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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증여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

상속 · 증여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

: 상속·증여 세금 설계에 관한 모든 것

[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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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2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920g | 190*258*20mm
ISBN13 9791155421604
ISBN10 1155421604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신방수 (세무사)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 / ·제38회 세무사시험 합격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현) 세무법인 정상 이사
현) 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중
방송) MBC, KBS, SBS, YTN, 부동산TV 등 출연
온라인 강의) 휴넷, 이패스코리아, 유비온, 신용보증기금, 매경인터넷 등
오프라인 강의) 금융기관, 각 기업체, 건설기술교육원 등
저서) 《세무가이드북 시리즈(보험/부동산/병의원/중소기업)》,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개인/기업/부동산)》,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재무제표》, 《신입사원 왕초보 재무제표의 달인이 되다》,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등 35여 권
주 업무분야)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상속·증여플랜, 가업승계, 조세불복

·전화 : 02)554-6438 / ·팩스 : 02)6455-6438
·?-mail : shintaxpia@hanmail.net / ·홈페이지 : www.toptax.co.kr(세무법인 정상)
·네이버 카페 : http://cafe.naver.com/shintaxpia (신방수세무사의 세테크)

법률감수 : 조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상사법전공)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사법시험 제29회)
전)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검사
전)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통상 분쟁 자문)
전)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 해외 법률가들에게 한국의 사법시스템 교육)
전) 사법연수원 강사(경제법 강의)
현) 무학종합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2005년 개업)
저서) [이사의 충실의무 연구](석사 논문), [한국의 유제품세이프가드에 대한 WTO 패널 분석], [인천국제공항 입찰의 정부조달협정위반 WTO 패널분석], [미국의 대테러제도 고찰](검사 해외연수 논문)
주 업무분야) 민형사 복합소송, 조세법, 이혼상속법, 부동산개발 및 경매
전화 : 02)525-8802 / 팩스 : 070)7805-5917
?-mail : yjj60@naver.com / 홈페이지 : www.moohaklaw.com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pp. 18~19 PART 01 기본편 이제는 종합 세무 관리 시대!
상황 : 사람이 일생동안 축적한 재산이 최종적으로 이전되는 때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즉 ‘사망사건이 발생한 때’이다. 이때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상속세라는 것이 부과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관계가 형성되는데 이하에서 이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자.

Case :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심경식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면? [자료 ? 그림 제시]

·물음1 만일 위의 부동산 중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물음2 만일 계약자 변경을 통해 보험증권을 자녀에게 이전해 주면 어떤 세금문제가 있는가?
·물음3 만일 위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20억원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있는가?
·물음4 위의 상가 중 일부를 자녀에게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면 어떤 세금문제가 있는가?

Consulting
·물음1의 경우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낸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투자목적용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세금이 가중될 수 있다. → 다만, 최근에 이러한 토지에 대한 과세방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물음2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을 자녀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변경을 하기 전에 이러한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증여재산공제 등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결정된다.
·물음3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 사례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꾸려둘 필요가 있다.
·물음4의 경우
상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이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한편 자녀는 무상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사업장의 무상임대는 소득세와 증여세 등에 대한 탈세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Solution :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기치 못한 다양한 세무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을 통해 일반적인 경우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문제들을 살펴보자.


p. 299 PART 05 법인편 - 들어가기
‘법인편’에서는 법인들이 알아야 할 상속·증여세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먼저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자신이 제3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법인세와 주주의 세금문제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주식가치증가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 CEO와 법인 간 자금거래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 CEO의 사망보상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문제, 주식을 둘러싼 다양한 세금문제 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법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 과세문제를 살펴본다.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그 이유 등을 살펴본다. 이외에도 종교단체 등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도 살펴본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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