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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0년 08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62쪽 | 685g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77781177 |
| ISBN10 | 8977781175 |
일본 지식인과 한국
: 한국관의 원형과 변형
한상일
|
오름
|
2000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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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상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서던캘리포니아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클레아몬트대학원에서 일본정치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스탠퍼드대학, 도쿄대학, 도시샤대학, 프린스턴대학 등에서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1982년에는 『일본제국주의의 한 연구』로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는 『일본제국주의의 한연구』『일본 군국주의의 형성과정』『일본의 국가주의』『일본전후정치의 변동』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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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을 '기묘한 외교', '국민부재의 외교' 또는 '편면외교'로 규정하고 있는 진보적 지식인들은 일본외교의 미숙성과 자주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한일회담은 "반공이데올로기와 자본진출 의욕의 기묘한 결합에 의하여 회담촉진의 에너지가 생기고 성사된 것"이었다.
<세카이>는 정부와 여당이 외교교섭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공방파제론' 또는 '부산적기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민당 내의 회담 추진파는 한반도가 적화될 경우 일본은 공산세력과 직접 대치하는 최전선이 되고 안보적 위협이 가중된다고 보았다. 한국은 일본을 공산주의의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방파제' 또는 '방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방벽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조기 국교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카이>는 보수진영의 이러한 논리는 국익을 해치는 외교라고 비난하고 나선다. 일본의 '국민적 이익'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일본의 공산화를 막는 것과 외국의 공산화를 막는 것은 전적으로 별개"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토 슈이치는 방벽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원칙의 문제로서 일본의 정치체제는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외국의 정치체제는 일본의 좋고 싫은 것과 관계없이 그 나라 국민이 정하는 것이다. ...주변국가가 공산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본이 공산주의화하도록 하는 위협이 될 수 없다....일본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공산주의체제를 바라지 않는 한 소련이나 중국이 공산주의혁명을 수출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외국의 공산주의체제가 반드시 일본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불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일본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모험을 무릅쓰고 외국의 공산주의화를 방어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세카이>는 정부와 여당이 외교교섭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공방파제론' 또는 '부산적기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민당 내의 회담 추진파는 한반도가 적화될 경우 일본은 공산세력과 직접 대치하는 최전선이 되고 안보적 위협이 가중된다고 보았다. 한국은 일본을 공산주의의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방파제' 또는 '방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방벽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조기 국교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카이>는 보수진영의 이러한 논리는 국익을 해치는 외교라고 비난하고 나선다. 일본의 '국민적 이익'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일본의 공산화를 막는 것과 외국의 공산화를 막는 것은 전적으로 별개"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토 슈이치는 방벽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원칙의 문제로서 일본의 정치체제는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외국의 정치체제는 일본의 좋고 싫은 것과 관계없이 그 나라 국민이 정하는 것이다. ...주변국가가 공산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본이 공산주의화하도록 하는 위협이 될 수 없다....일본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공산주의체제를 바라지 않는 한 소련이나 중국이 공산주의혁명을 수출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외국의 공산주의체제가 반드시 일본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불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일본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모험을 무릅쓰고 외국의 공산주의화를 방어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pp.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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