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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1월 2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84쪽 | 802g | 152*225*30mm |
| ISBN13 | 9791185701080 |
| ISBN10 | 1185701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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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결정문 347페이지를 다 읽어보면 9명의 재판관 중 8명은 근 1년간 이 정당이 표방한 진보, 민주, 민족, 자주, 민중, 통일, 변혁 등의 용어와 결투를 벌였음을 알게 된다. 8명의 義人(의인)들은 이들이 내건 구호를 글자의 뜻 그대로 믿기를 거부하였다. 그 말들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헤맸다. 그 탐색의 결론이 이 결정문의 핵심을 이룬다. 이들 용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약하면, 그들의 진보는 역사적 평가에서 守舊(수구)이고, 민주는 사회주의 독재이며, 민중은 ‘계급’이고, 변혁은 자유민주주의 전복 혁명이며, 자주는 反美從北(반미종북)이고, 통일은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이다.
편의상 우파나 보수로 불리지만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고 자유민주주의 신념가들인 몇몇 知性人(지성인)들이 오랜 세월 주장해왔던 용어의 定義(정의)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뒷받침되어 가장 권위 있는 판례에 실리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左右(좌우) 이념 대결은 그 본질이 용어싸움이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의하여 우파(대한민국派)가 승리했다.”
---「趙甲濟 머리글」중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大逆(대역)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不赦(불사)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창호·조용호 재판관 보충의견」중에서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레닌의 말처럼 용어혼란 전술, 속임수 전술 등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민주혁명의 과업’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용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들은 ‘우익 對 좌익’의 싸움을 ‘민족·민주·민중 對 反민족·反민주·反민중’으로, ‘평화 對 전쟁, 통일 對 反통일, 화해 對 분열’로 포장한다.”
---「결정문」중에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헌법상 최고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해산 결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결정문」중에서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문」중에서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誤導(오도)하는 광장의 衆愚(중우),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편의상 우파나 보수로 불리지만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고 자유민주주의 신념가들인 몇몇 知性人(지성인)들이 오랜 세월 주장해왔던 용어의 定義(정의)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뒷받침되어 가장 권위 있는 판례에 실리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左右(좌우) 이념 대결은 그 본질이 용어싸움이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의하여 우파(대한민국派)가 승리했다.”
---「趙甲濟 머리글」중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大逆(대역)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不赦(불사)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창호·조용호 재판관 보충의견」중에서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레닌의 말처럼 용어혼란 전술, 속임수 전술 등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민주혁명의 과업’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용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들은 ‘우익 對 좌익’의 싸움을 ‘민족·민주·민중 對 反민족·反민주·反민중’으로, ‘평화 對 전쟁, 통일 對 反통일, 화해 對 분열’로 포장한다.”
---「결정문」중에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헌법상 최고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해산 결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결정문」중에서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문」중에서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誤導(오도)하는 광장의 衆愚(중우),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결정문의 보충의견」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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