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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12월 1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044쪽 | 153*224*60mm |
| ISBN13 | 9791130400860 |
| ISBN10 | 1130400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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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이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방송위원회에서 진흥정책부장, 대외협력부장, 뉴미디어부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운영총괄과장, 국제협력담당관, 방송기반총괄과장을 역임하면서 방송통신 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기업IT국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파견 근무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기대학교에 출강하여 ‘미디어정책론’, ‘미디어콘텐츠론’, ‘미디어의 이해’, ‘대중매체론’, ‘미디어 법제와 윤리’, ‘미디어산업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1991) 동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2007)를 받았다. 한국방송학회 이사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한국의 방송산업 통계』(2008)가 있다. 논문은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공적가치와 역할에 관한 인식 연구”(2006/공저), “공영방송의 공적가치 인식과 수신료 부담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2007),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탐색”(2009, 공저), “방송을 통한 간접광고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2010, 공저), “지상파TV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2010, 공저), “우리나라 FTA의 시청각 공동제작에 관한 규범”(2011, 공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야의 분쟁리스크에 관한 통상법적 고찰”(2012, 공저) 등이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기대학교에 출강하여 ‘미디어정책론’, ‘미디어콘텐츠론’, ‘미디어의 이해’, ‘대중매체론’, ‘미디어 법제와 윤리’, ‘미디어산업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1991) 동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2007)를 받았다. 한국방송학회 이사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한국의 방송산업 통계』(2008)가 있다. 논문은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공적가치와 역할에 관한 인식 연구”(2006/공저), “공영방송의 공적가치 인식과 수신료 부담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2007),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탐색”(2009, 공저), “방송을 통한 간접광고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2010, 공저), “지상파TV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2010, 공저), “우리나라 FTA의 시청각 공동제작에 관한 규범”(2011, 공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야의 분쟁리스크에 관한 통상법적 고찰”(2012,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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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앞 장에서 살펴본 공영방송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뒷받침할 ‘재원’의 문제다.
---「6장 TV수신료 법제와 정책」중에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를 허가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보장하며,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콘텐츠)과 관련에서는 공정경쟁을 담보하기 위한 채널의 구성, 재송신, 방송편성, 방송심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콘텐츠 유통, 방송평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기획, 제작은 창작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법으로 규정할 만한 사항이 거의 없고, 정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11장 채널 구성.운용 법제와 정책」중에서
방송 정책을 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로부터의 자유요, 다른 하나는 자본으로부터의 자유의 문제다. 정부로부터의 자유(독립)란 정치권력으로 부터의 자유요, 그 핵심은 방송의 공정성 문제다. 특히 선거에서 정부로부터의 자유, 즉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담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자본으로부터의 자유는 방송의 상업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시청권을 확보하는 등 시청자의 권리와 관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광고주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해 사회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언론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의미한다 하겠다.
---「14장 방송심의 법제와 정책」중에서
신문이나 인터넷에서는 광고 편성을 규제하는 법규가 전혀 없다. 이와는 달리 방송에서는 엄격한 편성 규제가 존재한다. 이는 방송이 여타 미디어와는 다른 매체특성이 고려된 것이다. 신문이나 인터넷은 본인이 클릭을 하거나 기사를 직접 읽어야 하지만 방송매체는 수용자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고규제가 다른 매체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6장 TV수신료 법제와 정책」중에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를 허가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보장하며,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콘텐츠)과 관련에서는 공정경쟁을 담보하기 위한 채널의 구성, 재송신, 방송편성, 방송심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콘텐츠 유통, 방송평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기획, 제작은 창작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법으로 규정할 만한 사항이 거의 없고, 정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11장 채널 구성.운용 법제와 정책」중에서
방송 정책을 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로부터의 자유요, 다른 하나는 자본으로부터의 자유의 문제다. 정부로부터의 자유(독립)란 정치권력으로 부터의 자유요, 그 핵심은 방송의 공정성 문제다. 특히 선거에서 정부로부터의 자유, 즉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담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자본으로부터의 자유는 방송의 상업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시청권을 확보하는 등 시청자의 권리와 관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광고주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해 사회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언론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의미한다 하겠다.
---「14장 방송심의 법제와 정책」중에서
신문이나 인터넷에서는 광고 편성을 규제하는 법규가 전혀 없다. 이와는 달리 방송에서는 엄격한 편성 규제가 존재한다. 이는 방송이 여타 미디어와는 다른 매체특성이 고려된 것이다. 신문이나 인터넷은 본인이 클릭을 하거나 기사를 직접 읽어야 하지만 방송매체는 수용자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고규제가 다른 매체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18장 방송광고 편성 법제와 정책」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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