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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와 시장경제

독재자와 시장경제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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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1월 09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176쪽 | 324g | 128*188*20mm
ISBN13 9788946057593
ISBN10 894605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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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장대성
40대 후반의 평범한 중년이다. 겉보기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는 회사원이지만 순탄치 않은 인생 여정만큼이나 내면의 충실함을 기한달까, 그 나름의 내공에 집착하는 편이고 말수가 적으며 사색과 독서를 즐긴다.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유년 시절부터 20대 초반까지는 함경북도에서 살았다. 출신 성분이 나빠 ‘붉은 수도’ 평양의 시민 명부에서 정리되어 후방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간난신고 끝에 약간의 행운이 따라 남보다 많이 늦은 나이에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입학하고 평양 재진입이라는 부모의 소원 성취에 한발 다가서는 듯했으나 운은 거기까지였다. 운명의 여신은 1990년대 중반 탈북과 해외 체류 4년을 거쳐 그를 대한민국으로 이끌었다. 궁금한 것은 모조리 찾아 읽었고 여건이 되는 한 해외를 포함해 열심히 돌아다녔다. 회사 일로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이 책은 훗날 기회가 되면 반드시 북한의 형제들과 자신이 터득한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썼다. 첫 책[이념과 체제를 넘는 북한 변화의 미래: 북한 현대화 모델](2014)를 시작으로 북한 현대화 시리즈를 구상하고 있으며, 기회가 되면 소설에도 도전해 자신이 경험했던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좋은 글로 남북한의 독자들과 다시 만나는 그날을 위해 몰입의 고된 여정을 계속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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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남북통일의 첫걸음은 먼저 북한을 현대화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으며, 북한 현대화는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연착륙시키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북한 현 체제를 부분적으로 용인하고 리더그룹을 설득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조화시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더라도 그 체제는 안정적일 수 있고 오히려 그 방법이 현재는 물론이고 향후 북한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첩경이라고 역설했다.
--- p.11~12

지금 같은 북한체제는 필연코 붕괴할 운명이라는 예언에 북한의 현재 권력자는 오금이 저릴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단코 다른 운명은 존재할 수 없다. 북한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길게 잡아도 20년 정도로 본다(북한체제의 수명이 20년 정도일 것이라는 외국의 전망도 최근에 본 적이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세상의 정보 개방화 흐름이 북한의 현세대를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불러낼 것이기에 한 세대 이상 폐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핵무기도 북한을 지켜줄 수 없다. 소련이 핵이 없어서 붕괴했는가?(중략)그렇지만 북한은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를 부리지 못한다. 다른 선택을 시도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북한은 새는 구멍 막기에 여념이 없다. 3세대 지도부가 하는 일이란 모두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이다. 어디서든 약간의 통치자금만 확보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외화만 조금 벌어들일 수 있으면 군부 엘리트를 달래고 핵심그룹을 어루만져 당분간은 체제를 지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p.97~98

독재리더십이 국가 발전에 대한 옳은 비전과 확고한 의지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후진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이른바 개발독재의 사례는 익히 알려져 있다. 후진국이 경제개발에 국력을 집중해 먼저 경제의 현대화, 선진화를 이룬 뒤 정치의 선진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발전 전략은 역사가 실증하므로 본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선진사회의 보편적 징표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법은 없다. 주어진 조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다. 후진국은 보통 경제 발전을 먼저 이룩하고 나서 정치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경로를 거쳤다.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면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이로운 측면이 분명 있지만, 꼭 경제가 발전해야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p.103

한반도에 탄생한 경제공동체는 장점을 공유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 현재 한국은 자본, 기술, 선진 경영기법, 문명한 시민의식 등이 장점이다. 반면 대륙으로 이어지는 육로의 차단, 고령화, 저성장 같은 문제가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협한다. 북한은 지리적 위치, 생산비용, 자원 등이 강점이다. 단점은 한국의 장점과 정반대, 즉 자본 부족, 기술 낙후, 시민의식 부재 등이다. 남북은 상호 보완하면서 윈윈하는 관계를 지속해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좁히며 결국은 통일로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 p.158

그렇다고 언제까지 남북이 대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북한은 시장경제를 도입해 현대화를 결단하고 한국은 북한의 현대화가 성공하도록 도우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항구적인 남북 협력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분단은 열강이 한반도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힘의 논리로 강요한 것이지만, 통일만큼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이루어 과거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이다. 의지만 있으면 부족한 힘은 기를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공격해 점령하는 식의 통일은 할 수 없다. 통일이 밤도둑처럼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미리 대비해야 하겠지만, 호박이 덩굴째로 굴러들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소극적인 생각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온갖 이유를 들며 북한이 무너질 시기를 점치면서 보낸 세월이 수십 년을 넘는다. 이제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붕괴될 때까지 남은 20여 년을 소극적으로 준비만 하면서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북한을 상대해 그 기간 안에 북한 현대화를 이루고 본격적인 통일의 단계로 들어서는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되었다. 통일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를 갈라놓았던 장벽을 뚫고 교류를 통해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어떠하든 기간이 얼마든, 분명한 것은 통일은 필연코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 p.167쪽 / 나가며)
---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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