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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09월 01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224쪽 | 478g | 160*230*20mm |
| ISBN13 | 9788997496259 |
| ISBN10 | 8997496255 |
정치쇄신 4.0
: 민주주의 4.0 시대, 우리 정치의 혁신 방향과 과제
[ 양장 ]
박재창 저
|
리북
|
2014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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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양당제도 사실은 극심한 지역주의에 의존하고 있어 그 실체를 따져보면 일종의 지역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의 지역정당이 전국정당을 표방하는 데에서 오는 정치적 편차와 한계가 한국 정치의 무력화를 낳는 근인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지역당의 설립을 가능케 하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지역당”을 실명화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등장으로 수도의 의미가 사실상 분할되고 있어 수도에 중앙당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도 퇴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생정당의 출현이 용이해지면서 정당 간의 내부 민주화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보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이 생기면서 국민 대표성 전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 p.90, ‘정당설립 요건의 혁신적 완화’ 중에서
현행 제도하에서도 국민은 국회를 상대로 청원할 수 있고, 청원은 청원서의 제출로 하며, 국민은 누구나 국회에 진정할 수 있는 등 청원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과거 의회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던 시대의 유산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런지 국회의원의 소개가 전제되어야 진정과 청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만큼 소극적이고 간접적이며 피동적이다. 국민에게 정치과정의 주도권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능동적인 참여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듯 국민에게 법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경우, 국회의원과 일반 유권자가 입법권을 놓고 경쟁하게 되어 대표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이 일반 유권자의 입법대리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유권자에게 법률창안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과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p.152 ‘전자국민창안제의 도입’ 중에서
국회를 과잉보호해서 법 앞의 평등이나 특권계급의 형성을 금하는 헌법정신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명백한 형사법상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무작정 보호할 수는 없다. 바로 이점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이미 형사범죄에 대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이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이의 완전한 배제를 주장할 만큼 국회의 정치적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점진적,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 점에서 선거법위반자와 부정비리 연루자에 대한 특권배제는 제도화 할 가치가 있다. 선거법 위반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 단계의 문제인 만큼 이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고, 부패나 비리는 국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인 만큼 이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 --- p.184-185 ‘불체포특권의 제한’ 중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정치쇄신 대안들을 정리해 보면 정보사회의 도래 이후 현 단계 한국 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쇄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권력관계를 재조정해서 그 동안 정치적 대리인에게 위임해 두었던 국민의 직접적인 참정권 행사영역을 확대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정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기회를 확장하자는 것이고, 수동적, 피동적 “관객”의 시대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의 시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국민은 국회를 상대로 청원할 수 있고, 청원은 청원서의 제출로 하며, 국민은 누구나 국회에 진정할 수 있는 등 청원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과거 의회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던 시대의 유산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런지 국회의원의 소개가 전제되어야 진정과 청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만큼 소극적이고 간접적이며 피동적이다. 국민에게 정치과정의 주도권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능동적인 참여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듯 국민에게 법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경우, 국회의원과 일반 유권자가 입법권을 놓고 경쟁하게 되어 대표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이 일반 유권자의 입법대리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유권자에게 법률창안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과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p.152 ‘전자국민창안제의 도입’ 중에서
국회를 과잉보호해서 법 앞의 평등이나 특권계급의 형성을 금하는 헌법정신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명백한 형사법상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무작정 보호할 수는 없다. 바로 이점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이미 형사범죄에 대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이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이의 완전한 배제를 주장할 만큼 국회의 정치적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점진적,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 점에서 선거법위반자와 부정비리 연루자에 대한 특권배제는 제도화 할 가치가 있다. 선거법 위반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 단계의 문제인 만큼 이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고, 부패나 비리는 국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인 만큼 이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 --- p.184-185 ‘불체포특권의 제한’ 중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정치쇄신 대안들을 정리해 보면 정보사회의 도래 이후 현 단계 한국 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쇄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권력관계를 재조정해서 그 동안 정치적 대리인에게 위임해 두었던 국민의 직접적인 참정권 행사영역을 확대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정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기회를 확장하자는 것이고, 수동적, 피동적 “관객”의 시대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의 시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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