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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0년 08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80쪽 | 148*210*20mm |
| ISBN13 | 9788946027800 |
| ISBN10 | 8946027800 |
내정간섭
한울 시앙스포 총서-05이동
필립 모로 드파르주 저 / 문경자 역
|
한울
|
2000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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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문경자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강사로 활동중입니다. 논문으로 『루소의 자서전 글쓰기와 진실의 문제』, 역서로는 『성의 역사』『혼돈을 일으키는 과학』『부르디와 사회학 입문』등이 있습니다.
저자 : 필립 모로 드파르주
외무부 고문이다. 파리 정치학 연구소 교수이며, 국제 관계 프랑스 연구소 특별 위원이다. 저서로 『국제 관계』『지정학 입문』『유럽 체제』『세계 속의 프랑스』『세계화』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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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세계에는 주권국가의 범위 내에서 민주주의의 관념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스스로 결정하고, UN의 문건들이 반복해서 확인하듯이 '자유롭게 자국의 정치, 경제, 문화 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각 국민의 소관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내정간섭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은 성인이고 평등하다. 그리고 각 국민은 스스로 주인이다.
게다가 존 스튜어트 밀이 1859년에 행한 한 탁월한 분석에서 적고 있듯이 한 민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간섭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모순된 일이다.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민이 자유로운 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자기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을 도울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그 나라 국민이 거부하려는 구속이 순전히 국내에 거주하는 그 나라 국민이 세운 정부에 의해 부과되었는지, 아니면 외부 세력에 의해 부과되었는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것이다 (대개 외국의 지원을 받아 집권하고 있는 정부를 외래의 것으로 여긴다). 만약 분쟁이 단지 국민과 현지인 지도자들 사이의 것이라면,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자국 군대를 사용한다면, 나는 간섭의 정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할 것이다. 이처럼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이유는 그 내정간섭이, 설사 성공하였을 때조차, 문제의 국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어떤 국민이 민주적인 체제를 가지기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유일한 테스트는 이 국민이, 혹은 이 국민들 중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일부가 독립을 위해 고난과 위기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 만약 어떤 국민이 스스로 내부의 압제자에게서 자유를 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손에 의해 그 국민이 부여받게 되는 자유는 실제적인 것도, 영구적인 것도 아닐 것이다. 어떤 국민도 스스로 자유로워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하며 또 그 상태를 유지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 국민의 지도자도, 그 나라의 어떤 일부 계층도 국민을 자유롭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존 스튜어트 밀이 1859년에 행한 한 탁월한 분석에서 적고 있듯이 한 민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간섭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모순된 일이다.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민이 자유로운 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자기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을 도울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그 나라 국민이 거부하려는 구속이 순전히 국내에 거주하는 그 나라 국민이 세운 정부에 의해 부과되었는지, 아니면 외부 세력에 의해 부과되었는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것이다 (대개 외국의 지원을 받아 집권하고 있는 정부를 외래의 것으로 여긴다). 만약 분쟁이 단지 국민과 현지인 지도자들 사이의 것이라면,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자국 군대를 사용한다면, 나는 간섭의 정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할 것이다. 이처럼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이유는 그 내정간섭이, 설사 성공하였을 때조차, 문제의 국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어떤 국민이 민주적인 체제를 가지기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유일한 테스트는 이 국민이, 혹은 이 국민들 중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일부가 독립을 위해 고난과 위기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 만약 어떤 국민이 스스로 내부의 압제자에게서 자유를 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손에 의해 그 국민이 부여받게 되는 자유는 실제적인 것도, 영구적인 것도 아닐 것이다. 어떤 국민도 스스로 자유로워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하며 또 그 상태를 유지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 국민의 지도자도, 그 나라의 어떤 일부 계층도 국민을 자유롭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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