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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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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4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87쪽 | 518g | 153*224*20mm
ISBN13 9788932452302
ISBN10 89324523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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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에 따라서 교육, 경력과 같은 인적자본이 월소득에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타인을 고용하는 자본가의 경우 교육이나 경력은 월소득에 영향을 미치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계급은 중간계급으로서, 교육을 통한 소득증대가 중간계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계급간 소득에 미치는 인적자본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은 계급이 단순히 인적자본이나 교육과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인적자본과 소득을 매개한다는 계급 매개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다. …… 그러나 한국 남성의 경우 계급의 매개 효과보다는 계급의 직접 효과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이유는 교육과 계급과의 관계가 매우 높은 학벌주의사회이기 때문에 교육 → 계급 → 소득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서구사회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p.155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중간계급이 향유하였던 경제적 풍요와 중간계급이 선호한 제한적인 정치적 민주주의가 더 이상 중간계급이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경제적 풍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계급은 이를 막아낼 아무런 조직적,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지난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의 중산층이 보여주었던 보수성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결과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중산층이 스스로 만든 결과이자,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그 이전에 형성되었던 1987년체제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 위기는 노동계급과 중산층 모두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새로운 대안은 기업의 이윤만을 가장 우선하는 경제 시스템 작동 원리로 삼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기업과 피고용자 그리고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가 지속되는 한 중산층의 불안정은 더욱 커질 것이고, 더욱이 보호막이 없는 중산층의 몰락은 전 사회적으로 ‘꿈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에게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산층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모두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제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과제가 되었다.
--- pp.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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