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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 침투도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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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 침투도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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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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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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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5.17MB ?
ISBN13 978895222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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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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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중지됨으로써 외면상의 평온을 되찾았으나, 북한은 휴전협정을 무시하고 병력 증강과 신무기 도입, 비행장 건설 등 또다시 전쟁 준비에 광분하면서 중국군의 압록강 북안으로의 철수에 상응한 유엔군 철수를 요구하였다. 국군은 휴전에 방심하지 않고, 전시와 같은 결전 태세의 완비와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보유 전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력을 정비하여 야전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1954년에 체결된 ‘한·미의정서’에 의해 72만 명의 군이 유지되었으나 1957년도에 미국 측으로부터 10만 병력 감축 제안이 있어 63만 명으로 감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군 장비의 현대화 사업에 주력하였다. -- pp.18~19

1·21 사태는 남북한 정세와 상황적 측면에서는 북한이 대남 적화공작에서 적극적인 유격전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 결정된 후 1967년 4월 정찰국 산하에 유격전 특수부대인 ‘제124군 부대’가 편성되었고, 이들은 북한이 대남 적화공작을 위한 적극적인 유격전 활동에 앞서 여건 조성과 작전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남 도발을 감행하였다. 또한 아군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와 전투력이 부족한 상황과 침투 징후를 식별할 능력이 구비되지 않은 취약점을 기회로 삼아 대남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결과적 측면에서는 아군의 적절한 대응으로 적의도발 의도를 분쇄하였고, 국민의 안보 의식 제고와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하기 위해 향토예비군을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 pp.31~32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쯤 발생하였는데, 미군 장교 2명과 사병 4명, 한국군 장교 1명과 사병 4명 등 1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유엔군 초소의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를 치는 한국인 노무자 5명의 작업을 감독·경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미군은 유엔군으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2개 초소와 비무장지대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군 3개 초소에 둘러싸인 유엔군 초소 부근에 약 12미터 높이의 미루나무가 있었고, 가지가 무성하여 관측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북한군에의한 미군의 납치를 우려하여 이날 가지치기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 p.44

한국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으로 시작으로 하여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 있었다. 하지만 대청해전, 여수 반잠수정 침투 등 대남 도발은 계속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북지원 정책을 계승하면서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가동 등의 남북한 교류가 활발하였으며, 대북유화 정책과 병행하여 남한 내의 종북 세력 확대와 이로 인한 남남갈등이 증폭되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정책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피격의 무자비한 대남 도발과 일심회 및 왕재산 간첩사건, 디도스(DDOS) 공격 등 대남 도발과 핵 및 미사일 발사의 도발이 계속되었다. _p.66

2010년도 이전의 도발과 테러는 주로 무장공비 침투 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수준이었고, 군사적 도발이었다. 하지만 2010년도 연평도 포격 도발과 농협 전산망 해킹 등에서는 민간인 살상과 비군사적 영역까지 도발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앞으로도 북한은 군사적 및 비군사적 수단으로 민간 영역이나 사회기반시설 등의 구분 없이 도발할 것이다. 다만 그 수준과 강도 면에서는 도발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면서 전면전이나 한·미군이 선제공격할 수 있는 빌미는 회피하는 범위까지 한정될 것이다. 또한 국지도발로 인해 북한 내 급변 사태로 비화되거나 심각한 국제적 고립과 중·러 지원 단절 상황 등 도발의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 이내에서 도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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