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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1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04쪽 | 272g | 163*225*20mm |
| ISBN13 | 9788952230751 |
| ISBN10 | 8952230752 |
이상철 저
|
살림출판사
|
2015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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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상철
1982년 육사 졸업 후, 1991년 고려대 정치학 석사, 2003년 경남대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전략수행원을 시작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 수행원, 장성급군사회담 대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북핵 6자회담 국방부대표 등 군사회담에 참여하고, 대북정책을 담당해왔다. 저서로는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2003)』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미래(2005)』 『전략: 전쟁과 평화의 논리(2011)』 『한반도 정전체제(2012)』 『NLL 북방한계선: 기원?위기?사수(2012)』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정전체제와 유엔사」 「유럽 군비통제 경험과 남북군비통제」 「북핵문제와 6자회담」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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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전협정」은 지상과는 달리 ‘해상의 군사분계선’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부재한 불완전한 합의였다. 이러한 불완전성은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NLL이 출현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예컨대, 정전 당시 북한 해군력이 무력화되고 유엔군이 제해권을 완전 장악한 상태에서 해상 군사분계선이 부재함으로써 유엔군 측 함정들이 모든 북한 해역까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해상에서 적대행위와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또 「정전협정」 13항의 “서해 5도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권을 보장”하고, 15항의 “상대방 항구에 대한 봉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p.13
11월 10일 오전, 대청도 동쪽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이 NLL 방향으로 접근하자 북한 함정이 남하했다. 이에 우리 고속정이 출항해 대응태세에 들어가자 미식별 선박은 북쪽으로 사라졌지만, 북한 함정은 NLL 수역으로 계속 접근했다. 우리 함정이 두 차례에 걸쳐 NLL을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통신을 보냈으나 북한 함정은 이를 무시한 채 NLL을 침범했고, 우리 함정은 경고통신으로 퇴각할 것을 요구했다. 11시 30분경 NLL을 침범한 후 계속 남하하는 북한 함정에 대해 우리 함정들은 또 다시 경고통신을 두 차례 실시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11시 37분 우리 고속정은 북한 함정 전방 해상으로 세 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했는데, 북한 함정이 함포 50여 발로 조준사격을 가해왔다. 조준사격을 받은 우리 고속정은 즉각 응사했고, 후방의 호위함과 초계함도 함포사격으로 대응해 북한 함정은 검은 화염에 휩싸인 채 NLL 이북으로 퇴각했다. ---pp.40-42
2006년과 20007년 개최된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은 처음에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할 것”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공동어로구역을 “남측의 NLL과 북측의 12해리 영해선 사이”, 마지막엔 “남측의 NLL과 북측의 해상경비계선 사이”에 설정하자는 주장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해상경비계선과 관련해 북측은 “1950년대 NLL이 설정된 직후 설정했다” “1977년 8월에 선포했다” “1992년에 선포했다” 등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면서도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은 하지 않았다. ---p.72
먼저 NLL을 ‘잠정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보는 견해를 살펴보자. 이에 의하면, 북한 선박의 NLL 월선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경계선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국제법상 한국 영해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 NLL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협의해야 할 ‘잠정적’ 성격을 가진 경계선으로서 확정될 때까지는 남북한이 모두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문제로 남북 간에 협의해야 하며, 이를 정전협정체제 상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이 견해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나 「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NLL을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경계선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반론도 있다.
11월 10일 오전, 대청도 동쪽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이 NLL 방향으로 접근하자 북한 함정이 남하했다. 이에 우리 고속정이 출항해 대응태세에 들어가자 미식별 선박은 북쪽으로 사라졌지만, 북한 함정은 NLL 수역으로 계속 접근했다. 우리 함정이 두 차례에 걸쳐 NLL을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통신을 보냈으나 북한 함정은 이를 무시한 채 NLL을 침범했고, 우리 함정은 경고통신으로 퇴각할 것을 요구했다. 11시 30분경 NLL을 침범한 후 계속 남하하는 북한 함정에 대해 우리 함정들은 또 다시 경고통신을 두 차례 실시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11시 37분 우리 고속정은 북한 함정 전방 해상으로 세 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했는데, 북한 함정이 함포 50여 발로 조준사격을 가해왔다. 조준사격을 받은 우리 고속정은 즉각 응사했고, 후방의 호위함과 초계함도 함포사격으로 대응해 북한 함정은 검은 화염에 휩싸인 채 NLL 이북으로 퇴각했다. ---pp.40-42
2006년과 20007년 개최된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은 처음에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할 것”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공동어로구역을 “남측의 NLL과 북측의 12해리 영해선 사이”, 마지막엔 “남측의 NLL과 북측의 해상경비계선 사이”에 설정하자는 주장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해상경비계선과 관련해 북측은 “1950년대 NLL이 설정된 직후 설정했다” “1977년 8월에 선포했다” “1992년에 선포했다” 등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면서도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은 하지 않았다. ---p.72
먼저 NLL을 ‘잠정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보는 견해를 살펴보자. 이에 의하면, 북한 선박의 NLL 월선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경계선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국제법상 한국 영해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 NLL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협의해야 할 ‘잠정적’ 성격을 가진 경계선으로서 확정될 때까지는 남북한이 모두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문제로 남북 간에 협의해야 하며, 이를 정전협정체제 상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이 견해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나 「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NLL을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경계선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반론도 있다.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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