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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5년 03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94쪽 | 443g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95547434 |
| ISBN10 | 899554743X |
노무현의 비정규군 시대
: 윤창중 칼럼
윤창중 저
|
에이엠비(AMB)
|
2005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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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비정규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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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심세력’의 새벽
2005년 1월 3일 시론
오늘 우리 앞엔 새해를 맞이하며 나눴던 덕담의 여운을 며칠이나마 더 즐길 수 없는 현실과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100년전 을사늑약의 국권상실을 불러온 한반도의 국제정치 구조, 60년전 광복과 함께 몰아닥친 좌우이념의 대결구도, 그리고 한국전쟁과 빈곤. 이 모든 것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국가적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단과 예측을 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의 집권 22개월은 어떤 성적표를 우리에게 내놓았는가. 한 정권의 왜곡된 역사관, 세계관, 국정운영 방식이 짧은 기간안에 나라를 어떤 지경에 빠뜨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근·현대사 100년만에 또다시 최대의 국가적·민족적 시련이 바로 올해에 닥쳐올 개연성이 있다는 절망적 관측에서부터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새해 새벽,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는 것은 설령 한 정권의 실험주의·모험주의가 쓰나미(津波·tsunami)처럼 공격을 해온다 해도 결코 유실되지 않고 나라를 버텨주는 ‘국가적 인프라’가 대한민국 안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늘이 대한민국에 축복을 내려준 것이다. 수십년동안 절치부심했던 세력이 햇볕으로 나와, 우리의 국가정체성, 역사적 정통성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는 나라로 이미 성장했다.
만약 이런 상황이 80년대에만 왔다 해도 우리는 지금 훨씬 취약했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겐 서구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으로 무장된 엄청난 숫자의 경제인력 군단, 침묵속에서 국가의 내일을 생각하는 공직사회·군·검찰·경찰, 그리고 용기있는 지식인, 시민과 언론이 좌파·친북·맹목적 반미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버텨주고 있다. ‘국가중심세력’이라는 국가적 인프라가 쓰러지지 않고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계가 놀라운 변신을 했다. 역대 정권 시절 권력에 약했던 경제계가 이 정권에 저항하면서 성장엔진작동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 격려해야할 일이다. 우리가 제2의 남미나 필리핀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 경제에 경쟁력을 갖춘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점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체질과 맞지않는 정권을 잇달아 만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해외로 나가 자력갱생의 길을 뚫는 끈질긴 생존력을 과시하고 있다.
현 정권이 공직사회를 휘어잡기 위해 코드인사로 시종했지만 전체 그림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공직사회라는 ‘바다’는 자신들 위에 떠 있는 코드인사라는 ‘배’들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다. 바뀌는 척만 하고 있을 뿐 공직자 각자를 지배하는 국가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신념과 전통은 더 강화됐다. 이들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아마추어들로 가득 찬 청와대가 들으면 뒤로 넘어질 것이다. 군의 명예와 존재의 이유를 훼손시키려는 ‘공작’들이 난무했지만 군심(軍心)은 잘 버텨왔다. 후발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군의 괄목할 만한 변모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도 한나라당이 선방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군·검찰·경찰이 침묵 속에서도 “정권은 유한하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자”는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 역대 정권시절처럼 정권의 의도를 읽은 정치 공무원들이 국보법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북핵문제도 외교통상부나 통일부 직원들까지 나서서 ‘민족동맹’을 고창하는 세상이 됐다면 나라의 위기가 더 깊어졌을 것이다. 여기에 시민세력의 저항과 반발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나라를 지켰다.
그러나 ‘국가중심세력’은 올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북핵문제는 평화적 해결로 끝나게 된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고, 경제는 어디까지 더 추락할지 모른다. 새해 아침은 ‘국가중심세력’의 시대적 책무가 무엇인지 다지고 또 다지는 새벽이 되어야 한다.
2005년 1월 3일 시론
오늘 우리 앞엔 새해를 맞이하며 나눴던 덕담의 여운을 며칠이나마 더 즐길 수 없는 현실과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100년전 을사늑약의 국권상실을 불러온 한반도의 국제정치 구조, 60년전 광복과 함께 몰아닥친 좌우이념의 대결구도, 그리고 한국전쟁과 빈곤. 이 모든 것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국가적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단과 예측을 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의 집권 22개월은 어떤 성적표를 우리에게 내놓았는가. 한 정권의 왜곡된 역사관, 세계관, 국정운영 방식이 짧은 기간안에 나라를 어떤 지경에 빠뜨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근·현대사 100년만에 또다시 최대의 국가적·민족적 시련이 바로 올해에 닥쳐올 개연성이 있다는 절망적 관측에서부터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새해 새벽,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는 것은 설령 한 정권의 실험주의·모험주의가 쓰나미(津波·tsunami)처럼 공격을 해온다 해도 결코 유실되지 않고 나라를 버텨주는 ‘국가적 인프라’가 대한민국 안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늘이 대한민국에 축복을 내려준 것이다. 수십년동안 절치부심했던 세력이 햇볕으로 나와, 우리의 국가정체성, 역사적 정통성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는 나라로 이미 성장했다.
만약 이런 상황이 80년대에만 왔다 해도 우리는 지금 훨씬 취약했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겐 서구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으로 무장된 엄청난 숫자의 경제인력 군단, 침묵속에서 국가의 내일을 생각하는 공직사회·군·검찰·경찰, 그리고 용기있는 지식인, 시민과 언론이 좌파·친북·맹목적 반미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버텨주고 있다. ‘국가중심세력’이라는 국가적 인프라가 쓰러지지 않고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계가 놀라운 변신을 했다. 역대 정권 시절 권력에 약했던 경제계가 이 정권에 저항하면서 성장엔진작동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 격려해야할 일이다. 우리가 제2의 남미나 필리핀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 경제에 경쟁력을 갖춘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점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체질과 맞지않는 정권을 잇달아 만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해외로 나가 자력갱생의 길을 뚫는 끈질긴 생존력을 과시하고 있다.
현 정권이 공직사회를 휘어잡기 위해 코드인사로 시종했지만 전체 그림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공직사회라는 ‘바다’는 자신들 위에 떠 있는 코드인사라는 ‘배’들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다. 바뀌는 척만 하고 있을 뿐 공직자 각자를 지배하는 국가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신념과 전통은 더 강화됐다. 이들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아마추어들로 가득 찬 청와대가 들으면 뒤로 넘어질 것이다. 군의 명예와 존재의 이유를 훼손시키려는 ‘공작’들이 난무했지만 군심(軍心)은 잘 버텨왔다. 후발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군의 괄목할 만한 변모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도 한나라당이 선방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군·검찰·경찰이 침묵 속에서도 “정권은 유한하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자”는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 역대 정권시절처럼 정권의 의도를 읽은 정치 공무원들이 국보법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북핵문제도 외교통상부나 통일부 직원들까지 나서서 ‘민족동맹’을 고창하는 세상이 됐다면 나라의 위기가 더 깊어졌을 것이다. 여기에 시민세력의 저항과 반발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나라를 지켰다.
그러나 ‘국가중심세력’은 올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북핵문제는 평화적 해결로 끝나게 된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고, 경제는 어디까지 더 추락할지 모른다. 새해 아침은 ‘국가중심세력’의 시대적 책무가 무엇인지 다지고 또 다지는 새벽이 되어야 한다.
---p.269~271
‘비정규군’ 시대
2003/02/19 시론
얼마전 거실에서 대학 2학년생이 되는 큰아이와 고3이 되는 작은아이가 자기들끼리 환하게 웃으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입을 닫고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공부 잘해야 한다. 그래야…”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만 하라는 얘기가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면 “놀아라. 그래야 성공한다”고 할 것인가.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유명 여배우임에도 고졸학력을 깨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고 나이 70을 넘긴 노인들도 대학에 들어가 신문에 나는 나라, 그것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학력 사회임을 보여준다.
사실 학력이나 경력은 우리만 지독한 것이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는 모두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정치적인 바람에 의해 뽑힌다 해도 정부는 최고의 인력으로 구성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입지전적인 성공을 했다 해서 참모 진영까지 입지전적 인생 역정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참모들이 일류의 경쟁력, 국내를 넘어 세계의 다른 나라의 권부에서 일하는 참모들의 경쟁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실패에 이른다. 반드시 국정 운영에 구멍이 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대통령의 참모와 구멍가게나 마찬가지인 야당의 총재나 대통령 후보의 참모가 다른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와 행정부를 최고의 인맥으로 짰다면 나라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된지 얼마 안돼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교문을 나서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잊어버려라”고 했다. 실제로 청와대나 권부, 행정부에서 학력·경력 파괴는 무섭게 이뤄졌다. 그러면서 국제 경쟁력을 외쳤다. 정부의 일류 인재 기피 풍조로 사회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데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리가 없다. 이런 파괴로 DJ 정부가 성공했다면 노 정권은 이를 답습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는데도 이보다 더 강한 파괴력의 실험을 한다면 위험한 발상이다.
DJ는 자신의 ‘준비된 박식함’을 과신했다. 자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모진의 지혜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보았다. 참모들의 질적 하향화가 결과적으로 국정을 병들게 했다.
그런데 노무현 당선자의 인사는 김 대통령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이 ‘외곬’으로 살아왔지만 이번에 단 한차례의 도전으로 대통령까지 된 것을 보면 그 성공 미화가 틀리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정부 구성도 자신의 당초 의지대로 밀어붙이면, 정부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이어 청와대 비서진 구성을 보면 소위 일류의 기준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못된다. 깊은 산골에서 산이슬을 먹고 살던 사람을 골라오는 것처럼 모두가 외곬 인생이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인생 역정’,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이념’이 인사 정책의 가장 큰 잣대이다.
그러다 보니 노 당선자가 모아놓은 인맥은 한명 한명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큼 입지전적 인물의 화신이고 이념적으로는 의식화된 투사다. 이것은 DJ정권의 인사정책을 뛰어넘는 대담한 실험이다.
총리를 고건씨로 앉힌 것은 지금와서 보면 그 다음의 혁명적인 인사를 준비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고 전략이었다. ‘정규군(regulars)’의 상징을 방패삼아 ‘비정규군(irregulars)’의 대약진을 계획한 것 같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비정규군의 진출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런 정도의 인력으로 국가 경쟁력을 갖춘 정권을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흐름이면 조각(組閣)때도 비슷할 것 같다. 이미 지구촌은 노 정권이 지금 정부를 구성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인생 역정이나 ‘정정당당’같은 자존심이나 이념의 차원에는 관심도 없고 다 지난 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정정당당만을 외치는 듯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세간에서 불안해하는 것이다.
2003/02/19 시론
얼마전 거실에서 대학 2학년생이 되는 큰아이와 고3이 되는 작은아이가 자기들끼리 환하게 웃으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입을 닫고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공부 잘해야 한다. 그래야…”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만 하라는 얘기가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면 “놀아라. 그래야 성공한다”고 할 것인가.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유명 여배우임에도 고졸학력을 깨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고 나이 70을 넘긴 노인들도 대학에 들어가 신문에 나는 나라, 그것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학력 사회임을 보여준다.
사실 학력이나 경력은 우리만 지독한 것이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는 모두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정치적인 바람에 의해 뽑힌다 해도 정부는 최고의 인력으로 구성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입지전적인 성공을 했다 해서 참모 진영까지 입지전적 인생 역정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참모들이 일류의 경쟁력, 국내를 넘어 세계의 다른 나라의 권부에서 일하는 참모들의 경쟁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실패에 이른다. 반드시 국정 운영에 구멍이 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대통령의 참모와 구멍가게나 마찬가지인 야당의 총재나 대통령 후보의 참모가 다른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와 행정부를 최고의 인맥으로 짰다면 나라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된지 얼마 안돼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교문을 나서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잊어버려라”고 했다. 실제로 청와대나 권부, 행정부에서 학력·경력 파괴는 무섭게 이뤄졌다. 그러면서 국제 경쟁력을 외쳤다. 정부의 일류 인재 기피 풍조로 사회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데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리가 없다. 이런 파괴로 DJ 정부가 성공했다면 노 정권은 이를 답습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는데도 이보다 더 강한 파괴력의 실험을 한다면 위험한 발상이다.
DJ는 자신의 ‘준비된 박식함’을 과신했다. 자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모진의 지혜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보았다. 참모들의 질적 하향화가 결과적으로 국정을 병들게 했다.
그런데 노무현 당선자의 인사는 김 대통령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이 ‘외곬’으로 살아왔지만 이번에 단 한차례의 도전으로 대통령까지 된 것을 보면 그 성공 미화가 틀리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정부 구성도 자신의 당초 의지대로 밀어붙이면, 정부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이어 청와대 비서진 구성을 보면 소위 일류의 기준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못된다. 깊은 산골에서 산이슬을 먹고 살던 사람을 골라오는 것처럼 모두가 외곬 인생이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인생 역정’,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이념’이 인사 정책의 가장 큰 잣대이다.
그러다 보니 노 당선자가 모아놓은 인맥은 한명 한명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큼 입지전적 인물의 화신이고 이념적으로는 의식화된 투사다. 이것은 DJ정권의 인사정책을 뛰어넘는 대담한 실험이다.
총리를 고건씨로 앉힌 것은 지금와서 보면 그 다음의 혁명적인 인사를 준비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고 전략이었다. ‘정규군(regulars)’의 상징을 방패삼아 ‘비정규군(irregulars)’의 대약진을 계획한 것 같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비정규군의 진출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런 정도의 인력으로 국가 경쟁력을 갖춘 정권을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흐름이면 조각(組閣)때도 비슷할 것 같다. 이미 지구촌은 노 정권이 지금 정부를 구성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인생 역정이나 ‘정정당당’같은 자존심이나 이념의 차원에는 관심도 없고 다 지난 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정정당당만을 외치는 듯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세간에서 불안해하는 것이다.
---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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