를 데려다 달라고 수차례 떼를 쓰다시피 해서 데려왔더니 경찰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 정도라면 죄를 부추긴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는 것은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다.
-124쪽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협박죄의 미수로 처벌해야 할까? 기자 생활을 할 때 욕설에서 유난히 걸출한 어휘력을 갖춘 선배가 있었다. 취재 경과에 관해 보고라도 하려면 잘했건 못했건 한 바가지 욕설은 얻어먹을 각오를 해야 했다. 어느 날인가는 전화로 보고를 하는데 정말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뉘앙스에 비춰 욕설인 듯싶었지만 혹시 몰라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다. 목소리가 격앙되더니 몇 마디 더 던지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었다. 결국 “개××” 같은 평범한 말로 해설을 듣고야 소름이 끼쳤다. 이처럼 협박을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잘 들리지 않았다거나 사투리를 써서 못 알아들은 경우에 미수가 된다. 협박할 의사를 밝힌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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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라면 진부했을 권선징악이라는 주제가 이처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건 아마도 삶과 직접 얽힌 형법만의 매력이겠다. 하지만 『이야기 형법』에서 언급한 사례들을 보면 속이고 등쳐먹고 때리고 맞고, 인간 군상의 모습이 야속하기 그지없다. 제목은 유쾌한데 역시 형법은 두렵고 회피하고 싶다. 그래서 대다수 우리네 사람들은 형법의 대상이 되기도 싫고 아예 형법과는 엮이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지옥(?) 같은 인간만사에서 우리를,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형법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형법을 어렵고 두렵게 대해오다 보니 형법이란 게 그 소임은 완수했는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사법 조직을 위해서인지 사람을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게 되어버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다 보니 특히 형법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피해 가고 모르는 사람은 억울하게 덮어쓰는 것’이라고까지 오해되어온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 책은 형법의 의무를 유연하고 날카롭게 인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용하다. 일상에서 간단히 대입할 수 있는 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똑똑한 책이다.
양우석, 영화 변호인 감독
양우석, 영화 변호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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