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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11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4쪽 | 934g | 190*258*21mm |
| ISBN13 | 9791155421840 |
| ISBN10 | 115542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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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p.10 나의 인사·노무지수 파악하기
사업장 경영에 있어 인사·노무관리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독자들의 인사·노무 지식에 관한 지수(정답 3개 이하: 불량, 4~7개: 보통, 8개 이상: 우수)는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보자.
1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근로감독은 큰 회사만 나온다.(O, X)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사업주만 보관하면 된다.(O, X)
3 연봉계약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1/13로 나누어 지급하면 된다.(O, X)
4 취업규칙은 작성만 하면 안 되고 노동지청에 신고까지 해야 한다.(O, X)
5 아르바이트(일용직)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O, X)
6 주5일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 이상이고 월차휴가는 1년에 12일이다.(O, X)
7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아무 때나 해고해도 괜찮다.(O, X)
8 사직서를 낸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도 된다.(O, X)
9 여직원의 남편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의무가 있다.(O, X)
10 상시근로자수가 30명을 넘더라도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O, X)
정 답
1. ×, 고용노동부는 큰 회사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체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감독을 나올 수 있다.
2. ×,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다(서면 작성·서면 교부 의무).
3. ×, 과거에 유행하였던 연봉계약 방법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원칙적 제한이 가해진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된다. (...)
p.192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막상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하는지, 프리랜서계약을 한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중간 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복잡하기만 하다. 다음에서는 퇴직금의 지급 요건과 산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상황Case] 광고제작업을 영위하는 J회사는 프리랜서와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를 수행한다.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세만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던 중 2년을 프리랜서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회사는 프리랜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물음 1 :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물음 2 :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물음 2의 경우(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대법2009다51417, 2009.10.29). 따라서 프리랜서계약을 하였는지, 사업소득세를 부담하였는지는 중요치 않으며, 그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근로자와 같다면 프리랜서인 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편을 참조).(...)
사업장 경영에 있어 인사·노무관리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독자들의 인사·노무 지식에 관한 지수(정답 3개 이하: 불량, 4~7개: 보통, 8개 이상: 우수)는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보자.
1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근로감독은 큰 회사만 나온다.(O, X)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사업주만 보관하면 된다.(O, X)
3 연봉계약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1/13로 나누어 지급하면 된다.(O, X)
4 취업규칙은 작성만 하면 안 되고 노동지청에 신고까지 해야 한다.(O, X)
5 아르바이트(일용직)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O, X)
6 주5일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 이상이고 월차휴가는 1년에 12일이다.(O, X)
7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아무 때나 해고해도 괜찮다.(O, X)
8 사직서를 낸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도 된다.(O, X)
9 여직원의 남편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의무가 있다.(O, X)
10 상시근로자수가 30명을 넘더라도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O, X)
정 답
1. ×, 고용노동부는 큰 회사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체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감독을 나올 수 있다.
2. ×,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다(서면 작성·서면 교부 의무).
3. ×, 과거에 유행하였던 연봉계약 방법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원칙적 제한이 가해진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된다. (...)
p.192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막상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하는지, 프리랜서계약을 한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중간 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복잡하기만 하다. 다음에서는 퇴직금의 지급 요건과 산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상황Case] 광고제작업을 영위하는 J회사는 프리랜서와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를 수행한다.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세만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던 중 2년을 프리랜서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회사는 프리랜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물음 1 :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물음 2 :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물음 2의 경우(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대법2009다51417, 2009.10.29). 따라서 프리랜서계약을 하였는지, 사업소득세를 부담하였는지는 중요치 않으며, 그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근로자와 같다면 프리랜서인 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편을 참조).(...)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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