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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를 감시한다

감시자를 감시한다

: 고장 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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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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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년 09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96쪽 | 644g | 152*223*3mm
ISBN13 9791155310540
ISBN10 11553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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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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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참여연대 (기획)
1994년 9월 10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운동과 소액주주운동으로 많이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성과들을 쌓아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2001), 증권집단소송법 제정(2003), 이자제한법제정(2007), 서울광장조례 개정(2009), 중소상인보호 관련 법 개정(2010), 공직선거법 개정(201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또 1996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해,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 승소(2001),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승소(2005),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2005), 인터넷선거운동 규제 조항 위헌 소송 승소(2011), 인터넷실명제 위헌 소송 승소(2012),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2012) 등 250건에 달하는 공익 소송을 제기해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한반도 평화체제 담론 확산,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등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2012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했으며,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자격 단체로서 UN하고도 협력하고 있다. 1만 4000명의 회원을 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 회비와 시민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해 독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과 교육 활동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www.peoplepower21.org, 트위터·페이스북@peoplepower21.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태석 전북대학교 일반사회학과 교수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최종숙 충북대학교 강사
박영선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조희정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교수
이창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정동철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원회 초대 위원장
조희연 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이승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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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숨 가쁘게 겪어온 지난 20년은 참여연대에게도 격동의 시간, 질풍노도의 순간들이었다. 창립 초기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소액주주운동 등을 비롯해 2000년의 총선시민연대 활동,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FTA 체결과 연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는 지난 스무 해 동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격변의 맨 앞에서 개개의 상황이 던지는 문제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좀더 진전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게 노력했다. 참여연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치열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 애썼다. 참여연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해결의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으려 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시민의 처지와 눈높이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감시하려 진력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권력의 하수인 노릇에 익숙해진 검찰과 사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조직적인 감시 활동을 펼쳤다. ― 본문 6~7쪽

시민의 생활 자체를 정치와 민주주의의 본질로 삼는 본원적이고 포괄적인 진화된 민주주의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왜곡된 정치 현실은 시민의 실질적 삶이 정치와 민주주의와 국가로부터 배제되고 분리된 기형성에서 대부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기형적 삶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치와 정부의 중심에 시민의 생활을 두고, 시민의 생활 속에 정치와 민주주의와 국가가 내재하는 ‘생활민주주의’적 지향이 도모돼야 한다. 이를 통해 권력에 대한 감시를 참여적이고 숙의적인 제도의 구축과 시민 생활 지향적 정책 실현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 시민사회의 현장 차원에서 생활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생활공공성 실현 운동에도 새로운 관심을 모아야 한다. ― 본문 42쪽

시민사회단체는 제도 정당들보다 훨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비판적 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진보 정당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진보적 시민운동은 진보적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분산된 대중’을 묶어내고 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공선,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진보적 공론장의 역할과 공적 조정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 시민운동이 담당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본문 70쪽

참여연대가 새로운 세대를 회원으로 확보함으로써 다시 젊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당연히 20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조직 목표나 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그에 동의하는 개인들을 회원으로 충원하는 조직이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개인적 친분보다는 참여연대의 활동을 보고 그에 공감해서 가입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회원이 주로 3050세대이고 20대가 극히 적다면 그것은 참여연대의 활동 방식이 3050세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20대의 공감을 얻고 20대 회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20대가 공감할 내용과 방식으로 20대에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 본문 135쪽

참여연대라는 공간에서 회원들이 민주주의 훈련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적 역량을 강화해 공적 시민으로 재탄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민단체의 내부 의사 결정 구조 및 운영에서 민주성을 강조하는 근본적 취지일 것이다. ‘민주적 시민권’은 참여연대의 모든 회원들의 것이다. ― 본문 166쪽

지난 20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통해 조직된 다부문적 참여는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 변화의 방향과 비전을 합의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비판을 넘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실험의 결과, 개방적·참여적·헌신적·효과적인 시민운동과 연대운동의 상과 모형에 관한 내부 논의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참여연대의 연대 활동은 개인의 의식과 생활양식의 혁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신뢰에 기초한 소통과 대화, 공공 참여 문화의 증진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분권적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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