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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10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95쪽 | 460g | 143*210*20mm |
| ISBN13 | 9788974836870 |
| ISBN10 | 8974836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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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종대
군사전문지《디펜스21+》 편집장이며, 국방평론가로 활동하면서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14, 15, 16대 국회에서 국방 비서관 및 보좌관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방전문위원, 이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유일한 민간인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 각종 팟캐스트에 빈번히 출연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저서로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 《노무현,시대의 문턱을 넘다》(2010) 등이 있다
저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 안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조지워싱턴대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1990년 후반, 북한의 대기근과 남한의 IMF 경제위기를 목도하면서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 운동과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만들어 지금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 블로그 ‘정욱식의 뚜벅뚜벅(http://blog.ohmynews.com/wooksik)’을 운영 중이며, 저서로 《핵의 세계사》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안보》 《글로벌 아마겟돈: 핵무기와 NP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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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안보기관들이 해야 할 일은 그 꽃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일 텐데요, 오히려 그 꽃을 꺾어버리고 짓밟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4~25쪽)
“심리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댓글공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 이게 국민들
을 어떠한 오염으로부터 막기 위한 정상적인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간첩들이나 종북주의자들은 민간인 뒤에 숨기에, 공격하다 보면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거죠. 오염을 막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이고, 공격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민간인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명확히 국민들에 대한 심리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7~38쪽)
실제 실적은 없이 국정원 없으면 큰일 나겠다는 심리적 효과만 키우고, 북한을 편리한 적으로 삼아,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면 안보실패가 아닌 종북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는 건 너무나 안일한 자세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국가안보입니다. 이런 안보기관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거나 정치 논리에 뛰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국민 신뢰뿐 아니라 안보 자체도 무너지게 하는 제1의 적입니다. (71쪽)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전쟁 시 미국 개입을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착각입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원인, 개입 시 미국의 득실관계, 그리고 전후 처리나 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101쪽)
핵 산업의 이해관계가 에너지정책에 정확하게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정책적 차원에서 핵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로 탈핵으로 갈 수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완전히 역전돼, 지멘스 같은 대표적인 독일 기업체들이 다 재생에너지로 넘어갔어요. (116쪽)
첫 번째 문제는 한국이 핵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북한처럼 쪽박 찰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망국을 각오하지 않는 한, 국가의 존폐를 각오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1쪽)
… 그래서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NSC에서 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NSC로 각 군의 로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열세한 걸로 비율을 낮춰달라고 아주 사활을 걸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산과 관계돼 있으니까요. KIDA와 국방부가 마지막 토론을 하는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147쪽)
미중관계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 편에 바싹 붙어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느 한편에 줄서지 않고 미중 간의 갈등과 거리를 두면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자는 관점입니다. (…) 답답한 것은 우리 정부에게 어떤 철학과 원칙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95쪽)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고 하는, 보다 거대한 구상과 비전을 가지고 더 이상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는 평화경제의 바다로 바꾸자.’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NLL을 포기한 것처럼 왜곡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32쪽)
빌리 브란트 총리와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사민당 정부로서 이러한 동방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동방정책은 단지 두 정권에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 보수정권인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갔습니다. 그 덕분에 사회적으로 이러한 동방정책, 즉 긴장완화와 접근을 통한 통일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심리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댓글공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 이게 국민들
을 어떠한 오염으로부터 막기 위한 정상적인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간첩들이나 종북주의자들은 민간인 뒤에 숨기에, 공격하다 보면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거죠. 오염을 막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이고, 공격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민간인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명확히 국민들에 대한 심리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7~38쪽)
실제 실적은 없이 국정원 없으면 큰일 나겠다는 심리적 효과만 키우고, 북한을 편리한 적으로 삼아,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면 안보실패가 아닌 종북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는 건 너무나 안일한 자세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국가안보입니다. 이런 안보기관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거나 정치 논리에 뛰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국민 신뢰뿐 아니라 안보 자체도 무너지게 하는 제1의 적입니다. (71쪽)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전쟁 시 미국 개입을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착각입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원인, 개입 시 미국의 득실관계, 그리고 전후 처리나 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101쪽)
핵 산업의 이해관계가 에너지정책에 정확하게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정책적 차원에서 핵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로 탈핵으로 갈 수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완전히 역전돼, 지멘스 같은 대표적인 독일 기업체들이 다 재생에너지로 넘어갔어요. (116쪽)
첫 번째 문제는 한국이 핵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북한처럼 쪽박 찰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망국을 각오하지 않는 한, 국가의 존폐를 각오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1쪽)
… 그래서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NSC에서 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NSC로 각 군의 로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열세한 걸로 비율을 낮춰달라고 아주 사활을 걸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산과 관계돼 있으니까요. KIDA와 국방부가 마지막 토론을 하는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147쪽)
미중관계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 편에 바싹 붙어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느 한편에 줄서지 않고 미중 간의 갈등과 거리를 두면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자는 관점입니다. (…) 답답한 것은 우리 정부에게 어떤 철학과 원칙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95쪽)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고 하는, 보다 거대한 구상과 비전을 가지고 더 이상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는 평화경제의 바다로 바꾸자.’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NLL을 포기한 것처럼 왜곡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32쪽)
빌리 브란트 총리와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사민당 정부로서 이러한 동방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동방정책은 단지 두 정권에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 보수정권인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갔습니다. 그 덕분에 사회적으로 이러한 동방정책, 즉 긴장완화와 접근을 통한 통일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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