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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개혁 기회와 또다른 위기

IMF 개혁 기회와 또다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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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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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0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530g | 148*210*30mm
ISBN13 9788995066324
ISBN10 899506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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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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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정부와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김대중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정권의 누수현상은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는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아니라 3년후에 대통령선거 전초전과 같은 양상마저 띠게 됐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생각해보자. 민주헌정사에서 보면 정권은 짧고 천심인 민권은 영원한 것이다. 모름지기 민주발전은 대의기구인 전당인 국회의 권능이 팔팔하게 살아 있고 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무엇보다도 공명하고 정대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총선의 첫 관문인 각 정당의 송천부터가 잘못됐다. 밀실에서 총재와 실력자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엿장수 마음대로 식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정치가 아직도 1인 보스 중심의 정당운영체제하에서는 유권자의 뜻을 반영할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은 아직 멀었다. 결과적으로 정당의 민주화없이, 민주주의라는 장미꽃을 피우기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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