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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11월 0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56쪽 | 388g | 152*225*15mm |
| ISBN13 | 9791186061039 |
| ISBN10 | 1186061030 |
민변의 궤변
조형곤 저
|
백년동안
|
2014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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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변이 변호사 활동을 얼마나 잘 했는지, 또 그런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쉽게 할 수 없다. 민변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신들 본래의 목적인 변호사 활동보다 정치 세력화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민변의 일탈적 활동들에 대해 언론들은 따갑게 충고해왔다.
--- p.21
이렇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및 결정문에 대해 입맛대로의 개탄 또는 환영이라는 평가를 마구 해대며 자신들의 주장으로 대중을 이끄는 것이 민변이 궤변론자라는 하나의 증거이다. 또 다른 증거는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태도이다. 비정규직을 제일 먼저 위한다고 하면서 민변은 ‘구직자 노조’를 만들자는 등 사회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 p.59
국가의 공권력인 경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폭력 세력에게 얻어터지고 법정에서는 민변에게 얻어터지는 사이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선원들에게 얻어터지고 있으니 국가의 장래가 암담하기 그지없다.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것은 공권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편에서 보면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단위인 국민이 바로 설 수 없는 것과도 같다.
--- p.81
민변은 공권력을 국민의 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공권력을 국민의 적으로 둔갑시키고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민의 기본 인권을 지켜줄 공권력을 국민 인권의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으니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
--- p.95
결국 재벌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민변에게 사무실을 내주고 그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그들의 표적이 되기 싫어서라는 것이다. 만일 민변과 정면에 서서 대항한다면 민변은 뭔가라도 꼬투리를 잡아 재벌에 흠집을 낼 것이다.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하물며 거대한 조직인 재벌이 무결점 경영을 하기는 어렵다. 민변 같은 법률 전문가 집단이 협조적이지 않은 기업의 꼬투리를 잡기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일 것이다.
--- p.131
민변 변호사들이 언제나 코에 걸고 있는 인권의 문제에서 오직 북한만을 제외하고 있는 또 다른 속내가 궁금하다. 혹시 민변이 종북 세력인가? 민변은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루 속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어야 한다.
--- p.169
필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단체 혹은 동일 사유로 3일 이상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는, 민변의 주장대로 보수 단체와 경찰청이 짜고 특정 지역의 집회·시위 신고를 1년 내내 독점하게 될 경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험을 했고, 마찬가지로 진보 단체와 전문 시위꾼들이 가담하여 대한문 앞 등 특정 장소를 1년 365일 독점하게 되면 이 또한 다른 의견을 내세워 집회·시위를 할 자유가 침해되기에 하는 제안이다.
--- p.204
민변에게 경찰은 동네북이 된지 오래다. 여기에 검찰마저 두들겨 패는 것은 사법 권력을 넘보는 민변의 야심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민변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선출 및 임명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재판관들을 자신들의 수중에 넣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아무리 구속이나 기소를 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유도할 수 있다. 누군가를 구속하고 기소했는데 그가 죄 없다고 판결되면 경찰이나 검찰의 위신은 한층 더 밑으로 추락해버린다. 결국 공권력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리는 것이다.
--- p.21
이렇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및 결정문에 대해 입맛대로의 개탄 또는 환영이라는 평가를 마구 해대며 자신들의 주장으로 대중을 이끄는 것이 민변이 궤변론자라는 하나의 증거이다. 또 다른 증거는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태도이다. 비정규직을 제일 먼저 위한다고 하면서 민변은 ‘구직자 노조’를 만들자는 등 사회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 p.59
국가의 공권력인 경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폭력 세력에게 얻어터지고 법정에서는 민변에게 얻어터지는 사이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선원들에게 얻어터지고 있으니 국가의 장래가 암담하기 그지없다.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것은 공권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편에서 보면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단위인 국민이 바로 설 수 없는 것과도 같다.
--- p.81
민변은 공권력을 국민의 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공권력을 국민의 적으로 둔갑시키고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민의 기본 인권을 지켜줄 공권력을 국민 인권의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으니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
--- p.95
결국 재벌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민변에게 사무실을 내주고 그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그들의 표적이 되기 싫어서라는 것이다. 만일 민변과 정면에 서서 대항한다면 민변은 뭔가라도 꼬투리를 잡아 재벌에 흠집을 낼 것이다.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하물며 거대한 조직인 재벌이 무결점 경영을 하기는 어렵다. 민변 같은 법률 전문가 집단이 협조적이지 않은 기업의 꼬투리를 잡기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일 것이다.
--- p.131
민변 변호사들이 언제나 코에 걸고 있는 인권의 문제에서 오직 북한만을 제외하고 있는 또 다른 속내가 궁금하다. 혹시 민변이 종북 세력인가? 민변은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루 속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어야 한다.
--- p.169
필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단체 혹은 동일 사유로 3일 이상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는, 민변의 주장대로 보수 단체와 경찰청이 짜고 특정 지역의 집회·시위 신고를 1년 내내 독점하게 될 경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험을 했고, 마찬가지로 진보 단체와 전문 시위꾼들이 가담하여 대한문 앞 등 특정 장소를 1년 365일 독점하게 되면 이 또한 다른 의견을 내세워 집회·시위를 할 자유가 침해되기에 하는 제안이다.
--- p.204
민변에게 경찰은 동네북이 된지 오래다. 여기에 검찰마저 두들겨 패는 것은 사법 권력을 넘보는 민변의 야심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민변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선출 및 임명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재판관들을 자신들의 수중에 넣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아무리 구속이나 기소를 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유도할 수 있다. 누군가를 구속하고 기소했는데 그가 죄 없다고 판결되면 경찰이나 검찰의 위신은 한층 더 밑으로 추락해버린다. 결국 공권력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리는 것이다.
---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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