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85쪽 \| 427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8017319
ISBN10	898801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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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 법률상담 기초 전자상거래가 가져온 변화와 문제점 전자상거래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정책·입법의 동향 2. 전자상거래와 계약 전자계약서의 개념 및 장·단점 전자계약서의 효력 Agent에 의한 계약 체결의 유효성 미성년자도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을까? 전자상거래에서의 본인 확인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의 성립 시기 쇼핑몰에 가격을 오기한 경우의 법적인 문제는 입력의 잘못과 착오 전자상거래에서의 청약의 철회 선불식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와 소비자 보호 3. 전자상거래와 결제 전자결제란? Agent에 의한 전자자금이체계약의 유효성 전자자금이체계약의 성립시기 전자자금이체와 착오 전자자금이체에서의 면책약관의 효력 전자 화폐에 의한 결제와 지급 거절 4. 전자상거래와 인증 디지털 서명에 의한 전자 인증 디지털서명의 기능 인증기관의 기능 전자 서명의 효력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준칙의 효력 5. 전자상거래와 소비자·이용자 보호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전자약관의 효력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1)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2) 광고성 메일의 법적인 문제 프라이버시의 보호 인터넷 상의 피라미드 판매의 유효성 6. 전자상거래 창업(사업)과 법률상담 전자상거래 창업시 고려할 법적 절차 전자상거래와 음란물 판매 전자상거래와 세금 회사 직원의 전자 우편 열람 근무 중 인터넷 사용과 해고 7.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저작권법 위반과 계약 위반 전송권 전송에 있어서의 사적 이용의 의미와 범위 링크 신문기사의 이용과 저작권법 위반 프레임과 저작권법 위반 퍼블리시티권 도메인네임 사이버 스쿼팅 비즈니스 모델 특허(BM특허) 8. 전자상거래와 소송 전자적인 문서 데이터와 소송법상의 증거 국제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과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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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고지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제39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정강법률포럼 변호사, 한국인터넷법률센터 법률자문위원, 전자상거래(e-BIZ) 부티크 로펌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최경진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LawServe Inc. 전자상거래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전자상거래법 강사, 전자상거래(e-BIZ) 부티크 로펌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관리사 관련법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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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름, 직업, 생년월일 등의 프로필을 게재하였다. 그런데, 자신의 허락도 없이 다른 홈페이지에 자신의 프로필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A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A : 인격권의 침해로서 자신의 프로필을 게재하지 않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다.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는 민사사건에서도 인정된다. 프라이버시권이란 소극적으로는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고 그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법적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받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1.사생활상의 사실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야 하며, 2.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3.일반인을 기준으로 해당 개인의 입장에 서서 판단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즉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된다면 심리적인 부담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정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4.공개로 인하여 해당 개인이 실제로 불쾌하거나 불안 등의 감정을 느껴야 한다.

---pp.186~187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되며,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당사자에게는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 즉,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는 계약의 매매이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유권과 점유를 넘겨주거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발생하며, 부수적으로 상품의 이용에 꼭 피ㅣㄹ요한 설명서와 보증서 등을 발생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손해배상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의무는 모두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의무들이며,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는 당사자의 계약에 기초한 어더한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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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상거래 행위인 전자상거래가 기존의 비즈니스 관행과 사람들의 생활 방식마저 급격히 바꾸어 놓고 있다. 사람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을 자유로운, 제한 없는 경제 지역이라고 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저자들의 견해는 다르다. 저자들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기술적,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적인 문제들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무역) 장벽으로서 그 진입과 지배력의 확대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 아래, 저자들은 전자상거래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들 중 50가지를 골라 Q & A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야기한 문제점들과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진국들의 정책과 입법 동향을 살폈다. 제2장에서는 전자계약서의 문제점, 전자계약서의 효력, 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 이용시 문제점, 청약의 철회, 쇼핑몰 이용시 실수에 의한 법적 문제, 신용카드 결제의 문제, 선불식 전자상거래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전자결제, 전자 자금이체 계약의 유효성과 전자 자금이체의 착오로 인한 법적 문제, 온라인 뱅킹 이용시 면책약관의 효력,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 서명에 의한 전자 인증, 디지털 서명의 기능, 인증기관의 기능, 전자서명의 효력, 인증기관의 법적 효력 등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 전자약관의 효력,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 광고성 메일의 법적 문제, 프라이버시 보호, 인터넷 상의 피라미드 판매의 유효성 등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전자상거래 창업시 법적 절차, 온라인 음란물 판매, 전자상거래의 세금 문제, 회사 직원의 이메일 열람의 법적 문제, 근무중 인터넷 부당 사용에 의한 해고 문제 등을 다루었다. 제7장에서는 도메인 분쟁, 비즈니스모델 특허, 사이버스쿼팅, 지적재산권, 저작권법 위반, 계약 위반, 개정 저작권법상의 전송권 문제, 부당 링크, 신문 기사 이용의 저작권법 문제, 퍼블리시티권 등을 소개했다. 제8장에서는 국제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과 준거법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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