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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0년 08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18쪽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86225914 |
| ISBN10 | 8986225913 |
뉴스 속의 경제 따라잡기
김형주,박병관 공저
|
새로운제안
|
2000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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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류
- -국내도서 > 경제 경영 > 경제 > 경제상식/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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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형주
현재 LG경제 연구원 책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자 : 박병관
현재 LG연구원 책임연구원이다. 독일 뮌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국방대학교 전임연구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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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국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해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이유로 회사를 분리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이 문제의 해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1999년 5월, 미국 법무부와 19개 주정부가 컴퓨터 운영체제 업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업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제소하면서 시작된 이 논쟁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승소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회사 분활을 통해 독점적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독점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통합 경영에 따른 효율성보다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여러 국가가 주요 생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경제회복 계획을 수립했지만 미국은 국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고 또 모든 규제나 정책의 목표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 조성에 맞추어 왔기 때문에 미국을 흔히 '시장경제의 메카'라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판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당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받겠지만 특정 기업의 독점권 행사를 막음으로써 경쟁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학에서는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사회적 비용'이라는 기준을 사용한다. 즉, 직접 그 행위를 하는 경제주체의 이익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1999년 5월, 미국 법무부와 19개 주정부가 컴퓨터 운영체제 업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업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제소하면서 시작된 이 논쟁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승소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회사 분활을 통해 독점적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독점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통합 경영에 따른 효율성보다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여러 국가가 주요 생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경제회복 계획을 수립했지만 미국은 국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고 또 모든 규제나 정책의 목표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 조성에 맞추어 왔기 때문에 미국을 흔히 '시장경제의 메카'라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판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당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받겠지만 특정 기업의 독점권 행사를 막음으로써 경쟁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학에서는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사회적 비용'이라는 기준을 사용한다. 즉, 직접 그 행위를 하는 경제주체의 이익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pp.77~78
사실 식빵을 떨어뜨릴 때 잼 발라진 쪽이 바닥으로 향할 확률이 반대쪽이 바닥으로 향할 확률보다 더 높을 이유는 없다. 실제로 측정을 해 보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머피의 법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는 이유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 p. 36 <왜 내가 사면 하한가일까 - 머피의 법칙> 中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기계검사나 치료를 한번쯤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경제학적 용어로 '의사에 의해 창출된 수요'라고 한다. 문제는 공급자인 의사에 의해 창출된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이 평가할 능력이 없으며 그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의료보험 재정에 전가되어 결국 보험금 납입자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
--- p. 115 <의료보험 재정, 왜 만성적 적자인가> 中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담배를 부탁하면 담배 값을 미리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음식 값을 계산할 때 한꺼번에 내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의외로 적다.왜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는 번거롭게 담배 값을 미리 받는 것일까?
--- p. 220 <음식점에서 담배값을 미리 받는 이유> 中
--- p. 36 <왜 내가 사면 하한가일까 - 머피의 법칙> 中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기계검사나 치료를 한번쯤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경제학적 용어로 '의사에 의해 창출된 수요'라고 한다. 문제는 공급자인 의사에 의해 창출된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이 평가할 능력이 없으며 그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의료보험 재정에 전가되어 결국 보험금 납입자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
--- p. 115 <의료보험 재정, 왜 만성적 적자인가> 中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담배를 부탁하면 담배 값을 미리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음식 값을 계산할 때 한꺼번에 내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의외로 적다.왜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는 번거롭게 담배 값을 미리 받는 것일까?
--- p. 220 <음식점에서 담배값을 미리 받는 이유> 中
--- p.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읽다보면 정기적으로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발표된다. 그런데 이런 경제지표들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계산기준에 따라 그 실적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99년에는 발표되는 통계들마다 실적이 좋아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1999년에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지난 1999년에는 발표되는 통계들마다 실적이 좋아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1999년에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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