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9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413g \| 14821020mm
ISBN13	9788932430539
ISBN10	893243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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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신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겸임 교수. 현재 산업연구원 산업협력실장.

저서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산업구조 조정』『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모색』『북한의 산업관리체계와 기업관리제도』『북한의 기업 - 광공업 부문 기업편람』등이 있다.

저자 : 이석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재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저서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남북한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북한기업의 사유화와 대북 투자촉진 대책』『북한의 산업관리체계와 기업관리제도』『북한의 기업 - 광공업 부문 기업편람』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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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 협력은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통일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면서 경제 정책의 대상이기도 하다.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는 동시에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 협력 정책을 펴 나감에 있어 여러 정부 부처들의 입장을 정밀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크다. 당국간의대화를 피하려는 북한의 태도로 해서 남북한 경제 협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많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모색하고 있다.

말하자면 특정 주체가 상황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한 채 많은 참여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질서를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이해서는 각 참여 주체들간의 정보 전달과 공유, 부단한 접촉과 협의 과정을 통한 명시적 혹은 암묵적 행동 전략의 형성이 요구되며, '남북한 경제 협력 참여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부 부처간의 원활한 정보의 흐름과 부단한 협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남북한 경제 협력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도 정부의 적절한 중개ㆍ조정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남북한 경제 협력 관련 정책을 통일된 정책ㆍ전략하에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는 협의 기구 혹은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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