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닫기
사이즈 비교
소득공제
러시아 정치의 이해

러시아 정치의 이해

[ 양장 ]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48
베스트
정치/외교 top100 1주
정가
49,000
판매가
49,000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지역변경
  • 배송비 : 무료 ?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국내배송만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9월 1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153*224*35mm
ISBN13 9788946057258
ISBN10 8946057254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토머스 레밍턴(Thomas F. Remington)
미국 에머리 대학교(Emory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다. 미국 유라시아 및 동유럽 연구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Eurasian and East European Research) 이사와 미국 슬라브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lavic Studies) 이사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저로는 The Politics of Inequality in Russia(2011), The Russian Parliament: Institutional Evolution in a Transitional Regime, 1989-1999(2001),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Choice: The Formation of the Russian State Duma 등과 “Majorities without Mandates: The Russian Federation Council since 2000”(2003)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역자 : 장덕준(張悳俊)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이며, 한국 슬라브학회 회장이다. 주요 논저로는 「자본주의로의 험난한 여정: 사유화를 통해 본 러시아의 체제전환」 (2008), 「중·러관계와 한반도」(2012), 「현대 러시아의 해부」(2014) 등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동북아?(2014)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최근 수년간 러시아에서는 소련의 붕괴, 공산당의 해체, 시장자본주의로의 변화, 민족정체성 자체의 변화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한 변화는 러시아 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또한 그것은 러시아에서 실제 권력 배분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격변은 1917년 소비에트 정권의 수립에 맞먹는, 과거와의 혁명적인 단절과도 같다. 확실히 권력의 극단적인 집중, 전제적 지도자와 정부의 이중적 집행부, 법제도의 무능력, 부패 현상의 만연, 공언된 정책목표를 달성할 능력도 없는 중앙집권화된 국가기구의 증가 현상, 공안 경찰의 권력과 자율권,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한 통제 등 정치생활에서의 구태가 다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1990년대 사회적 무질서 이후 러시아가 역사를 통틀어 변하지 않는 러시아적 정치패턴으로 복귀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러시아인은 오늘날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일견 민주적 혁명으로 보이는 정치 변동은 사실 탐욕스럽고 권력에 굶주린 엘리트들이 나라의 재산과 권력에 대한 통제 지분을 얻기 위한 사기요 환상이라고 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부 관찰자들은 권위주의와 제국주의의 한 형태가 다른 형태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 p.72

고르바초프는 정책 개혁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정치제도 및 경제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 소비에트 대의원 선출을 위한 경쟁선거를 도입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그는 원료 할당과 생산계획을 설정해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던 산업부처의 아성을 무너뜨리는「기업법(Law on Enterprises)」 제정을 지원했다. 그는 국가 부문의 비효율성이 남긴 경제의 많은 틈새를 메울 개인 기업 및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기업을 합법화했다. 그는 공산당의 권력을 포함한 국가권력이 법에 종속되도록 ‘법이 지배하는 국가(pravovoe gosudarstvo)’를 주창했고, 막 형성되기 시작한 비공식적 사회 및 정치조직의 급성장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또한 군비 통제 영역에서 미국에 통 큰 양보를 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특정 부류의 핵미사일 전체를 폐기하기로 규정한 조약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p.112

푸틴과 메드베데프 시기 대통령의 권력은 옐친 통치 시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옐친은 대통령의 권력을 변덕스럽고 충동적으로 사용했으나 헌법상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 권한의 제한을 존중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았고 정치적 반대를 허용했다. 여소야대의 국회를 맞이해 옐친은 법 제정을 위해 그의 정적과도 기꺼이 타협했다. 그러나 옐친은 지지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금융-언론-산업자본가들(올리가르히)에게 점차 의존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들 소수 독점자본가들이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허용했다. 마찬가지로 옐친은 지역의 수장들이 연방정부 당국을 농락해도 처벌하지 않고 그들을 용인했다.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그들에 맞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옐친 집권기에 국가능력이 상실된 것은 과잉 집권화된 정치체제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한 체제하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의 권력은 다른 권력 중심으로 표류한다. 푸틴의 대통령직은 그 반대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푸틴이 취임했을 때 그는 옐친 대통령 시기에 일어난 정치적 통제력의 붕괴를 역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푸틴은 여러 차례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그는 점차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회귀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그의 통치 모델을 ‘관리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다시 말해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은 유지하고 있으나 모든 정치 과정이 대통령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는 정치형태―라고 불렀다. 푸틴과 메드베데프가 민주주의가 이상적이라는 수사를 늘어놓긴 했지만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일절 배제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재정의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p.158

소련체제하의 정치 참여와 현재 러시아 정치체제하의 정치 참여의 또 다른 유사점은 정치학자들이 ‘특수화된 계약’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개별 러시아 시민은 특정 문제에 봉착하면 권력의 위계 구조에서 상층부에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공산당 및 정부의 관리, 신문사의 편집자, 의회 의원, 직장의 매니저 또는 기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찾았다. 그들은 소련공산당 서기장이나 우주비행사에게 편지를 썼다. 공산당과 정부 부서는 접수된 애로사항이나 서신에 답변하고 분석하는 메커니즘을 잘 발달시켰다.
오늘날에도 러시아 관리는 시민과 국가 사이에 이러한 개별화되고 특수한 계약을 계속해서 장려한다. 예를 들면 통합러시아당은 ‘푸틴 접수처’라는 사무실을 설립했는데, 이는 시민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선 민원창구에 해당한다. 그러한 사무실은 고위 당국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시민의 고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원 역할을 한다.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질문, 민원사항, 정책 아이디어 등의 형태로 특수화된 계약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의 흐름은 소중하다. 첫째, 이는 대중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또는 불만족도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을 제공해주는 한편 지방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할지역을 관리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대중의 민원사항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잘 대응하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둘째, 이러한 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및 정당 경쟁체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집합적인 형태의 대중적 압력에 대한 대안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 p.189

러시아의 지도부는 포괄적인 이념적 독트린을 사회에 강요하지 않는 대신 국가에 대한 애국적 충성심과 국가적 자존심 등의 가치를 장려하는 데 집중했다. 푸틴과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제와 사회제도를 현대화해야 하며,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대화 의제는 정치제도의 보수성, 관료의 타성,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회의 등과 충돌한다. 러시아 사회의 비활성화와 시민사회의 취약성 때문에 시민은 부패한 관료와 기업인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 비활이지만 이 때문에 지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깊숙이 뿌리박힌 기득권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구상에 대한 지지깊숙이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러시아처럼 광대하고 다양의 비갖고 있는 나라에서 권력을 제어 비확보하는 일은 국가 지도자에게는 매우 커다란 도전이며, 구상에 대러시아와 근대화를 수반하는 변화에 대한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국가 의존이라는 역사적 패턴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정치문화에서 사람들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가치를 실용적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자유가 부와 안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지지하지만 사회적 안정과 질서라는 기본 가치를 더 중시한다. --- p.286

통합러시아당이 푸틴과 메드베데프 시기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다. 통합러시아당의 운명은 상당 부분 미래 지도자들이 여전히 권위주의식 방식을 사용해 통치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지도자들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지속한다면 그들은 선거에서 투표자를 동원하고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야심적인 정치인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 지배적 정당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크렘린 정치전략가인 수르코프는 푸틴-메드베데프 리더십의 장기적인 정치목표가 확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통합러시아당이 향후 10~15년간 러시아 정치를 지배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크렘린은 여러 선거를 통해 통합러시아당을 정책과 권력 면에서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성공적이고 내구력 있는 권력당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 권력 당국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금까지 즐겨 사용하던 비공식적이고 개인화된 정치관행을 포기하고 통합러시아당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 p.359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수세기 동안 지속된 부패, 천연자원 의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에 의존하는 관행 등의 영향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메드베데프는 또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국유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화는 무엇보다도 사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오직 경쟁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국가는 경제라는 나무에서 사과를 억지로 따내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사과 과수원을 가꾸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우리 경제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제 구조와 러시아인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신호는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메드베데프의 현대화 드라이브에서 유일하게 부각된 구체적이고 주요한 결과는 모스크바 외곽의 한 도시에 러시아판 실리콘밸리―그곳에서는 혁신적인 창업 기업이 첨단기술을 시도할 수 있다―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했던 대규모의 국책사업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과연 메드베데프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경제 구조에 변혁적인 효과를 끼칠지는 미지수다. --- p.410

공산주의체제의 종식 이래 법의 지배라는 이상을 향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러시아의 현황은 법의 지배보다 법에 의존한 통치에 더 가깝다. 법이 정치권력 및 행정권력의 우위에 있을 때 관료, 보안경찰, 대통령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은 감소된다. 국가관리와 시민이 다 함께 법을 존중할 때 . 주의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솔선수범과 책임감이 확립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야말로 러시아 사법개혁의 주도자들이 ‘법치국가’의 이상을 확산시키려고 한 이유다. 그러나 여타의 제도개혁관리륀찬가지로 사법영역에서도 개혁의 성공 여부는 거두었최고위 지도자의 책임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사법개혁의 성공은 최고지도자들이 단기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을 남용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있는 위해서는 정치적 다원주의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 의존한적 다원주의두었실현되면 존한적 영향력 발휘에 필요한 자원이 광범위하게 배분되는 한편, 된다집단이 국가관리를 감시하고 어떤 특정 집단이 법에 력 및접근을 독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p.467

러시아의 광대한 국토, 약한 국가의 능력, 전제정치가 남긴 문화적 유산 등은 국제환경이 제기하는 변화하는 요구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제약을 가한다. 전쟁과 내부적 혼란에서 초래된 스트레스로 러시아인은 변화에 대한 개방성보다는 사회 안정과 안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러시아의 제도가 보수주의적 색채를 띠는 사실이 이러한 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나 경쟁적인 글로벌 환경에서 러시아 국가 구조는 좀 더 선진화된 경제권과의 심화된 경제협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았다.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지대를 취하고 싶은 유혹을 극복하고 그 대신 개인이 교육과 혁신 등의 노력―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만 실현될 수 있음―에 투자할 가치를 느끼도록 만드는 정치 및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행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러나 두 지도자는 그러한 개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용의가 없었다.
러시아의 통치자들은 국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임무와 경제성장 및 세계경제로의 통합의 필요성을 조화시키고자 애쓴다. 2008~2009년에 일어난 글로벌 경기침체가 러시아에 가한 엄청난 타격은 국가가 소비에트 통치의 유산을 극복하는 가운데 이룩한 진보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탈공산주의 러시아 국가체제의 생존능력은 국가의 제도가 글로벌화되고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국가가 얼마나 러시아 시민의 요구에 잘 반응하고, 잘 적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 p.503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49,000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