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18쪽 \| 14821030mm
ISBN13	9788988105191
ISBN10	898810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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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등저 : 장석준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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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저자 : 정상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특별연구원

저자 : 송유나

시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정책기획부장

저자 : 심용보

연세대 경영학 박사

저자 : 선지현

전국노동단체연합 정책부장

저자 : 김성구

한신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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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이 활성화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현재 개별 노동자의 생활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우리사주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 금융화라는 전장에 개별 노동자가 우리사주라는 무기를 들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전략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동자 통제의 '한 경로', 개별 기업의 민주화라는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제거되어야만 할 측면이 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다면 그 어떠한 방어막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그 무엇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사주제도에는 '개인의 재산권 형성'이라는 속성과 '경영참가의 방안'으로서의 속성이 모호하게 혼재되어있다. 의무예탁제도와 관련한 논쟁, 우리사주조합의 집단적 소유와 의결권 행사에 대한 논쟁들은 이러한 이중적 속성의 충돌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양자는 절대로 혼재될 수 없는, 혼재되어서는 안 되는 적대적 사안이다. 개인의 재산권 형성이라는 측면이 부각되거나. 용인되는 순간 집단적 소유와 노동자 통제의 방안으로서의 우리시주제도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모래성일 뿐이다. 현재 우리사주를 보유하고자 하는 개별노동자의 의식은 전자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당연한 현상이다. 장기적 기간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사주법 제정, 우리사주 지분율 확대 등을 통해 노동자 통제의 '한 경로'로서의 가능성을 실험해보기도 전에 개인 자산 출연, 개인적 소유에 근거한 현재의 우리사주는 의무보유기간 1년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식시장에 버려지게 될것이다.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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