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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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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2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391쪽 | 454g | 152*200*30mm
ISBN13 9788964372180
ISBN10 89643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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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역자 : 박지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에서 수학했으며, 미국 스와스모어 칼리지(종교학, 경제학 전공)를 졸업했다. 현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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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사이에서도 쏠림현상이?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 법원에서 어떤 판사가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진보적 신념을 가진 판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할 경우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까? 이런 질문 자체를 부정하면서, 판사들이 법에 따라서만 판결을 내린다면 정치적 신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화당이 지명한 판사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다른 두 명의 판사와 함께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사가 전형적으로 보수적인 판결 ― 환경에 대한 규제를 무효화하거나, 적극적 시정 조치나 선거 자금법을 무력화하고,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제기하는 차별 문제를 기각하는 등 ― 을 내리는 경향은 강화된다. 민주당이 지명한 판사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들 역시 민주당이 지명한 다른 두 명의 판사들과 함께한다면 전형적으로 자유주의적/진보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커진다. 이처럼 집단 영향은 정치적 신념을 강화하는데, 한 판사의 정치적 신념은 같은 정당의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다른 두 명의 판사들과 함께 판결을 내릴 때 더욱 강화된다. 반대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지명한 판사들이 경쟁하는 의견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정치적 신념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좋은 참모란 누구?
1961년 4월 17일, 미 해군과 공군 그리고 중앙정보부는 피그스 만에서 쿠바를 침공하려는 1천5백여 명의 반카스트로파 쿠바 망명자들을 지원했다. 그 침공은 비참한 실패로 끝났는데, 두 척의 미국 보급선이 쿠바 전투기에 의해 격침되었고, 다른 두 척은 후퇴했으며, 네 척은 제시간에 도착도 못했다. 2만 명의 정예군으로 구성된 쿠바군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사살했고 생존자 대부분을 생포했다. 미국은 포로들을 송환받기 위해 쿠바에 5천3백만 달러를 해외 원조의 형태로 제공해야 했고, 국제적인 비난과 함께 쿠바와 소련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쿠바 침공이 실패한 연후에, 케네디는 “내가 어쩌다 그런 어리석은 계획을 추진했을까”라고 한탄했다.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케네디의 참모들이 무능력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사실 그들은 대단히 노련하고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경륜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참모들 가운데 그 누구도 침공에 반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아서 슐레진저에 따르면, 케네디의 측근 가운데 몇몇은 개인적으로 그 계획에 의심을 품었지만 “자칫 ‘온건파’라는 딱지가 붙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감히 동료의 시선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다.” 결국 자신들의 의심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어떤 투자클럽의 실적이 좋을까
투자클럽은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주식시장에서 공동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어떤 클럽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어떤 클럽이 낮은 수익을 낼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악의 수익을 내는 클럽은 기본적으로 사교적이었다. 그 클럽의 구성원들은 서로 잘 알고, 함께 식사하며, 정에 얽매여 있었다. 반대로 최상의 수익을 올리는 클럽은 그런 사교적 관계를 제한하고 수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클럽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훨씬 빈번하게 나타났다. 낮은 수익을 내는 클럽에서는 공개적인 논쟁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낮은 수익을 올리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높은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 투표하기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위해 자신의 표를 행사했다. 요약하면, 투자클럽 내에서 이견의 부재는 현저하게 낮은 수익을 낳았다.

건강한 기업 이사회란?
21세기 초반 많은 미국 회사들이 부정부패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엔론사의 파산이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월드컴, 아델피, 타이코와 같은 회사들 역시 비슷한 문제에 봉착했다. 기업의 실패를 가까이서 관찰해 온 많은 사람들은 그 실패에 대한 처방으로, 기업 조직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보다는 진지한 토론을 장려하고 회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고위 간부들에게 거리낌 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을 기업 내에 두라고 충고한다. 강력한 힘을 가진 기업의 중역들이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때, 직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조용히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 이득을 보는 주주들에게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자료들은 “이견 제시를 하나의 의무로 간주하고 어떤 주제라도 토론할 수 있는” 상당히 논쟁적인 이사회를 가진 기업이 실적도 좋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건강한 기업 이사회라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가진 획일적 견해에 대한 도전을 장려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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