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를 둘러싼 주요 쟁점
태아의 성장을 고의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나쁜 것일까요? 낙태는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뚜렷한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니지요. 예를 들어 낙태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때로는 낙태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낙태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낙태를 언제나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낙태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법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지요.

나라마다 다른 낙태법
어떤 형태의 낙태라도 모두 법의 대상이 되며, 낙태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나라도 있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낙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에 제한을 두는 나라도 있지요.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전통적,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또 강화합니다. 낙태법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요. 하지만 낙태법도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여론이나 운동 단체, 각종 기관의 압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판사가 특정 사건에 내리는 판결이나 나라 전체의 인식 변화로 바뀌기도 하지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빈부의 차이
영국에서는 의료 보장 제도를 통해 낙태 수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낙태 수술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요. 하지만 수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든 개인이 부담하든, 선진국에서는 제대로 된 수술 기구를 갖춘 청결한 곳에서 훌륭한 의료진에 의해 수술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개발 도상국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개발 도상국에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물론 수술 기구와 숙련된 의료진마저 부족한 실정이에요. 심지어 합법적인 낙태 비용도 매우 비싸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여성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국립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낙태 수술로 일어나는 2차 피해 발생률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태를 불법화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낙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 수술을 받지 못하면서 엄청난 비용까지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조차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여성들의 건강을 더욱 해치게 된다고 주장하지요.

권리와 의무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관계가 임신을 유발할 수 있고, 피임한 경우에도 자칫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 우리는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닐까요? 낙태 반대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태아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태아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이 엄마의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성관계에 뒤따를 임신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여성들이 성관계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아니면 피임이 실패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확실하게 피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성의 권리
낙태에 대한 견해는 여권 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립니다. 어떤 운동가들은 여성의 가장 필수적인 권리 중 하나가 자신의 신체와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낙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피임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여성이 만약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했을 경우에, 믿을 수 있는 보육 지원과 일할 기회를 얻을 권리 역시 낙태할 권리와 똑같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b>≪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더잘 18≫ <br/><br/>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br/>낙태, 금지해야 할까? <br/><br/>“낙태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까?” vs “국가가 규제하고 제한해야 할까?” </b><br/><br/>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낙태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 놓은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낙태했을 때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은 물론 낙태 수술을 한 의사까지 모두 처벌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09년 모자보건법의 개정으로, 낙태 수술을 임신 24주 이내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타당성을 꼬집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신종 낙태약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약을 찾는 사람 중에 10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낙태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이런 성분조차 알 수 없는 약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겠지요. 이와 함께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10대 미혼모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피임과 임신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br/>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아일랜드는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낙태 수술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1984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원하는 모든 경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태는 나라마다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br/> 그런데 사람들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쪽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나뉘어 한 치의 양보 없는 논쟁을 아주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라에서 정해 놓은 낙태 관련 법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쟁 역시 끊이지 않고 있지요.<br/>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가진 여성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성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임신한 여성보다 배 속 태아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지요. 이는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br/> <br/><b>낙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br/>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br/>해결책을 생각해 보게 하는 청소년 필독서! </b><br/><br/>《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8 낙태, 금지해야 할까?》에서는 전 세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낙태는 아주 오래전부터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마다 각각의 기준과 방법으로 낙태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지켜왔습니다. 낙태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나라, 상황에 따라 허용하는 나라, 낙태를 법으로 허용해도 사회 분위기가 낙태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나라, 자국에서는 안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 낙태하는 것은 허용하는 나라. 이렇게 나라마다 문화마다 낙태에 대한 생각과 기준은 매우 다릅니다.<br/> 이 책은 낙태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쪽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낙태 규제법과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각종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낙태에 대한 일반적 현상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낙태에 대해 여러모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br/> 낙태는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성이 스스로 임신을 할 수 없듯이, 반드시 남성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요. 또한 낙태는 어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요즘은 10대들도 낙태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대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에 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과 함께 임신과 출산, 낙태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여학생은 물론 남학생들까지 함께 꼭 읽어 보아야 할 청소년 필독서입니다.

낙태가 선택되지 못한다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모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여성의 모성권, 나아가 시민권에 대한 근본적 침해가 될 것이다.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모체와는 다른 독립 생명체인 태아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차희제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