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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과 여성

정치사상과 여성

: 고대그리스에서 마키아벨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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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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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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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88968491689
ISBN10 896849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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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배경: 정치적 삶에 대한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이전의 시각들

고대 그리스에서 근대 초기까지의 정치사상사에서 여성에 대한 연구는 정치사회에서의 가치와 목적, 그리고 기원에 대한 어떤 전제를 과감히 버릴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우리의 관점들 중 대다수는 우리를 토마스 홉스와 로크의 저작들과 함께 17세기에 시작된 자유주의의 후예로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던져버리기 이전에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정치적 삶에 대한 시각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

자유와 공동체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자유에 대한 관심을 우선적으로 보여준다: 즉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 타인의 의지가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동의하지 않은 정부로부터의 자유 등이다. 자유이론의 기본에는 자연적 자유라는 가정이 존재한다. 부분적으로 자유주의는 17세기에 가장 정교하게 표현된 가부장 이론에 대한 반작용에 기인한다. 가부장 이론은 정치 사회의 기원과 의무의 근원 ―즉, 다른 사람의 권위를 수용하기 위한 근거― 을 가족관계 혹은 보다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의 자연적 권위에서 찾는다. 가부장 이론에서 권위는 그 세대의 남성의 행위를 통해 아버지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그것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부장 이론과 달리,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자연적 자유를 상정했고, 그 자유는 오직 피지배자의 공개적 사전 동의나 묵인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자연에서는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한 어떠한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 약자에 대한 강자의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권위, 즉 타자의 복종을 명령하고, 타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인간이 선택한 결과이다. 세대와 같은 자연적 과정이나 강함, 인종, 지적 능력과 같은 자연적 속성은 누가 복종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배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자연적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의 가정은 홉스와 로크와 같은 초기 자유주의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무에 대한 새로운 근원과, 통치체제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근거를 찾게 했다. 유추적 사고에 의존한 가부장적 모델에서, 군주의 권위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그것, 그리고 우주에서의 신의 그것과 같았다; 아버지와 신이 만물의 자연적 질서에 복종하도록 만든 것처럼, 군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잉글랜드의 왕, 제임스 1세는 17세기 초기 그의 저작에서 그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아들아, 무엇보다 신을 알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너는 두 가지의 의무(double obligation)를 지닌 사람이란다. 왜냐하면 신은 너를 남자로 만들어 줄 것이고, 또한 너를 그의 왕좌에 앉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작은 신으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지.” 17세기 중반, 로버트 필머는 그의 글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신의 태초의 기부 ―대지와 권위― 에 다시 주목하면서 자연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궁극적으로 권력을 부여받은 군주와 부모에게 종속된 국가에서 태어났다.

나는 어떻게 아담의 후손들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는지, 그리고 신 자체의 계율에 의해 모든 제왕적 권위의 원천이 되는 후손의 종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시민의 힘이란 일반적으로 신성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 힘의 작동은 특별히 나이 많은 부모들에게 맡겨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이론이 자연적 자유를 전제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자연적 자유를 향유하면서, 왜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가?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동의(consent)”에서 찾았다. 우리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지시를 하는 사람이 갖는 권위의 창출에 모두 동의한다. 권위는 임의적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권위의 소유자가 어떤 타고난 자질을 지녔기 때문도 아니고, 신이 우리의 지배자로서 특정인을 규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정치체제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여기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지배자의 위치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다.
자연적 지배자로서 아버지를 규정하는 가부장적 이론은, 자연적 권위와 마찬가지로 자연적 공동체 역시 거부하거나,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여겼다. 가족, 그리고 가족 내에서 누군가의 장소는 위계질서적 세계 속에 그가 있어야 할 장소를 결정해 주었다. 사람들은 관계라는 구조 속에서 아버지 또는 아들, 남편 또는 아내로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연적 권위를 거부하는 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에는 또 다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는 모든 구속적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 개인이 존재한다. 다른 개인들과의 계약을 통해 정치적 권위를 창출하는 존재가 바로 이 자율적 개인이다.
이와 같은 개인 ―권리의 담지자, 가치의 규정자, 그리고 자신이 그 일부인 정치체제의 판단자― 은 결코 그러한 명예로운 고립(splendid isolation)상태에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자유주의자들은 가부장주의에 이론적으로 도전하는 과정에서 고립된 개인들의 존재를 가정했다. 그들에게 있어,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수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합해 왔던 개별적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이런 개인들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정치적 공동체를 받아들인다. 본래 그들은 그 공동체의 일원(part)이 아니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한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 (예를 들어 생존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정치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벌(bees)이나 개미와 같이 자신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체제의 일부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 초기 자유주의 이론가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계약한다.
자유주의적 개인들로서,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정치적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다. 정치적 공동체는 안정성과 신체적 안전을 담보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행복의 추구”를 가능하게 한다. 행복추구에 대한 본질은 그 혹은 그녀가 속한 도시 혹은 국가 아닌, 개개인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행복은 주관적이다; 무엇이 행복을 가져올지, 그리고 무엇이 그것을 방해할 것인지는 각 개인이 결정한다. 정치 공동체에 대한 지지의 여부는 특정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다. 가부장적 모델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체의 목적을 정의하는 개인이 아닌, 통치를 하고 권위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운위되는 행복은 종종 사적 존재로서의 개인과 연관되고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사적 행복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타인과 갈등하게 하는 것도 바로 행복이다. 자유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개인은 종종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곤 한다. 따라서 정치적 공동체는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중재자 즉 일련의 제도이다. 존 로크(John Locke)는 우리가 정치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타자를 넘어서는 한 개인에 대한 자연적 권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사회로 들어서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심판관(judges)이다. 정치사회 혹은 시민사회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정부에게 심판권을 양도하고, 그 정부의 법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사적 이익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과의 분쟁을 중재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 ―안전― 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정부가 수립 된다고 믿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우리는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정치적 공동체에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가부장적 사상가들과 근본적으로 단절하게 된다.

평등과 불평등
자유주의 국가(liberal state)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로운 개인들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평등하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붉은 머리카락과 파란 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의미는 본성상 어떤 개인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그의 상황(case)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할 수 있는 명백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연적 평등은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며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을 개인의 자연적 권리에서 나온다. 토마스 홉스는 우리의 평등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자연은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인 능력의 측면에서 평등하도록 창조했다: 때로는, 육체적 능력이 타인에 비해 명백히 강한 사람도 있고, 정신적 능력이 타인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 이 둘을 합하여 평가한다면, 사람과 사람간의 능력의 차이는 그리 고려할만한 것은 아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체력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음모를 꾸미거나, 혹은 같은 입장에 있는 약자들끼리 공모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 각자가 우리의 이웃을 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바로 그 안에서 홉스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평등을 발견한다. 따라서 그는 부성(paternity, 아버지다움)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개인(아버지)을 구별하는 것이 그 사람(아버지)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힘(Strength)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재치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다. 실제로 홉스의 모델에서, 성(sex) 조차도 타인에 대한 개인의 권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반면에, 몇몇 사람들은 좀 더 우월한 성(sex)이라는 이유로 남성만이 지배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남녀 사이에는 전쟁 없이 결정될 수 있을 만큼의 힘이나 사려 깊음(prudence)의 차이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커먼웰스[공화국]에서 이 논쟁은 시민법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대체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아버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커먼웰스가 가족들 중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들에 의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복종을 요구하고 의무를 기대할 수 있는 개인을 선택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성(paternity)은 자유주의 이론가들에게 이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최소한 홉스에 있어서는 남성성(masculinity)도 그 근거가 되지 못한다.
『시민정부에 대한 두 번째 논고(제2정부론)』(Second Treatise on Civil Government)에서 존 로크(John Locke)도, 보다 온건하고 또 성평등으로 이어지는 논쟁을 배제하면서, 홉스와 마찬가지로 자연적 평등을 강조했다.

이 점은 동일한 종류의 피조물은 차별 없이 자연의 혜택을 받고 태어나 동일한 재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주인이자 지배자가 그의 의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위에 놓고 뚜렷하고 명백한 지명을 통해서 의심할 여지없는 지배권과 주권을 그에게 수여하지 않는 한, 어떠한 복종이나 종속 없이 상호간에 평등해야 한다는 데서 명백히 드러나 있다.

로크는 신이 “명백하고 확실한 약속” 같은 것을 누군가에게 부여 하지 않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 평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주권적 권력을 가질 사람을 다수결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 권위의 행사를 승인하는 것은 그들의 고귀한 출신성분과 높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다수의 동등한 개인이다. 독립선언서에서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기본적 자유주의의 주제를 제시한다. 그는 여기서 우리의 평등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특히 임의적 지배(arbitrary rule)에 구속받지 않을 권리를 각각의 개인에게 부여하는 자명한 진리에 근거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역시 평등의 근본적 가정으로부터 시작해, 다른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의 권위는 자연 발생적이 아닌, “피지배자의 동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우리는 평등한 개인들로서 정치 체제로 들어서고, 그것이 우리를 평등한 의무를 가진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우리의 동의에 의해 형성되어온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가진 평등한 개인으로서 대우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정치 체제의 평등한 창조자로서, 그러한 체제의 본질과 특성, 그리고 작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평등한 역할과, 그것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기대한다. 정의와 공정함(fairness)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와 같은 개념으로 표현되어 온 평등에 근거해 왔다. 개인의 고유한 특징 ―성별(sex) 혹은 인종, 경제적 지위와 같은― 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가부장 이론은 바로 그 차별적 대우에 근거하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와 달랐다; 따라서 그[남편]의 지위와 권위는 그를 다르다고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군주는 그의 신하와 달랐다; 따라서 그는 신민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특권을 향유하였다.
가부장 이론가들이 언급했던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출신성분, 성별, 혹은 나이와 같은 특징들은 한 사람의 지위를 결정하였다. 자유주의는 결국 평등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누가 포함이 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했다. 17세기 자유주의의 도래 이후 누가 원래부터 평등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는 급격하게 변화해 왔다. 처음에는 “평등한 사람들”은 단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성인 남성들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 이래로 대부분의 정치사상사에서 ―실제로, 자유주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정치적 관행에서도― 다양한 경제적 집단과 인종, 종교, 심지어 다른 성(sex)의 구성원들을 포함하도록 ‘평등’ 개념의 확장이 수반되었다. 비록 로크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홉스가 시사했던 것처럼 자유주의에서 ‘성평등’의 근거는 이미 그 전제로부터 도출되는 논리적 결론 속에서 발견된다. 자유주의 사상의 근저에 있는 자는 천부적으로 자유롭고 동등한 개인이며, 여기서 개인이 남성 혹은 여성, 흑인 혹은 백인, 그리고 성공회교도 혹은 재세례파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유주의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남성이나 여성이 소속된 정치체제에서의 개인의 참여는 성, 종교, IQ의 수준, 힘의 세기와 같은 특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에 관한 동시대의 논쟁들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긴장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체제의 사상적 근거인 자유주의의 평등주의적 가정과, 우리 사회의 성장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가부장적이고 성적인 차이라는 관행 사이의 갈등에서 발생한다. 때로 자유주의 사회(또는 사상)에서도 그것이 과거의 흔적으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성적 불평등은 자유주의의 내재적 특성은 아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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