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핵 병진노선’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국방공업 및 핵 건설 우선정책에서 경제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 경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해서 ‘경제·핵 병진노선’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은 실패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선 대내 정책인 경제 관리 개선조치를 살펴보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관리 개선은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다. 그런데 아직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자체를 변화시킬 의도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경제 관리 개선조치의 핵심 내용은 인센티브제도의 강화, 기업 및 공장의 의사 결정에서 제한적 분권화, 가격 결정의 부분적 자율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p.49

시장화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이른바 딜레마론이었다. 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시장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시장의 확대는 체제 불안 요인의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서 국가와 정권을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명시적인 형태로 등장했다. 이 주장은 아울러 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과 정치학적 접근을 구분하면서 시장 확대와 정권안보가 반드시 상충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물론 시장 확대는 정권에 어려운 도전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 확대는 정권안보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활용된다는 것이다. 최근 힘을 얻고 있는 시장의 위계적 구조론, 시장세력론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p.74

2012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제1673호로 김정은시대 최초의 특구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경우 금강산특구는 ① 특수경제지대이기는 하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헌법상 특구의 위상은 아니었으며, ② 특구의 운영 주체가 개발업자 주도에서 북한 당국으로, ③ 투자 유치 방식이 관광 관리기관인 민간 개발업자 주도에서 북한 당국으로 바뀌었으며, ④ 중요 남북관계 관련 규정이 삭제 혹은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방 후퇴조짐은 시행규정에도 반영되었는데, 예를 들어 ① 기업 창설운영 규정의 경우 등록 자본의 상향 조정 등 금융 통제 강화, 존속 기간 도입 등 기업의 해산·청산에서 당국의 간섭 증대, ② 출입·체류·거주 규정의 경우 관광대상의 확대, 남한 인원의 편의 보호와 관련된 조항 삭제, ③ 세관 규정의 경우 관세 면제대상의 축소, 세관통제 강화, ④ 보험 규정의 경우 의무보험대상의 변경, 의무불이행 시 법적 효과에 관한 규정 강화 등이 눈에 띄었다. 또한 북한은 2012년 출간된 법전과 2012년 출간된 법전 및 대외경제부문 법규집에서 금강산특구의 법과 시행규정을 남북협력법제가 아닌 외국인투자법제 혹은 대외경제법제로 분류했다. --- p.97


김정은 정권 첫 2년의 식량 수급은 그 이전에 비해 안정적이었으며, 시장의 곡물가격도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주민들의 식생활도 하루 세끼 식사가 일반화될 정도로 개선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식생활의 질은 거의 탄수화물에 의존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거의 수급 균형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식량 소요량이 아닌 최소 소요량 기준에서 겨우 수급 균형에 가까울 뿐, 여전히 정상적인 소요량만큼 공급하려면 갈 길이 멀다. 최근 북한이 축산, 채소 및 과일 생산, 버섯 생산 등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들 품목의 생산을 강조하다보면 식량 생산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향후 북한의 식량 수급은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식량의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안정적인 식량 수입이 지속되어야 하고, 비료를 비롯한 영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 --- p.149

북한 당국이 아직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는 있었지만 비공식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활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사유재산권 보호가 미흡해 자본 투자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과 대규모 사기업 활동을 할 경우 정치적으로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였다. 따라서 북한 경제는 고도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단지 낮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북한산 광산물 수요가 줄기 시작한 점도 북한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비공식 경제와 대외경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관료들의 부패에 대한 불만도 심해졌다.
북한 당국이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다수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개혁·개방의 수준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개혁이 있어야 하며, 대외적으로도 핵 개발 중단과 남북 및 대외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북한 경제는 앞으로도 저성장 상태에 머물 것이며, 북한 주민의 정치적 불만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p.179

1998~2012년 북·중무역 규모는 크게 네 가지의 변수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공급 및 수요 요인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수출가격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금액을 증대시키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수출입 물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북·중무역에서 동북3성의 비중이 미치는 영향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북·중무역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배려는 북·중무역 규모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한국 및 일본의 대북 제재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불확실하다. 다만,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모두에서 일본의 제재보다는 한국의 5·24 조치가 북·중무역 규모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 p.198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 국영기업이라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관계를 규정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많은 경우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관계는 소비재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장이 매개가 되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관계는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없거나, 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제품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국산 제품과 경쟁할 수 없는 부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시장과의 연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시장에서 판매되기보다는 공장에 원자재를 공급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관계를 맺는 공장이나 기업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상당 부문이 처분된다. --- p.221

북한의 인플레이션이 최근과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소득 양극화나 통화주권 상실, 임금·물가 상승 악순환 등의 거시경제 불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주민들의 집단 저항, 정부의 경제 통제능력 상실 등을 야기하면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북한 정부가 합리적이라면 인플레이션 원인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취할 것이라 본다.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통화 공급 증대에 기인하기 때문에 긴축통화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다. 긴축통화정책이 성공하려면 재정개혁, 기업개혁, 금융개혁, 대외개방 확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불요불급한 공사, 행사 등을 크게 축소함으로써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경영체제를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에서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경제 단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중단하는 대신 경영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엄격한 독립채산제를 추진함으로써 통화 공급을 억제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개혁 조치는 생산 효율성을 높여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p.256

북한 사회와 주민의 변화 원인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변화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유지되고, 물리적 국가기구(군대나 경찰 등)가 기존의 지배구조를 지지하는 한 정치체제의 급변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장화의 확산과 국가 부분의 약화라는 체제 전환은 북한에서도 점차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시 예전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일상생활이나 일상문화,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바로 체제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압력의 정도를 조금씩 높이는 결과는 가져올 수 있다. 압력이 높아지면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요인은 단순히 변화의 조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집단과 결부되어 구체적인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갈등을 북한 당국이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면 점진적인 변화로 귀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어 급격한 체제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 p.292

북한의 시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면서 다양한 변화를 추동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북한 여성에게도 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의식과 생활양식의 변화, 규범에 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남성중심적 질서가 구축되어 있는 시장, 남성 권력을 대표하는 국가와 이를 대리하는 관리자 남성이 지배하는 시장은 기존의 젠더 위계를 그대로 투영한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공간이다. 성별화된 자본의 생산과 전유구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여성에게 제한적인 기회만을 제공한다. 국가 역시 여성에 대한 통제담론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기존의 젠더 질서와 규범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시장으로 인한 변화가 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p.321

지난 10~15년 동안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성분 중심의 북한 계층구조는 변화를 겪었다. 주민의 80%가 시장에 의존하고, 시장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 규모도 커서 시장의 경제적 효과 또한 매우 크다. 탈북자의 70%가 장사 경험이 있고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10% 정도이며,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내 신흥자본가를 포함한 상인집단이 새로운 사회계급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아직 사유화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인계급은 국가기관과의 긴밀한 결탁을 통해 사용권과 운영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자본을 축적한다.
새로 성장한 상인계급과 국가 관료집단 간에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며 대체로 공생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화폐개혁에서 드러났듯이 이들 간 긴장과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은 시장화를 둘러싼 내각과 당, 군부 등 국가 관료 간 이익 다툼으로 더욱 촉진된다. 내각과 당, 당과 군부 관료 간 이익 갈등으로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국가기관의 대리인 혹은 위탁경영을 담당한 상인계급은 관료들에 대한 불만을 갖는다. 그런가하면 국가기관의 관료들은 대부분 시장화의 경제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전사자·피살자 출신 성분 가족에게 외화벌이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도 성분 중심의 기존 계층구조가 시장화로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 p.349

복지 개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복지 개입 주체의 변화인데, 이는 북한의 7·1조치와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 5·30조치, 개성공단의 출범과 더불어 국가 개입이 축소되고, 지역 개입에서 제도가 분리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장기간의 경제난으로 국가의 복지 공급 단절을 겪으면서 개인 가족 중심의 비공식 개입 주체의 변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복지의 비공식 개입 확대를 단순히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북한 주민은 이를 통해 자립적 경제생활―절대 다수가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지만―을 경험함으로써 개별적인 가계 독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결국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를 스스로 경험하고 체득·훈련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문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한편 이를 토대로 북한 사회복지체계 동학을 요약하면 첫째, 2000년대 이후 북한이 복지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전략은 ‘직접 경로’가 아닌 ‘간접 경로’를 통한 개선과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복지법령 제정, 기존 국가책임의 축소를 공식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기제’들을 활용한다. 바로 여기에 7·1조치와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 5·30조치를 통한 복지체계의 전반적인 개혁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특구를 통한 지역의 부분적 개혁이 포함된다.

1990년대 초 발생한 북한의 경제위기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 위기의 만성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대 북한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지만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이 시장화의 진전이다. 국가는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의존하고, 주민의 생활에서 시장은 핵심적인 생계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에서는 경제위기도 장기화되었지만 시장화도 장기화되고 있다. 북한 정부도 ‘반사회주의의 온상’인 시장을 없애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제는 시장과의 공존 방식을 고민하는 것 같다. 이러한 북한 경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북한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현실의 변화를 추적, 정리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연구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북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 관한 모든 연구 성과를 망라하지는 못하지만 북한 경제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북한 경제의 핵심 이슈와 김정은시대의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동시에 최근의 북한 사회체제의 변화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