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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정치와 국제관계

중남미 정치와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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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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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5년 08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37쪽 | 600g | 188*254*30mm
ISBN13 9788974643614
ISBN10 897464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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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강석영 (姜錫永)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남미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스페인 국립 마드리드대학교 수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학대학장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부회장 엮임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겸 스페인어과 교수

저서
『실용 스페인어』
『기초 서반아어(공저)』
『스페인 교육제도』
『현대 스페인어 문법(역서)』
『스페인 현대사(역서)』
『멕시코의 전설:껫살꼬아뜰(역서)』
『남미독립의 영웅:시몬 볼리바르(역서)』
『남미독립의 영웅:산 마르틴(역서)』
『중남미 이민과 정치(역서)』
『중남미 이민과 민족주의(역서)
『스페인-포르투갈사(공저)』
『중남미사: 근현대정치사(공저)』
『라틴아메리카사(상?하)』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공저)』
『칠레사』
『중남미사회와 테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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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역에는 33개의 독립국이 자리잡고 있다. 그중 20개국은 대륙에 위치하고, 나머지 13개국은 카리브해 내의 도서국들이다. 대륙에 있는 포르투갈어 사용국 브라질, 화란어 사용국 수리남, 영어 사용국 가이아나와 벨리세를 제외한 국가들은 스페인어 사용국들이다. 카리브해에 자리잡은 스페인어 사용국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 프랑스어 사용국 아이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영연방에서 1960년대 이후에 독립을 성취한 국가들이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국가들의 정치체제와 국제관계를 한 권의 책으로 엮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제1장 정치체제의 변화양상에서는 지역적 수준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체제 변화양상을 고찰하였다. 19세기에 중남미 국가들의 발전단계는 독립운동기, 스페인어권과 브라질과의 내부적 투쟁기, 전제적 통합과 국가적 공고화 및 양당제도의 정치체제 구축기였다. 20세기에 들어 정치적 변화는 귀족의회 민주체제에 먼저 대중주의, 이어 개혁주의자들의 도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상유지주의자 또는 차단주의자들이 출현했다. 쿠바사태 이후 좌익민족주의와 합리적 종속의 갈등 속에서 정치체제는 민족해방과 식민파시스트라는 극단적 차이로 좌익은 변혁을, 그리고 우익은 현상유지를 의미토록 했다.
제2장 외채의 기원과 종속에서는 우월적 이권을 갖고 국제적 노동분업을 부과하던 영국만을 중심으로 1822-1825년 사이 차관의 증가와 외채의 위기, 1860년대와 1970년대 초 사이 차관의 확대와 1873년 단기간의 세계공황 및 중남미 발전국들의 외채의 기원과 종속과정을 고찰하였다. 1822년까지 유럽에서 외국차관은 거의 유럽의 군주국과 공국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 1822-1825년 사이 영국 왕실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공채총액 2천5백만 파운드 중 중남미 국가들의 것이 1천7백만 파운드였다. 이는 유럽 밖의 국가, 그리고 공화국의 경우 중남미 국가들이 최초였다. 초기의 차관은 신국가 건설과 세입결손의 보전용이었다. 그러나 1870-1873년 사이의 차관은 철도건설용이 주종을 이루었다.
제3장 독립초기의 국제관계에서는 반도세력과 도전세력간의 대결, 승인정책과 신생국가들의 갈등상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포르투갈은 스페인보다 1세기 앞서 독립을 확고히 했다. 그 후 1498년 인도의 서부에 도달했다. 스페인은 1492년 콜럼버스가 신세계를 발견한 후 1580-1640년 사이 포르투갈을 합병했다. 영국은 1497년 후안 카보토가 북아메리카의 누에바 에스코시아를 발견했다. 프랑스는 1524년 후안 베라사노가 캐나다를 발견했다. 네덜란드는 1611년 허드슨강 하구 맨하탄에 뉴암스텔담 기지를 건설했다. 승인문제는 과거의 식민모국 및 교황청 당국, 국경선 문제는 식민시대의 부왕청과 총독청 관할지역간의 불확실한 경계선, 그리고 부채의 상환문제는 식민모국과 영국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제4장 미주기구의 설립배경에서는 중남미 국가들만의 미주회의기, 남북아메리카 모든 국가들의 국제회의기, 그리고 미주체제의 제도화기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1826년 파나마회의에서부터 계속 국제적인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1889년 10월 워싱턴회의부터는 남북아메리카 모든 국가들이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그 후 1948년 5월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모든 국가의 대표들이 미주기구의 헌장에 서명하여 미주체제는 제도화되었다. 미주체제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 사회적 상황의 개선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 그러나 미국은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미주기구의 정치화를 시도했다.
제5장 자원민족주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의 사례와 추세를 고찰하였다. 주요 자원의 부존상황은 심각한 편재현상을 보이고 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개발도상국들, 반면에 다른 자원들은 선진국들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일찍이 1962년 UN결의안 1803호 1항과 4항은 비동맹국가들이 보여준 자원민족주의의 표출이었다. 이는 1973년 9월 제4차 비동맹 정상회담의 경제선언, 1974년 4월 UN자원특별총회에서 신생국들의 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 1974년 제29차 UN총회에서 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확립을 위한 국가간 경제적 권리와 의무헌장 채택 등으로 강화되었다. 자원민족주의의 전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개발도상국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전개된 국제경제 질서도 크게 작용했다.
제6장 칠레의 동광회사 국유화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의 주장과 동광회사들과의 갈등양상을 고찰하였다. 동광개발은 독립 이후 영국인들이 장악했다. 뒤이어 1875년 프랑스인, 그리고 1894년 미국인들이 참여했다. 1920-1970년 사이 칠레개발회사와 안데스동광회사 등 소위 대동광산 그룹(Gran Mineria)이 동생산의 85-90%를 통제했다. 민족주의자들은 1920년대 초까지는 외국자본의 소유제한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1950년대 초부터는 수출세 부과, 관리부문에 내국인의 고용증대, 이익금의 재투자 등을 요구했다. 그 후 1971년 7월 11일 칠레 양원합동회의에서 대동광산 그룹에 대한 국가통제안을 비준하여 국유화 조치를 단행했다.
제7장 멕시코의 석유산업 국유화에서는 국유화 및 석유와 천연가스를 미국에 수출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상용석유의 개발은 1859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곧이어 러시아는 1872년, 영국은 1885년, 독일은 1912년 해외에서 석유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멕시코 진출은 1901년 우아스테카석유회사의 설립이 효시가 되었다. 멕시코는 1916년 수출세를 신설하고, 1917년의 헌법에서는 지하자원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명시했다. 그 후 1938년 외국인 소유 석유회사들을 국유화했다. 멕시코는 1978년 추정매장량을 2,000억 배럴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또 1980년 중반에는 천연가스를 연간 10조 입방피트나 생산했다.
제8장 국경과 영토분쟁에서는 수차에 걸쳐 분규가 있었고, 또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분쟁의 근원적 기원은 불확실한 국경선의 설정에 있었다. 영토분쟁도 식민통치의 유산이었다. 분쟁의 원인은 미래의 국가이익을 위해 영토적 통합열망, 지하자원, 대하천에 따른 항행, 수력발전 및 관개수로 활용, 국가의 번영과 위대함의 과시 및 자주 국민감정을 대외로 환기시키려는 집권 엘리트집단의 모호한 국가이익 추구 때문이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분쟁의 수습은 주민의 합의, 역사적 사실 그리고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리적 경계선과 정치적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제9장 멕시코와 미국 관계에서는 역사적 배경과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국경을 1819년 스페인과 미국간에 체결한 아담스-오니스조약에서 설정한 국경선으로 확정했다. 그 후 1828년의 조약과 1831년에 보완된 조약에 의해 재조정했다. 텍사스지역이 1836년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그 후 멕시코는 미국의 침공으로 1848년 과달루페-이달고조약을 통해 캘리포니아 등 2,263,866㎢의 영토를 상실했다. 또 1853년 메시야지역 109,674㎢를 미국에 양도했다. 그 후 멕시코는 1938년 외국인소유 석유회사들에 대해 국유화조치를 단행했다. 냉전체제에서 멕시코는 독자외교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90년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협상과정에서부터 상호협력시대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제10장 브라질의 역내 관계에서는 외교 양상과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일찍이 1902-1912년 사이 리우 브랑쿠 외상은 국경분쟁 가능성의 완전배제, 아르헨티나와 세력균형 유지, 미국과의 유대관계 수립 등의 원칙을 고수했다.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인접의 파라과이, 우루과이 및 볼리비아 등에 중요성을 부여했다. 파라과이에서는 이타이푸댐 건설협정의 조인으로 절정에 달했다. 볼리비아에서는 1973년에 20년간 가스 공급을 위해 상파울루까지 1,380㎞의 가스관을 매설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우루과이에서도 브라질의 개척자들이 국경지대의 방대한 내륙에 침투하여 정착했다. 페루와 베네수엘라와도 아마존 강 개발협정을 통해 국경분쟁을 극소화하려고 했다.
제11장 브라질의 변방개발에서는 국경지대 개발과 남서양의 해양권 장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브라질은 남미대륙에서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10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대서양 연안에 9,000㎞의 해안선을 가진 대륙적 국가이다. 마투 그로스주는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량적 지위를 갖는 지역이다. 또 남부의 리우 그란지 두 술주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에 영향력을 과시하는 지역이다. 아마조니아지역은 전국토의 60%에 이른다. 지정학적으로 아마존 강 유역은 560만㎢로 남미대륙의 32%, 그중 360만㎢가 브라질에 속한다. 끝으로 남대서양은 안보, 해상교역, 자원개발과 남극대륙에서 지위확보 등 세계강국으로 부상을 위한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된다.
제12장 칠레의 군부통치에서는 1973년 혁명 이후 군부통치의 실상과 허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군부는 먼저 국내질서 수립과 체제의 정치적 기반확립에 주력했다. 이어 1981년 정치체제의 제도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반대세력의 저항으로 군부는 1987년 야당의 정치활동을 승인했다. 결국 군부는 1988년의 신임투표와 1989년의 선거에서 패배하여 1990년 3월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했다. 군부는 시카고학파의 등용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성공하여 1979-1981년 사이에는 경제적 기적을 이룩했다. 그러나 1980년의 헌법과 1989년의 개정헌법은 보호 민주주의적 체제를 구축하여 후일 민간정부가 재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 반면에 군부가 이룩한 경제적 기반확립은 민간정부에 커다란 긍정적 요인을 제공했다.
제13장 페루의 정치문화 이해에서는 국가의 특성과 정치문화의 형성과정을 고찰하였다. 잉카제국의 도덕률은 나태한 자가 되지 말 것,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말 것,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이었다. 스페인인들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경험한 기구와 관습을 그대로 이식하여 전파했다. 식민초부터 스페인 문화는 원주민 문화가 되고, 원주민 문화는 스페인 문화가 되어 종국에는 페루화 되었다. 독립 이후 1919-1931년 사이에 노동조합, 시회당 및 노동당이 결성되었다. 그 사이 1924년 멕시코시티에서 결성한 미주인민혁명동맹이 후일 페루의 정치를 인도했다. 1985년 미주인민혁명동맹의 알란 가르시아가 최초로 집권했다. 1990년 후지모리가 집권하여 3선까지 성공했으나, 국민들의 저항으로 2000년 11월 일본으로 망명했다. 그 후 2001년 원주민 출신 톨레도가 집권했다.
본서는 그 동안의 연구과제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상이한 식민과정을 경험한 국가들로 구성된 지역의 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평생의 짐이 되었던 아들이 아버님과 작고하신 어머님 영전에 이 책을 바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5. 7월 25일
저자 강 석 영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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