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5년 05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92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6370675
ISBN10	8956370672

더보기

저자 소개 (1명)

저 : 백영훈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감가상각제도는 자본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기업은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먼저 기술개발자금을 쓰는 셈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다. 감가상각제도에 들어가는 돈은 누구 돈인가? 그건 기업의 돈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감가상각비를 활용해 기술개발에 투여한 비율이 고작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허구이다. 맹점이다. 심각한 기업 부패현상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p.115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구조 전역에 깔려 있는 부조리와 사회악의 근원은 왜곡된 분배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분배정책은 분배구조 자체를 개선하고 민주화 과정에서 표출되는 각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소화하는 두 가지 과제로 요약된다. 소득과 부의 분배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부의 축적과정에서 불법적, 비논리적 요소를 제거하며, 동시에 과도한 기대와 욕구를 예방하는 등 사회적 형평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자, 주식양도차익, 부동산양도소득을 포함한 전면적 종합소득세 제도의 실시 등으로 조세제도의 소득 재분배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 p.226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1. 700만 해외동포를 한류열풍의 기지로 활용하라 저자는 월드컵 4강 신화로 시작된 한류열풍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당당한 제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인 위치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170개 국 700만 해외동포를 한류시대의 중심세력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연변이나 카자흐스탄, 동유럽에는 우리 한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여기에 국가 차원에서 공업단지를 만들어 현지 우리 동포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그 지역을 우리 시장화하는 현지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여러 인프라를 지원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류열풍을 스포츠나 연예계에만 한정되는 일시적 유행으로서 끝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거점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2.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무엇인가. 우리의 성장동력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자본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자는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큰 허점으로 ‘감가상각제도의 허구’를 들고 있다. 감가상각제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본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감가상각제도란 어떤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할 때는, 그 비용 안에 향후 발생할 기술개발비 명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기술개발비를 국민들이 먼저 부담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감가상각 자본에 대한 조사에서, 이 감가상각비를 기술에 재투자한 비율이 평균 10퍼센트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98퍼센트, 일본 108퍼센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도 미미한 것이다. 저자는 이런 기업들의 부패가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새로운 주도산업의 형성,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과 유통 산업, 물류 시스템, 사회간접자본, 중소기업 활성화 등 6, 70년대 개발계획체제하에서 등한시된 저생산성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3.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라. 저자는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적 미래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성장동력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등 개별산업의 영역에서만 검토되지 말고 총체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은 경기의 호황이나 불황에 맞춰진 단기적인 경기조절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거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2만 달러 국민소득 시대로 가기 위한 성장동력의 핵심에는 과학기술에 있다며, 이를 위해 원천기술의 개발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의 육성과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장기적이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2,500원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