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Author: 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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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9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37쪽 \| 383g \| 15322420mm
ISBN13	9788971842942
ISBN10	89718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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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서울대 외교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독일 마르부르크대학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을 지냈고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대 등에서 강의하였다. <역사비평>의 편집위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국제정치경제포럼 운영위원장, <진보평론>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생활세계와 정치 : 하버마스의 정치이론」「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한미투자협정」「독일의 질서자유주의 :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중심으로」등 다수가 있으며, 저서로는 『Gramsci und Habermas』가 있다. 그 밖에 『1980년대 : 혁명의 시대』『엥겔스 연구』등의 편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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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개념의 시간적 차원이다. 이는 통일을 과제로 삼고 있는 사회의 역사 문화적 상황과 관련된다. 통일이란 예컨대 분단 내지 분열 이전의 어떤 역사적 시점으로의 단순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언제나 '재(再)' 통일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신(新)' 통일을 의미한다. 그 말은 분단 상태의 문제점과 갈등을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양하는 과정으로 통일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간의 엄밀한 체제 비교는 그 어느 일방의 절대적 우위를 말하기 어렵게 만든다. 과연 누가 북한 노동자의 권리가 남한 노동자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남한 시민의 권리가 북한 시민의 권리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남한 자본주의를 혁신하고, 북한 사회주의를 개혁하는 기회이자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 p.19

1990년대 들어 냉전기의 북한-중국-러시아 등 북방 삼각을 한 축으로, 남한-일본-미국 등 남방 삼각을 다른 축으로 하는 적대적 대립 구도가 중국의 개혁 개방, 소연방의 해체로 말미암아 급격히 재편되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동아시아 국제 관계는, 한편으로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북-중 관계 강화, 북-러 관계 개선, 중-러 관계 정상화로 요약되는 신북방 삼각의 형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여기에다 한ㆍ미ㆍ일 삼각 동맹을 마주놓으면 적어도 그 형태상 '탈냉전의 냉전 구도' 혹은 의사 냉전 구도가 형성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경제적 차원에서는 철저한 실리를 기반으로 한 현실주의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형성된다. 즉 중국의 '자본가계급 없는 자본주의'로 체제 이동하기와 러시아의 '마피아 자본주의'로의 체제 교체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운용기조를 바꾸어 놓았다.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북한의 변화는 이러한 북방 삼각 관계의 복원을 배경으로,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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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해영 교수의 '독일 문제' 연구서『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가 출간되었다. '독일 통합 10년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독일 통합의 역사적 흐름을 축으로 하여 '1989'에 이르는 과정과 90년 통합과정 자체를 다룬 세 편의 글과 통합 이후 2년,5년,10년 간격으로 '독일 문제'를 분석하는 세 편의 연구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2000년 10월3일은 독일 통일 선언 10주년 기념일이다. 독일의 분단으로 냉전체제가 만들어졌다면 독일의 통일은 탈냉전은 물론 새로운 세계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90년대 초반,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냉전시대 분단의 고통과 경험을 겪어온 독일과 한국은 서로 심정적 친근함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브란덴부르크 문이 개방되는 사진은 우리에게 부러움뿐만 아니라 용기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삼색기를 휘날리며 제국회의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독일인들. 그러나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통일의 감격은 분노로 바뀌었고 통일의 기대는 장탄식으로 바뀌었다. 이 책은 그 연원을 추적한다. 1989년부터 2000년까지의 독일 사회의 역사적 흐름을 따라 분석한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통일 독일이 이룬 성과, 그리고 풀어야할 산적한 문제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저자의 분석과 비판은 '통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통일을 생각할때 놓쳐서는 안될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동시킨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독일 문제'이다. 저자는 2차대전 후 분단의 형성에서부터 통합까지 50여년간 세계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독일 문제의 역사적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1989년, 1990년 독일 문제를 둘러싸고 급박하게 전개된 국제적 관계와 세계 열강들의 이해 관계를 파악한다. 저자의 분석은 역사적 인식과 국제관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분석 기준으로 독일 문제에 접근한다. 통일 독일의 유사한 쟁점들이 2년,5년,1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가를 살핀다. 이해영은 독일 통합 2년을 종합 평가하고 이어서 통합 5년이 지난 후 동독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연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핵심이자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독일 통합 10년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독일의 통합을 '신자유주의적 체제 전환과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의해 재편된 정치적 통합이라는 결론으로 제출하고 있다. 우리는 저자의 분석을 통해 독일의 통일 과정과 문제, 그리고 변화한 통일 독일의 현재를 인식할 수 있다. 독일 통일에 대한 비판자들은 통일이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인간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았다고 본다. 이는 통일이 두 체제의 장점을 종합하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 아니라 '우월한' 서독 체제가 '열등한' 동독 체제를 흡수 통합하면서 흡수된 동독 사회의 모든면들이 비난받고 부정되고 있는 현재 독일의 모습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독인들의 반발을 초래해 동서독간의 사회적 분단은 오히려 더욱 깊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떄문이다. 이 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없이 소요되는 통일 비용과 10년이 지나면서 가까워지기는커녕 서로간의 편견과 불신만 확대 재생산하는 동서독 사람들에 대한 거리감 등 독일 통일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한다. "독일의 '진정한' 통일은 미래의 일이다."는 인식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더욱 냉정하게 접근하게 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통일 한국의 강대국화와 같은 통일에 대한 환상, 이산가족의 눈물로 대표되는 통일에 대한 감상적 접근 방식보다는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냉혹한 현실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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