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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지배영역

생명의 지배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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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8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404쪽 | 148*218*30mm
ISBN13 9791185295121
ISBN10 11852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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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죽음과 삶에 대한 책이며 죽음이 삶에 그리고 삶이 죽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그 예로 현대의 도덕 문제로 가장 열띠게 토론되어온 낙태와 안락사를 다룬다. 당연하게도 여기서 제기된 낙태에 대한 주장으로 인해 이 책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장기적으로 이 책의 안락사에 대한 주장 - 이 책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죽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 - 은 더 급진적이고 더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서 더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
두 문제 모두 생식에 관해 인류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새로운 문제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일 수 있다. 이 고통스러운 질문들은 우리의 과학과 의학 -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이후에 발표된 유전학과 생식공학의 새로운 기술적 발전들 - 에 의해 유발되었지만 그 질문의 구조는 이 책이 다루고 있으며 이 책의 내용을 주로 지탱하는 개념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즉 모든 형태의 인간생명은 내재적인 신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출생과 삶에 대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 심오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내려져야 한다는,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 말이다.
우리는 종교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 시대는 역사가 18세기 이래 떠나기 시작한 오랜 종교시대와는 매우 다르다. 18세기 이후 우리는 이렇게 전 우주적인 규모의 문제를 공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 받지 못했다. 우리는 개인적 신념으로 남게 된 종교적 논점들과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세속적 논점들 사이의 구분을 즐겨왔었다. 그러나 이 책의 주된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될 주장 중의 하나는 우리가 이제 대면해야 하는 생식과 죽음에 관한 논점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일 뿐 아니라 아직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위협적일 미래의 문제들에 이르게 되면 이 종교적 본질은 더욱 명백해지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논점들이 종교적인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뿐만 아니라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와 그것이 포괄하는 범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나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는 정치를 통해 개인의 의무에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새롭게 배워야 한다. 낙태와 안락사로부터 시작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종착점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지배영역이 세심한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이 평론가들이 제기한 몇 가지 논점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일부 평론가들은 나의 정치적 기대치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내가 이 책을 통해 낙태금지법을 추진하는 이들이 플래카드를 내려놓고 선택권옹호론자들의 진영에 합류하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했고, 비판자들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나의 기대와 달리 선택의 자유를 반대하는 이들을 추동하는 동인은 이와 같은 논증에 반응하기에는, 평가나 이성이 닿지 않기에는 너무 깊이 비이성적인 곳에 있다고 믿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를 부인하려 하지 않았다. 낙태시술소 앞에서 의사들에게 총을 쏘려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설득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이 책을 읽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나는 다른 야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책의 주장들이 타당하다면 그 주장들이 “미국인들과 자유가 존중되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정치적 논란에 대해 논쟁의 양측 모두 존엄을 잃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조심스럽게라도 가져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해결책을 갈구하고 있지만 여성에게 임신 초기의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어떤 형태의 정치적 타협도 그들이 가진 원칙에 배반될 것이라는 생각때문에 망설여왔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신의 존엄성과 타협하지 않고는 그와 같은 자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낙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권리에 대한 가장 극악무도한 침해이자 양심을 가졌다면 절대로 방기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인 살인이라는 전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들이 들을 용의가 있다면 이들이 자신의 신념의 전제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자 한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이 도덕적 논쟁을 바라보는 설득력 있는 관점 중에는, 낙태가 도덕적으로 사악하다고 열렬하게 믿으면서 동시에 산모가 자신의 신념의 허락이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도 열렬히 믿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점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자 한다. 이것이 이 책의 종교적인 야심이다.
어떤 비판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낙태관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비판자들에 따르면, 태아가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낙태는 살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믿는다. 비판자들은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입장과 충돌하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나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이 입장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들은 역시 동의한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사람들이 반드시 서로 일관된 입장을 갖거나 그들의 입장이 합리적이어야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나는 이것이 관대하지 못한 지적이며 타인의 생각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미숙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주장들이 타당하다면 사람들은 잉태 시점부터 태아가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네모난 원의 존재를 믿는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다닐 때 우리는 실제로 그들이 원이 네모나다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 그들의 말과는 다른, 그들의 의도한 다른 일관성 있는 뜻을 찾아서 이 말에 의미를 부여할(attribute) 것이다. 태아가 스스로 정신적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의 이익을 갖는다는 생각은 네모난 원처럼 명백한 자기모순은 아니다. 하지만 나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이 모순적인 생각을 한다고 여기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보다 더 노력해야 하며 바로 이 노력을 내가 하려고 한 것이다.
어떤 평론가들은 나의 주장의 다른 부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제5장의 미국헌법 해석론에 대한 논의가 두 개의 극단만을 다룰 뿐 두 극단 사이의 온건한 관점들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걱정한다. 나는 오직 두 극단만을 소개하였다. 첫 관점은 변호사와 판사들이 헌법의 추상적 조항(낙태나 죽을 권리에 대한 법적 논의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적법절차나 평등보호조항처럼)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이 조항을 제정한 정치인들이나 정치가들의 기대치 내로 최대한 그 효력을 한정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두 번째 관점은 이 추상적 조항들이 판사나 변호사들이 도덕적 원칙들로 적용해야 할 추상적 도덕원칙들을 규정한 것이며 이 조항의 제정자들의 실제 기대치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판례들과 과거의 정치적 전통과의 일관성과 정합성에 의해 한정된다는 것이다. 나는 두 번째 관점을 지지한다.
헌법해석에 있어 두 극단 사이의 중간적인 접근법이 있다는 생각은 매혹적이다. 그러나 나의 제5장에서 이미 내가 설명한 두 극단 사이에 낄 수 있는 원칙적인 접근법은 실제로 없다고 주장하였음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자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정자들이 자신의 어떤 신념들에는 부합하고 어떤 신념들에는 부합하지 않도록 구성한 일반원칙의 추상을 훼손하는 것은 자의적이다. 물론 이와 같은 나의 견해가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판자들은 왜 옳지 않은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어떤 그럴 듯한 중간적 관점도 조리 있게 제시되거나 변호된 적이 없다.
이 책은 이 책의 출판시점까지의 미국과 그 밖의 나라에서의 낙태와 안락사 논쟁의 최근 역사를 다루고 있다. 지금은 그 역사에 더할 것이 거의 없다. 1993년 7월 연방하원은 의외로 큰 표차로 메디케이드(Medicaid)1) 수혜금으로 빈곤한 여성의 낙태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Hyde수정안을 유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하원은 금지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더 넓혀 원래 산모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낙태의 지원만을 포함하였던 것을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비롯된 임신의 낙태의 지원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상원은 하원의 법률안과 예외조항들을 채택하여 1993년 3월에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클린튼 대통령은 1994년 1월1일 명령을 발효하여 주정부들이 예외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낙태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클린튼의 보건안전법(Health Security Act) 초안은 1993년 가을에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낙태비용에 대한 보험을 보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일부로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가 Hyde수정안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평론가들은 의회가 전국적 보건의료제도의 한 부분으로 그와 같은 조항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미국에서 안락사에 대한 기사 제목들은 이제 20명의 자살에 입회한 잭 케보키언(Jack Kevorkian)박사의 활동들로 도배되어 있다. 케보키언 박사는 1993년 11월에 자살을 도와주는 것을 금지하는 새 미시간주법의 위반으로 구금되었다가 단식농성으로 15파운드가 빠진 상황에서 풀려났다. 세 명의 미시간 주 하급심 판사들에 의해 이 법은 위헌판단을 받았고 미시간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994년 2월 영국대법원의 특별위원회는 많은 이들이 기대한 바대로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이 책에 실린 그런 법개정을 요구하는 많은 주장들을 상당히 고려하였으나 두 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였다. 첫째 남용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가 어렵고 둘째 고령자와 환자들이 죽기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그래야 한다는 압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제7장에서 왜 이러한 주장들이 불충분한지를 설명하였다. 사실 위원회 스스로도 의사들이 무의식 상태의 환자들의 생명유지활동을 언제 중단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더 많은 재량을 가질 것을 조언하였는데 이 재량 역시 남용의 여지가 있고 친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언하였던 것이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 위원회의 주장이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변화가 지속적으로 요청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로널드 드워킨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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