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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그리고 고발

고백 그리고 고발

: 18번째 소송과 그 다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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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11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518g | 163*236*30mm
ISBN13 9791195403684
ISBN10 1195403682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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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을호의 이야기
들꽃풍경 정원 안쪽에는 흙집으로 된 농가 한 채가 폐가처럼 서
있다. 기을호는 나를 다 쓰러져가는 흙집 방으로 안내한 뒤 손수 녹
차를 내오면서 말을 이어갔다.
“997년 당시 향산리에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지요. 제
가 군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할 때인데, 이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면서 부
동산 업자들이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을 들쑤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농사나 지으면서 옹기종기 모여 살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이성
을 잃고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땅은 평당 얼마에 팔았다더라.
건넛집은 집을 이미 팔아서 김포 시내로 이사 갈 준비를 한다더라. 또
누구 네는 집을 팔고 산 아래에 새로 근사한 이층집을 짓기로 했다 하
면서요. 그런데 막상 소문의 주인공을 만나 땅을 얼마에 팔았느냐고 물
어보면, 하나같이 받을 만큼 받았는데, 얼마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꽁무
니를 빼는 바람에 소문만 무성했지요.”
녹차 향이 방 안에 그윽하게 피어오르자 기을호는 찻잔을 채우면서
말을 이었다.
“저도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1997년 8월에 고향으로 내려와 친구 이
지학을 중간에 끼고 땅 980여 평을 D건설에 팔았습니다. 평당 200만 원
씩 계산해 매매대금은 총 19억 6,600만 원이었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1
억 9,660만 원을 아버지 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계약 내용은 친구 이
지학과 제가 꼼꼼하게 검토한 뒤 아버지께 보고하고, 아버지가 직접 계
약서에 인적 사항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염려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저희 땅에는 매년 도
지세를 내면서 집을 짓고 사는 세입자 다섯 가구가 있었는데, 그 문제
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궁리 끝에, 세입자 가구의 철거 등 모든 문제는 매수자인 D건설에
서 책임지기로 하였고, 다만 이주 보상비로 세대 당 4,000만 원씩 계산
해 합계 2억 원을 저희가 받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
다. 이 내용은 계약서 말미에 특약사항으로 써 넣었지요.
그 뒤 중도금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아 제가 D건설 총무과장인가
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해, 아버지 통장으로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총금액이 매매대금의 절반인 9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IMF가 터졌고, D건설이 워크아웃 되어 잔금 지급은 요
원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2000년 무렵에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지요. 내용인즉 나쁜
놈들이 돈도 주지 않으면서 남의 땅을 날로 먹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
다. 급히 올라와서 자초지종을 여쭤보니, 이지학이 잔금도 주지 않으면
서 무슨 계약서를 또 작성하자고 하여 얼씬도 못하게 쫓아버렸다면서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 해 11월, 아버지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그 후로 반신불수가 되어서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2004년 8월에 그만
돌아가셨지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상속을 위해 집문서와 토지 등기부
를 떼어보았는데, 2000년 12월 21일자로 H건설에서 저희 부동산에 대
해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아버지가 1997년에 장남인 저와 상의하여 D건설
과 토지매각 계약을 한 뒤로 다른 계약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는 저 몰래 다른 계약을 맺을 분이 절대 아닙
니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H건설에서 왜 우리 땅에 가처분 신청을 해놓
았는지 궁금해, 그 까닭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D건설과 계약한 토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동네의 다른 지주들은 매
매대금을 높여 다시 계약한다는 말까지 간간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현재는 최 사장(M건설 대표이사 최기철)
에게 우리 땅을 사라고 해도 사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기을호는 말을 마친 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2000년 7월 28일자로
Y종합건설이 기노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했던 통고서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두 개의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었다. 하나
는 1998년 8월 22일자 인천지방법원 98카합6920호로 D건설이 신청
한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2000년 12월 20일자 서울지방법원 2000
카합3534호로 H건설이 신청한 것이었다.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의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히 기을호의 말대로 H건
설과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가처분은 그 이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그에게 자세히 법률 검토를 해 보겠다고 약속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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