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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09월 05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340쪽 | 730g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57135 |
| ISBN10 | 8946057130 |
북한의 벼랑끝 외교사
: (1966-2013년)
[ 양장 ]
미치시타 나루시게 저
|
한울아카데미
|
2014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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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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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마치시타 나루시게
저자 미치시타 나루시게(Narushige MICHISHITA)는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교수 겸 안전보장국제문제 프로그램 디렉터.
쓰쿠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학사,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폴 니체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국제관계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 내각관방 안전보장위기관리 담당 참사관 보좌를 거쳤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수학하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세종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도 있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North Korea’s Military-Diplomatic Campaigns, 1966-2008 (London: Routledge, 2009), 해상군비경쟁: 중국의 동향과 일본의 대응전략(2012),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군사 외교적 대응(2012) 등이 있다.
쓰쿠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학사,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폴 니체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국제관계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 내각관방 안전보장위기관리 담당 참사관 보좌를 거쳤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수학하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세종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도 있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North Korea’s Military-Diplomatic Campaigns, 1966-2008 (London: Routledge, 2009), 해상군비경쟁: 중국의 동향과 일본의 대응전략(2012),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군사 외교적 대응(2012) 등이 있다.
역자 : 이원경
일본 와세다 대학 국제정보통신연구과 박사과정.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학위를 받고 일본 문부과학성 장학생으로 도일, 한국과 일본의 정보통신정책과 사이버 안보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일본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2010), [한일 디지털콘텐츠의 동아시아내 유통](2012), [일본 인터넷 민족주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함의](2013) 등이 있으며, [통일의 배경으로서의 국제협력 레짐 형성을 위한 한국 문화 관심집단 교육방안](2003)으로 통일부가 주최한 제22회 대학생 통일논문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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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북한의 정책목표는 ?한국 정부 전복 ?미국의 정보수집 활동 방해 ?한국과 미국의 베트남 군사행동 방해 등 대단히 야심찬 것이었고, 북한은 몇몇 사안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는 막대한 지출이 수반되었다. 먼저, 활발한 군사행동은 북한 측에도 많은 사상자를 가져왔다. 이 시기 한미 측이 확인한 것만으로도 북한군의 사망자 수는 715명에 달해, 같은 시기 한국군 사망자 수의 약 두 배에 이르렀다. 또한 북한은 1960년대에 군사우선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친 북한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1969년도에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P)이 처음으로 북한에 앞섰고, 그 후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다.
게다가, 북한의 이러한 대남공세는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와대 습격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50만 명 규모의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독자적인 방위산업의 육성에 착수했다. 이런 한국의 노력에 더해, 미국은 한국에 1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했고, 1969년에는 일본이 한국 방위산업의 기초로서 건설을 시작한 포항제철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24~25쪽 / 01장. 벼랑 끝 외교의 전개)
결과적으로, 유엔군 사령부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이 영해의 범위에 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배려하여 유엔군 사령부는 ‘린접하는 면’을 3해리 범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린접하는 면’을 12해리 범위라 정정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행동이 법적인 선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남북한 간 영역분쟁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120쪽 / 04장. 서해 사건)
2006년 핵 실험을 통해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한 모호성을 잃게 되었다. (중략) 벼랑 끝 외교의 유연성도 떨어졌다. 북한의 핵 보유가 100% 확실하지 않다면, 관계 각국도 이를 의심하면서도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정치적 타협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핵 보유가 명확해짐으로써 관계국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국내정치적 반대에도 직면하게 된 것이다. (369쪽 / 09장. 제2차 핵 외교)
북한은 국제적 환경이 악화되었을 때 군사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여기에는 오류가 존재한다. 북한은 국제적 환경과 관계없이 수시로 군사행동을 취해온 것이다. 1993년과 2002년 핵 외교가 시작되었을 때, 북한이 지극히 어려운 국제적 환경에 직면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활발한 군사행동을 감행했을 때, 국제적으로 중소대립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는 존재했으나 기본적으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발을 빼 북한에게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1970년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도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매우 유리한 국제적 환경하에서 발생했다. 또한 1990년대 말 미사일 외교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의 추진에 합의한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고, 1999년 연평해전은 미국의 페리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 대북 관여정책의 방침을 전한 직후 발생한 것이다. (388쪽 / 종장/ 벼랑 끝 외교의 효과와 한계)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분명히 1999년 연평해전에 대한 북한의 보복전략이라는 측면이 있었다. 남북한이 서해에서 본격적으로 교전했던 연평해전은 한국 측의 압승으로 끝났다. 한국 측의 손해는 경미했던 반면 북한 측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함정의 피해도 대규모였다. 당시 한국의 승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천안함은 북한에게는 숙적인 셈이었으므로, 천안함을 격침하는 것은 연평해전의 설욕을 되갚는다는 의미가 있었다. 또한 북한에서는 연평해전에 대한 보복으로 연평도를 포격하는 방안도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연평해전으로부터 1주년이었던 2000년 6 월 당시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에 “연평해전 후 최근까지 군부 쪽에서 보복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도 있었지만, 북남정상상봉으로 이제 그런 의견이 무색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연평도를 공격해야 한다는 의견의 존재를 밝힌 바 있다. (393~394쪽 / 보론. 김정은 시대의 벼랑 끝 외교)
게다가, 북한의 이러한 대남공세는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와대 습격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50만 명 규모의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독자적인 방위산업의 육성에 착수했다. 이런 한국의 노력에 더해, 미국은 한국에 1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했고, 1969년에는 일본이 한국 방위산업의 기초로서 건설을 시작한 포항제철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24~25쪽 / 01장. 벼랑 끝 외교의 전개)
결과적으로, 유엔군 사령부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이 영해의 범위에 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배려하여 유엔군 사령부는 ‘린접하는 면’을 3해리 범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린접하는 면’을 12해리 범위라 정정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행동이 법적인 선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남북한 간 영역분쟁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120쪽 / 04장. 서해 사건)
2006년 핵 실험을 통해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한 모호성을 잃게 되었다. (중략) 벼랑 끝 외교의 유연성도 떨어졌다. 북한의 핵 보유가 100% 확실하지 않다면, 관계 각국도 이를 의심하면서도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정치적 타협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핵 보유가 명확해짐으로써 관계국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국내정치적 반대에도 직면하게 된 것이다. (369쪽 / 09장. 제2차 핵 외교)
북한은 국제적 환경이 악화되었을 때 군사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여기에는 오류가 존재한다. 북한은 국제적 환경과 관계없이 수시로 군사행동을 취해온 것이다. 1993년과 2002년 핵 외교가 시작되었을 때, 북한이 지극히 어려운 국제적 환경에 직면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활발한 군사행동을 감행했을 때, 국제적으로 중소대립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는 존재했으나 기본적으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발을 빼 북한에게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1970년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도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매우 유리한 국제적 환경하에서 발생했다. 또한 1990년대 말 미사일 외교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의 추진에 합의한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고, 1999년 연평해전은 미국의 페리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 대북 관여정책의 방침을 전한 직후 발생한 것이다. (388쪽 / 종장/ 벼랑 끝 외교의 효과와 한계)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분명히 1999년 연평해전에 대한 북한의 보복전략이라는 측면이 있었다. 남북한이 서해에서 본격적으로 교전했던 연평해전은 한국 측의 압승으로 끝났다. 한국 측의 손해는 경미했던 반면 북한 측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함정의 피해도 대규모였다. 당시 한국의 승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천안함은 북한에게는 숙적인 셈이었으므로, 천안함을 격침하는 것은 연평해전의 설욕을 되갚는다는 의미가 있었다. 또한 북한에서는 연평해전에 대한 보복으로 연평도를 포격하는 방안도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연평해전으로부터 1주년이었던 2000년 6 월 당시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에 “연평해전 후 최근까지 군부 쪽에서 보복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도 있었지만, 북남정상상봉으로 이제 그런 의견이 무색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연평도를 공격해야 한다는 의견의 존재를 밝힌 바 있다. (393~394쪽 / 보론. 김정은 시대의 벼랑 끝 외교)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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