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를 정당성의 근원으로 삼았던 참여정부가 직면한 최악의 위기는 바로 그 참여를 공공연히 무시하는 데서 온다. 합리적 비판에 대해서조차 감정적 적의로써 맞받아치는 곳에 정치적 이성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 다수 국민의 정제된 동의 없는 수도이전은 참여정부 자신에게나, 나라 전체에나 공히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적 이성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다. ……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발휘하는 성숙한 정치적 이성만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조타수가 될 것이다.
(「머리말 :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중에서)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독립적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보수 기득권세력은 시민들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자신들만의 기득권 강화 도구로 왜곡해서 악용하기 일쑤였다. 냉전반공 이데올로기, 절대적 시장숭배,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관행 등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한국 보수의 지형 속에서 일관된 합리적인 이념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결국 한국 보수가 당면한 위기는, 자유민주주의적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제대로 된 보수주의가 없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한국에 보수주의가 있는가」 중에서)
해방 이후 나라를 좌지우지해 온 사이비 보수가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감한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책임을 보수에게만 묻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일반의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의 성취에는 전쟁과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건전한 보수의 정체성이 불가분리적으로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반도 핵 위기가 주로 미국의 제국적 행태와 남한의 친미세력들 때문이라는 진보의 인식은 분명히 일면적이다.
(「열린 진보, 건강한 보수」 중에서)
흔히 주도권이나 강제적 지배력을 의미하는 헤게모니라는 말에는 그보다 훨씬 깊은 통찰이 내재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헤게모니의 창출에는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교훈이다. ……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읽지 못해서 몰락을 자초한 야권에게는 애당초 헤게모니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고, 시민들에게 직접 감성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소수정권의 약점을 돌파하려 했던 노 대통령의 정치관에서도 헤게모니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 중에서)
바람직한 정치의 이념이 정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정치는 대화와 합리적 조정과 함께 격렬한 대립과 갈등을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바람직한 정치라는 잣대를 내세워 모든 정쟁을 파괴적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단견일 수 있다. 이성적 대화나 토론과 함께, 투쟁과 싸움도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화합 지향적 규범정치관을 너무 앞세우면 현실정치에 대한 도덕주의적 재단에 기울기 쉽다.
(「정치란 무엇인가」 중에서)
법치주의, 권력분립, 경쟁하는 정치집단들 사이의 대의代議 체제, 기본권, 정의, 다원성의 원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는 자유주의의 양보할 수 없는 덕목이자 절차적 형식들이다. 역사는 민주주의의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실제적, 제도적 통로는 자유주의적 제도와 절차적 질서이며, 이는 또한 참여라는 지고지선의 정치적 화두에 대한 최적의 조절 장치라는 사실을 증언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자유주의의 절차와 형식을 뛰어넘으려 하는 시도들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도덕성과 정치적 책임윤리의 변증법」 중에서)
참여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참여민주주의를 이룬다는 명분 아래 자유주의적 제도와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성급함에 있다. 그러나 이익집단들의 요구나 사회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의 지배 같은 자유주의적 제도와 절차의 준수에 있다. …… 화물연대 파업이나 한총련 합법화 문제, 그리고 NEIS 문제 등에서 드러나는 정책의 비일관성, 즉 시스템적 국정운영의 부재는 참여정치를 내세워 자유주의적 절차를 뛰어넘으려 한 데서 비롯된다.
(「참여민주주의의 역설」 중에서)
모든 사회적 문제들을 전면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세상사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태도를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부른다면, 일상적 파시즘론보다 근본주의로부터 먼 것은 없다. 왜냐하면 민주/독재, 보수/진보의 구분 자체가 불분명해지고, 상이한 세력과 집단들이 내세우는 의제와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복합공간인 한국사회의 변화를 일상적 파시즘론의 대두 자체가 상징하기 때문이다.
(「문부식과 박노자」 중에서)
과거 대對 이라크 전쟁이나 팔레스타인 문제, 또는 다른 세계적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한국 언론은 미국이 이끄는 서방 세계의 시각을 답습하는 데 바빴다. …… 뉴욕 참사에 대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스러져간 인명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슬퍼한 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외교적 제스처나 일반의 공감대가 비서방 세계 인민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까지 확장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이 한국의 실상이기도 하다.
(「오리엔탈리즘과 한국의 정체성」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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